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roduction of SOC Credit Guarantee System (Oct. 2012) SOC Guarantee Department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Algeria Jacques Derrida Deconstructionism Yves Saint Laurent 처음에 알제리에서 KSP 역량강화연수를 위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부탁 받았을 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알제리? 당장 기억나는 사람이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알게 됐네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이 문화 문화혁명가들이 알제리 출신이란 걸 말이죠. 자크 데리다, 이브 생 로랑, 알베르트 카뮈. 한 분 한 분이 세계 젊은이들에게 지적, 문화적 영감을 주신 분들이죠. 알제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지단은 알제리 출신이 아니라 프랑스 출신이더군요. 부모님이 알제리 분들이었습니다. Jacques Derrida Deconstructionism Yves Saint Laurent Multiculturalism Albert Camus Existentialism

The Introduction of SOC Credit Guarantee System (Oct. 2012)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는 양희웅 차장이라고 하며 현재 보증심사, 기획, 국제업무를 맡고 있으며, 알제리처럼 KSP를 신청한 카자흐스탄에 ‘민자사업 신용보증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알제리 재무부 산하기관인 CNED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제도는 ‘SOC 신용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민자사업에 금융이 원활히 조달되도록 정부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산업기반신용보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다소 낮선 제도겠지만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은행과 펀드들에게는 리스크를 헷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가능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OC Guarantee Department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Contents Ⅰ Overview Ⅱ Frameworks Ⅲ KICGF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됩니다. 첫번째, SOC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SOC 신용보증이 어떻게 이뤄지고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SOC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Ⅲ KICGF

Ⅰ Overview 우선 SOC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verview - Definition What is SOC? You bet! SOC credit guarantee is the measure of credit reinforcement in PPP project SOC stand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n Korea. It means “PPP”! 오늘의 첫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시면 SOC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SOC란 무엇일까요? 아마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SOC란 한국, 일본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Social Overhead Capital, 즉,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셜 인프라스트럭쳐(Social infrastructure), 즉,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SOC 신용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SOC를 민자사업이라고 우선 정의합시다. 민자사업에는 돈이 필요하겠죠. 대부분 대출로 이뤄질 겁니다. 이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 SOC신용보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할 수 밖에 없는 민자사업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제도입니다. So, SOC credit guarantee is…

Overview – Mission PPP Act PPP encouragement Infrastructure expansion SOC Credit Guarantee System Government PPP Act KICGF PPP encouragement Infrastructure expansion Living standards enhancement Legal Basis Contribution Operation 이 제도를 자세히 보면 3가지 주체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즉, 민투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관리뿐만 아니라 기금의 조성, 보증 대상 및 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세금을 출연하여 이 기금을 조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금을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라는 비영리 정부기관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SOC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단계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을 조금 더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말이죠. 두번째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사회기반시설도 늘어날 것이란걸 쉽게 아실 겁니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막히고 돌아서 가는 길보다는 빠르고 편한 고속도로, 도시 곳곳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쾌적한 쓰레기소각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SOC 신용보증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Credit Rate by Guarantee Overview - Role Government Limited Budget Credit Rate by Guarantee ? AAA PPP vitalization SPV Capital Shortage Easy Financing 그렇다면 SOC 신용보증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까요? 사실 민자사업은 정부의 재정이 사회기반시설을 모두 만들기에 부족해서 도입한 방법입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좀 더 빨리 편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하는 셈이죠. 이 같은 민자사업은 대규모 공사를 동반하니 사업자는 자기자본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민자사업자는 항상 자본 부족에 시달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금은 어디서 빌려야 할까요?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의 사용료가 계획대로 잘 들어올지 불안하겠죠. 즉,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불안한 겁니다. 정부, 민자사업자, 은행 모두 조금씩 뭔가 부족하죠? SOC 신용보증제도는 이들 주체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민자사업에 부족한 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은 리스크가 사라져서 좋고, 민자사업자는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 좋으며,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좋은거죠. SOC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낮은 신용등급의 민자사업이 최고등급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Bank Risk Management Risk hedge

