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개편의 교훈과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2017. 2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권용수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Ⅰ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성과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교훈 Ⅲ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Ⅳ
I.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정부조직개편의 순기능 정부조직개편의 역기능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선거결과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부조직 신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적합한 정부조직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에 대비한 정부부처들의 성과창출 경쟁 유도 정부조직개편의 역기능 정부기관간 정치적 경쟁 심화 국민의 이해와 공유가 배제된 정부기관의 이기주의 작용 빈번한 조직개편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의 불안전성/불확실성 발생
II.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성과 1) 참여정부: 18부 4처 17청 원칙 :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 정부기능상의 조정에 초점 - 청와대 조직개편, 소방방재청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영육아 보육기능), 행복청 신설, 방위사업청 신설, 행정자치부 확대(행정개혁기능+전자정부 기능 -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 평가 - 국민참여 통로의 확대 - 정부기능의 확대 및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부조직 확대 - 정부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대규모 증원 - 정부비대화 경향에 대한 비판 제기
II.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성과 2) 이명박정부: 15부 2처 18청 원칙 : 작은 정부, 실용적인 정부, 대부처주의 도입 조직개편 사항: 정부기능의 연관성을 반영한 대부처주의 적용 - 10개 부처 확대, 2개 부처 축소, 1개 부처 신설, 4개 부처 폐지 평가 - 기대와 달리 다양한 정책변화요인 및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 통합된 정부부처에서의 화학적 융합 미흡 - 작은 정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제기 - 거대 권한을 독점한 정부부처에 대한 견제기능 및 가외성 미흡 3) 박근혜정부: 17부 5처 15청 (2014년 6월) 원칙 : 미래창조경제의 실현 조직개편 사항: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 세월호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안정행정부의 안전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신설 -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분리 평가 - 조직개편(신설 또는 통합된 정부부처)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III.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교훈 1) 신정부의 대선공약/국정과제에 집중된 정부조직개편 대통령 중심의 대선공약/국정과제에 근거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부의 안전성과 계속성 훼손 2) 중앙집권적 콘트롤타워 구축에 집중된 정부조직개편 중앙정부가 국정운영을 관리하는데 용이한 정부조직개편 3) 정부부처간 정치적 경쟁 심화 정부부처들간의 조직 유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경쟁 심화 이익집단들이 동원된 정치적 경쟁 4) 공무원사회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정부조직개편 정부교체에 따른 공무원사회의 통제/관리 수단으로 정부조직개편 활용
IV.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재창조 노력 필요 신정부의 일방적 정부조직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수렴된 정부조직개편 정부부처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조직개편 국회중심의 정부재창조 추진 필요 - 헌법개정과 연계, 여소야대에 따른 국회내 합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한 상황 -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재창조 기본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의 정부조직개편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 필요 부처의 대폭적인 신설/통합/폐지 보다는 정부부처간 기능의 조정에 초점 3) 권한독점을 방지하는 정부조직개편 특정 거대 권한독점기관의 폐해를 근절하는 정부조직 개편 정부내 권한의 균형적 배분: 조직-인사-예산 조직과 정책(사업) 조직과의 분리 실효적인 정부기능 이양의 확대
IV.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4)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부조직개편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 복지기능의 확대, 신산업혁명에 부합한 정부기능 강화 5) 정부내 협력-경쟁-조정의 최적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부부처들에 대한 평가와 조정기능의 활성화에 부합한 정부조직 개편 6)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성/대응성을 발휘하는 정부조직개편 현장중심의 정책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는 정부조직 7) 구조적 정부조직개편이 아니라 총체적 정부재창조 차원에서 접근 정부의 구조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측면, 문화적 측면, 인적자원관리 측면 등과 연계된 정부재창조 노력이 요구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