2. 성장을 위한 돌봄전문조직 운영모델 (안) 제안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 2. 성장을 위한 돌봄전문조직 운영모델 (안) 제안 ‘2012돌봄바우처서비스의 현황과 과제’(2012.11.28) 사단 법인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순 서 들어가면서 바우처와 품질평가 운영모델(안) 제안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1. 등록제와 품질평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현장 ‘실천가’로서, 정책을 적용하여 ‘좋은사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5대 사회적 취약그룹으로, 저소득층의 1. 등록제와 품질평가 1. 돌봄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나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5대 사회적 취약그룹으로, 저소득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국가예산+자부담(준시장) 개념 대상 재원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2. 의미 1960’ : 돌봄의 시작 : 제도화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 및 보장을 위해 산업화 초기 농촌여성 인구 유입~ 1980’ : 돌봄을 여성들의 일자리로 알선 (비영리민간단체가 무료직업소개) 2000’ : 돌봄을 국가재원을 사용한 공공서비스로~ 4대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를 갖춘 노동으로 자리매김 : 제도화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 및 보장을 위해 시작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3. 연혁 2000년 자활근로 간병사업으로 출발 2002년 간병(돌봄)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2004년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2007년 노인돌봄, 장애활동지원사업 -- 2008년 노인장기요양사업 --- 2012년 바우처등록제 전환(변화의 시기)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4. 정부의 정책방향 ‘2030비젼’에 근거 ‘사회투자정책’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2006년 부터) 원칙 지향점 : 소득분배에서 기회의 배분으로 지원대상 : 저소득층위주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지출우선순위 : 욕구중심에서 욕구를 고용(산업)과 연관효과를 갖도록 복지공급주체 : 개인이나 국가의 일방적 지원에서 개인과 국가간 상호적인 책임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5. 최근의 변화 관련법 내 용 기대효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선택토대마련,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2.8부터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시장에서 자율경쟁 유도 성과관리 서비스 계약 시범사업 국가 재정 효과성 증대 우수한 인재유치, 서비스 품질향상 2013년부터 가사간병,산모,지역투자사업 보조방식 변경(포괄보조금) 지자체 자율성 부여, 성과평가 강화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6. 돌봄협회의 입장 주요항목 정부입장 돌봄협회의 입장 서비스의 양 서비스개발, 보편서비스 확대 -총량 증가로 -개인의 이탈이 서비스강화로 나타나지 않음. 완전시장경쟁 한계. -노동집약돌봄서비스분야에 역효과 일정규모를 유지해야 적정서비스 제공가능. 노무비 90%육박하는 현실. -품질관리 규제 강화: 재원, 전달체계 (제공기관, 제공인력), 내용, 위법규제 등 법제화, 의무화 서비스 이용권 개인의 선택권 강화 욕구와 고용관계 산업화 품질관리 제공기관간 시장경쟁으로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7. 제공기관 제공기관 육성정책 부재 정부가 정한 제공기관의 자격 : 자본금 10,000천원+ 10명의 인력관리 능력 참고1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 목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사회적목적 재투자,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공헌활동 등) 참고2 : 핸드폰가게와 우체국택배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2. 운영모델(안) 제안 1. 환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별 진입제도 현황) (품질평가 현황) 사회서비스 바우처기관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요양시설 재가기관 등록제 신고제 인가제 지정제 (품질평가 현황)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평가 대상수 143개소 (산모신생아) 319개소(노인돌봄,가사간병) 362개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3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산 203 261 495 (백만원) 현장평가단 12개팀(22명) 35개팀(70명) 44개팀(88명) 2인1조 구성 현장평가(50%)+ 이용자의견조사 (50%) 현장평가(70%) +이용자의견조사 (30%) 현장평가(70%) +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회서비스 시장이 공공재적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2. 혁신 ‘사회서비스 시장이 공공재적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부문의 사회서비스 사업체를 혁신화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 상품생산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산을 위한 공간마련 상품다각화를 위한 신규, 부가서비스개발 품질관리 : 제공자의 전문화, 서비스표준화 이용자의 사례관리.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관리 : 교육시스템 구축, 성과제 등 근속자확보방안 경영전략 : 상근전문경영진 확보 (위기관리, 자원동원) 고객 및 마케팅전략 : 기존이용자관리, 지역네트웤 활용 출처)2012.3 성공회대 김성기교수, 한겨레경제연구소, ‘도우누리’소식지에서 재인용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3. 역량 목적 : ‘사회적 돌봄실현’ 방법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침을 준수하는 성실한 기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양심적기업으로 성장 강점 - 제공인력 관리능력(주체적 참여 활성화), 준법성, 윤리성, 투명성, 끈기 약점 - 지역관계망 부족, 브랜드관리능력,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 서비스개발능력, 지자체 교섭력 과제 – 지금 ‘사회적 프랜차이징’ -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역관리센터(안)’ 설치 4. 제안 전국단위 사업조직 필요 -브랜드, 제공기관명으로 통일하는 방안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자 모색,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 고려) 돌봄전문인력의 사업운영능력 강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역관리센터(안)’ 설치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Good Job,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는 좋은 일자리에서!” “Good Job, Good Service!” ‘2012돌봄바우처서비스의 현황과 과제’(2012.11.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