Overview - History 2010: PPRS Launch 1995: Facility Loan Guarantee 2011: SOC Asset Securitization Guarantee 2003: Working Capital Guarantee 다음으로 SOC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사를 볼까요? 1994년에 민자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은, 민자사업 금융 종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자금에 보증을 1995년부터 시작합니다. 민자사업 운영 중에도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2003년부터 보증했죠. 주목할 점은 2010년에 독자적으로 민자사업평가기준, PPR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Rating System,을 개발해 민자사업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PPRS는 6개 리스크 범주, 31개 평가요소를 4단계에 걸쳐 적용, 평가해 21개 신용등급 가운데 하나를 대상 민자사업에 부여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역사는 2011년 도입한 SOC유동화회사보증제도 시행입니다. 은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독이 심하고 금리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OC유동화회사보증은 민자사업의 자금창구를 은행이 아닌 직접자금시장까지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민자사업대출금을 유동화시켜 채권시장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죠. 설립이후 18년여 동안 기금은 이처럼 민자시장에 부합하는 상품과 제도를 만들며 성장해왔습니다. 1994 : Establishment

Ⅱ Frameworks 자, 그렇다면 SOC 신용보증은 어떻게 이뤄지고 그 주체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Frameworks – Overall view KICGF Government 1.Contribution 2. Application for Credit Guarantee 5. Credit Guarantee 3. Credit Evaluation Bank Concessionaire 우선 민자사업의 금융조달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세금을 출연해 보증을 위한 기초재산을 마련해줍니다. 민자사업을 해보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하며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야 하니 보증이 가능하겠냐고 타진하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민자사업을 평가하고, 보증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점검되면 민자사업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으면서 민자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주체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 Application for Loan 6. Loan

Frameworks – Government Enactment Planning Contribution 민자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민자사업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국가전체적인 민자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죠. 또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세금을 출연해 민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감독권입니다. 민자사업도 결국 정부의 사업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만 민간사업자 자신만을 위한 이윤추구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Supervision

Frameworks – Bank Prearrangement Syndication Loan Monitering Bank 민자사업에는 대규모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융을 위한 구조도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은행은 민자사업 금융을 위한 주선역할을 합니다. 민자사업자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보증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대출 금액이 큰 만큼 하나의 금융기관이 모든 대출을 할 수 없기에 여러 대출기관을 모아서 대주단을 구성하기도 하죠. 대주단이 구성되고 신용보증이 승인되면 대출을 해 민자사업 시설이 건설되도록 합니다. 건설이 마무리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게 들어서면 대출상환 및 운영 등을 확인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Monitering

Frameworks – Concessionaire SPV Construction Operation 사업시행자 혹은 민자사업자를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특수목적회사, 즉, SPC,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부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SPV, Special Purpose Vehicle라고 부르죠. 이 사업자는 보통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는데 건설회사, 운영회사, 금융기관 등이 출자자며 하나의 민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는 건설에서 운영까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관리, 지휘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운영단계에 들어선 뒤에는 운영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역할까지 겸하게 됩니다. Repayment

Frameworks – KICGF Analysis Evaluation Guarantee Monitering KICGF 마지막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입니다. 크게 신용조사, 평가, 보증, 감독이라는 4가지 역할이 있네요. 민자사업자와 은행이 보증을 의뢰하면 기금은 서류검토, 현장방문, 협상을 통해 조사 및 평가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기 전에는 사업시행자, 은행, 신용평가사, 수요추정회사, 법률회사 등이 각각 맡은 분야에만 자료 및 보고서를 내놓아 전반적인 민자사업의 그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자료를 취합해 민자사업을 구성하는 실시협약, 재무모델, 수요, 법률 모든 부분을 융합해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협상을 통해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을 승인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을 승인한 후에는 보증이 모두 해지될 때까지 정부, 은행처럼 민자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Monitering

Ⅲ KICGF 그러면 SOC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KICGF – Who we are(Identity)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Government-owned Not-For-Profit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가 소유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금이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구요, 민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uarantee loans for PPP projects

