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및 그 대안 조장 : 10111588 이혁규 조원 : 10111390 문수빈 10120438 변성훈 조장 : 10111588 이혁규 조원 : 10111390 문수빈 10120438 변성훈 10140413 박한솔 10150032 송현정 군 가산점 및 그 대안

C.O.N.T.E.N.T.S 01. 군 가산점 제도란? 02. 군 가산점의 위헌 판결 요지 03. 군 가산점 사례 04.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의 법안 05. 여성, 미필자 및 군필자 입장 06. 군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 07. 대안

01 군 가산점 제도란? 01

1. 군 가산점 제도란?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게 공무원,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 = ? 02

1-1. 군 가산점 제도란? 군대 군대 남자 03 기타 축구 스포츠 군대축구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주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화 주제 군대 스포츠 남자 군대 축구 군대축구 기타 출처 : 키원리서치닷컴 03

1-2. 군 가산점 제도란? ‘군대’ 는 엄연히 ‘전쟁터’ 04 ㅈ -신교대 수류탄 폭발 사고- -제 2 연평해전 – (2002 . 06 . 29) : 북한의 포격으로 고속정 침몰 (사망6,부상19) -DMZ 목함지뢰 사건- (2015. 08 . 04) :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 (부상2 : 발목, 다리 절단상) -신교대 수류탄 폭발 사고- (2015. 09. 11) : 신병 훈련중 수류탄 폭발 (사망2,부상1) ‘군대’ 는 엄연히 ‘전쟁터’ 04

02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05

2.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0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가산점제도 첫 논란 시행령 통과 1961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94.06 군가산점제도 첫 논란 1997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8.08 시행령 통과 1998.10.19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1999.12.2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 ~ 지속적인 논의중 06

2-1.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07 헌법 제 39조 헌법 제 32조 헌법 제 11조 헌법 제 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 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07

2-2.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보상 기본권 성차별 평등권 균등한 기회 08

03 군 가산점 제도의 사례 09

3-1. 군 가삼점제도의 사례 10 사례1) 1998년 9월 16일 경향신문 Title : 만점 받아도 불합격 ‘이상한 공무원 채용’ 군 복무 가산점 성 차별 논란. 10

3-2. 군 가삼점제도의 사례 11 사례2) 1998년 10월 9일 한겨레신문 Title : 군복무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논란 격돌! 11

04 군 가산점 새로운 수정 법안 12

4. 군 가산점제 새로운 수정 법안 응시횟수 5회 제한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인정. 3% -> 2%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 합격자 전체 중 10% 제한.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인정. 13

05 여성, 미필자 및 군필자의 입장 14

5. 여성, 미필자 및 군필자 입장 여성 미필자 군필자 15

06 군가산점의 필요성 16

6. 군 가산점의 필요성 군 가산점 제도 17

6-1. 군 가산점의 필요성 남성 여성 18 군 가산점 제도 남·여 찬성 / 반대 비율 찬성 (45.8%) 적극찬성 (10.5%) 적극반대 (2.4%) 적극찬성 (23.3%) 찬성 (45.8%) 반대 (17.8%) 적극반대 (3.5%) 남성 여성 출처 : 병무청 18

6-2. 군 가산점의 필요성 군 복무후 희망하는 보상 방안 현역병 1,113명 대상 조사 (MBC) 19

07 대안 20

7. 대안 Alternative 모병제 실시⑦ 21 임금이나 승진 인센티브 부여 ① ②제대군인 취업지원 센터 운영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③ ④국민연금 군복무기간 인정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⑤ ⑥ 제대 직후 자신이 군 복무한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 모병제 실시⑦ 21

출처 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 - 군가산점제도의 위헌 계기와 조항 (판결요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91600329118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09-16&officeId=00032&pageNo=18&printNo=16540&publishType=00010 - (군 가산점제도의 판례 및 사례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0900289113001&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10-09&officeId=00028&pageNo=13&printNo=3317&publishType=00010 - (군 가산점제도의 판례 및 사례2) http://blog.daum.net/yykoo/120 - (군 가산점제도 역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71225_18451.html - (새로운 군 가산점제도의 법안) http://cafe.naver.com/jsnie/229 - (군 가산점제에 대한 입장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212633 - (동영상 자료1 여성입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14716 - (동영상 자료2 군 가산점 갈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70645 - (대안 참고) 22

감사 하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