KICGF – Who we are(Organization) Working for One Mission 4 teams General Affair Risk Management 13 people Guarante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은 많지만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체 13명이 4개 팀으로 갈라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및 국회업무를 상대하고 기금 전반을 관리하는 서무팀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상존하는 사업인 만큼 리스크 관리팀이 있습니다. 보증을 승인한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건설회사, 은행 등의 창구 역할을 하는 보증총괄팀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을 승인하고 공급한 것을 평가하고 정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평가팀이 있습니다. 각 팀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지만 기금의 수장인 부장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자기가 맡은 민자사업에 대해 조사, 평가,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에 모두 민자사업평가의 전문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SOC asset securitization KICGF – What we do guarantee Facility loan Working capital loan Refinanced loan SOC asset securitization Bridge loan and etc. etc LOI Research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총 8개의 신용보증상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시설자금보증 운전자금보증 리파이낸싱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브릿지론보증 등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은행이 신규 민자사업에 대해 보증이 가능한지를 타진할 때 보증의향서를 발급, 민자사업에 보증을 승인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외에 민자사업과 금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신규 보증상품개발 등을 하기도 합니다.

KICGF – How we do it Application Analysis Evaluation Guarantee SPV Interview Analysis Preview Due Diligence Evaluation Report Credit rating Guarantee Issue Fee 그러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업무를 흐름에 따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번째는 신청단계입니다. 민자사업자가 자신이 하려는 민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는 단계죠. 두번째는 조사단계입니다.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실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협상을 통해 금융과 보증에 적합한 구조를 다시 짜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평가단계입니다. 앞의 단계가 이뤄지면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신청한 민자사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보증단계입니다. 꾸며진 심사서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KICGF – How we do it(Application) Who to whom SPV(concessionaire) to KICGF How? Interview + documents Interview with whom CEO of SPV basically Interview about what Overview of the Project 보증신청은 민자사업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민자사업자는 저희 기금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담을 하게 되죠. 사업에 대해 기금 직원에게 설명하고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또한 대출에 대해 보증 가능한 금액을 문의하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같은 사업에 2억73백만달러(3천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신청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보증신청 단계에서는 민자사업자의 대표가 주로 방문을 하는데 이 떄 대출을 하려는 기관, 특히 금융을 주선하는 기관의 직원과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요측정기관의 전문가, 주무관청의 공무원도 같이 방문해 사업설명회가 즉석으로 이뤄지는 예도 많습니다.

KICGF – How we do it(Analysis) Preview Concession Agreement Project Evaluation Report Demand Analysis Report Financial Model Term sheet Due Diligence Site-Visit Briefing of the Project 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기금의 담당자는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 검토, 분석합니다. 주무관청과 맺은 실시협약, 사업평가보고서 수요분석보고서 재무모델 텀쉿(term sheet), 즉 사업요약표 등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민자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증을 통해 이뤄지는 효과도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민자사업자로부터 브리핑받게 됩니다.

KICGF – How we do it(Evaluation) Report Overall Review Demand Review Finance Review Legal Review Sensitivity Review Overall Comment Credit rating Rating by PPR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Rating System) 앞의 단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조사서 및 심사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전반적 검토, 수요 검토 금융 검토 법적 검토 민감도 검토 를 거친 뒤 심사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PPRS로 사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민자사업자, 금융회사, 법률회사 등과 협상을 통해 조금 더 민자사업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상합니다.

KICGF – How we do it(Guarantee) Issue Letter of Approval Certificate of Guarantee Fee 0.15~1.5% of guarantee amount Deduction & Addition Fixed Rate 조사서 및 심사서가 결재과정을 모두 거치면, 보증신인을 하게되며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보증서는 건설단계에서 기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하게 되며 그 때마다 약식으로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시에는 민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보증금액이 0.15~1.5% 범위내에서 PPRS에 의해 확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부과하죠. 다만 보증서를 발급하는 단계에서 출자자 등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보증료율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SOC유동화회사보증 등과 같이 정책적 목적을 가진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고정요율을 부과하며 추가 보증료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KICGF – What we did(Amount) 설립 후 18년 동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연간신용보증승인금액(annual)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어나 증가하는 추세며 이로 인해 전체 승인잔액(balance)이 꾸준히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승인하는 보증금액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즉 정부의 사회기반시설계획과 경제전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증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승인하는 금액을 계획보다 크게 늘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사업만 14개, 2,597백만달러(28,567억원) 입니다. 이외에 검토를 요청해온 사업까지 하면 상당한 양이나 이 가운데 정책적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KICGF – What we did(Projects) 이 그래프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승인한 민자사업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건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는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2008~2010년까지는 보증신청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연간보증승인계획 내에서 많은 건수를 승인할 수 있었던 반면, 2011년에는 최대보증승인금액인 2억7,300만달러까지 요청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승인건수도 적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인 2012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 조달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민자사업 들의 신용보증신청으로 취급건수는 2011년보다 작은 10여건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간보증승인금액은 1,495백만달러(1조6,450억원) 정도로 예상돼 2011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KICGF – What we did(Facilities) 신용보증이 필요한 민자사업 대부분은 대규모 금융조달이 일어나는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항구, 지하철 등은 막대한 자금투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죠. 즉, 리스크가 큰 사업들 대부분에 대해 신용보증을 요구하는 은행의 추세가 이 그래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민자사업시설에만 보증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시설, 자원재생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BTL 형식의 민자사업에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KICGF – What we did(Types) 민자사업의 방식으로 BTO와 BTL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BTO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짓고 나서 운영을 통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형식으로 고속도로, 지하철 등 상시적인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민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BTL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짓고 나서 운영을 하되 운영에 대한 대가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주로 학교, 문화시설 등 국민 복지에 해당되는 민자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BTO사업은 대규모 금융조달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 BTL사업은 소규모 사업임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건설사 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역시 신용보증을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나머지 BOO, BOT 사업은 한국에서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형식으로 고속도로, 지하철 등 상시적인 대규모 인원이 이 信用保証を利用する大体のプロジェットはBTO,即ちBUILD-TRANSFER-OPERATIONのタイプです。 政府からの補助金はほとんどないので ただ国民が支払う施設利用料で運営する仕組みです。道路、港、電車の施設がBTOのタイプです。 BTL, 或いはBUILD-TRANSFER-LEASEのタイプのプロジェットは大体教育施設、軍の施設などです。

KICGF – What we did(Examples) * Buk-hang Bridge - Type BTO - Construction Period 6 Years - Operation Period 30 Years - Gross Investment 441M＄ - Guarantee Amount 182M＄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다양합니다만 그 중 몇 개 사업현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는 한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 지어지고 있는 교량입니다. 북항대교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해양도시인 부산과 이에 부속된 영도라는 섬을 연결하기 위해 지어지고 있죠. 사실 이 지역에는 이미 2개의 교량이 육지를 연결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상습정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좀더 편하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민자법의 취지를 살린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민자사업은 6년 후 공사가 마무리되면 30년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41%를 신용보증에 의해 조달한 케이스입니다. この橋はいま韓国のブサンで作られてる施設です。三十年の運営権が保障されてます。 プロジェットでこの施設を完成したとき島から市内への移動時間が非常に縮むのを予想してます。

KICGF – What we did(Examples) * UI light-rail Transit - Type BTO - Construction Period 5 Years - Operation Period 30 Years - Gross Investment 784M＄ - Guarantee Amount 273M＄ 1천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서울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 상습적인 정체로 약속시간에 맞춰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하루 660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지선을 제외하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지하철노선은 9호선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선의 경우는 다릅니다. 의정부경전철, 신분당선이 이미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는 우이경전철 이외에 몇 개의 노선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이경전철은 총 연장 11.4km로 13개 정거장을 거치며 무인으로 달리게 됩니다. 기관사가 없이 중앙제어컴퓨터에 의해 운행되는거죠. 기존 지하철노선 4개와 연결되면서 환승도 쉽게 할 수 있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투자액의 35%를 신용보증에 의해 조달하고 있으며 준공후 30년 동안 운영권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having m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Yang, Hee Woong Deputy Manager SOC Department KICGF heewoong@kodit.co.kr eyes0616@hanmail.net +82-2-710-4405 +82-10-5645-9916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께 생소한 제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국가의 민자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도입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끝난 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식사시간을 이용하시거나 슬라이드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