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7. 8. 3(금) 한은 금요강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규수 과장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7. 8. 3(금)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규수 과장 kkyusoo@bok.or.kr

목 차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3 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2 3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4 목 차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3 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2 3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4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1. 개인의 일상생활과 지급결제제도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지급결제행위 또는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의 연속 지급결제행위: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1. 개인의 일상생활과 지급결제제도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지급결제행위 또는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의 연속 지급결제행위: = “돈(현금)” 또는 “비현금 지급수단(수표, 카드)”을 주고받는 행위 지급수단 :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현금, 수표, 어음,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 지급결제통계로 본 개인의 일상생활 버스 또는 지하철 교통카드, 점심식사 신용카드, 축의금 자금이체, 전세계약금 수표 지급, 인터넷쇼핑몰 물품구매대금

2. 지급수단(means of payment)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지급수단(means of payment) ① 현금(cash)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 현금을 상대방에 인도하는 것(지급)만으로 모든 청산 및 결제절차가 완결 : 현금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중앙은행이 발행.관리 지급인 수취인 현금(cash) 상품·용역 지급 = 청산 = 결제

2. 지급수단 (means of payment)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지급수단 (means of payment) ② 비현금 지급수단(어음.수표)을 이용할 경우 지급인 수취인 A은행 B은행 금융결제원 (청산) 한국은행 입금지시 계좌이체신청 어음·수표 상품·용역 수표제시 계좌이체지급 교환 이체결제 지급 (payment) 청산 (clearing) 결제 (settlement)

3. 비현금 지급수단 어음 • 수표 자금이체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약속어음, 환어음) • 어음 : 기업간 신용공여 및 결제수단으로 이용 (약속어음, 환어음) • 수표 :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게 수취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위탁하는 증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국고수표, 여행자수표 등) 어음 • 수표 •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 동일은행내 이체(온라인 송금), - 은행간 이체 (지로, 타행환,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액자금이체 등 자금이체

3. 비현금 지급수단 지급카드, 전자화폐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 지급카드 : - 현금카드(cash card), - 사전 결제되는 선불카드(prepaid card), - 즉시 결제되는 직불카드(debit card), (*체크카드(check card)) - 사후에 결제되는 신용카드(credit card) • 전자화폐 : IC카드나 공중정보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전자기기에 전자기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 IC카드형 전자화폐, - Network형 전자화폐

<참고>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비교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참고>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비교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은행 은행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 기업 발급대상 신용대출 가능한자 예금계좌 보유자 카드 구매자 사용한도 신용등급별 차등 예금잔액 범위내 구매액(50만원) 결제시점 후불(credit) 직불(debit) 선불(prepaid) 본인확인 서명 PIN 입력 또는 무기명, 기명 가맹점 공유 사례 외환카드, BC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기프트카드, 삼성올앳카드

4. 지급결제와 지급결제제도의 정의 (Payment System) Ⅰ. 지급결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4. 지급결제와 지급결제제도의 정의 지급결제 : 경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지급)을 통하여 마무리짓는(결제) 행위 :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참가기관, 운영기관, 전산시스템, 운영규정 및 절차 등 일련의 제도를 통칭하여 “지급·청산 및 결제제도” 또는 “지급결제제도”라 함 : 지급결제시스템은 자금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분 가능 지급결제제도 (Payment System) □ 일상적인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 경제 거래에 있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결제가 종료됨 □ 그러나 소액거래에서는 현금 이외에 어음,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경우 수취인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 → 청산기관(clearing house)을 거쳐 중앙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관련은행간 자금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 이와 같이 비현금 지급수단이 지급 및 청산 절차를 거쳐 결제가 종료되기까지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통칭하여 “지급결제제도”라고 함    즉, 혈관이 우리 몸의 각 부분에 피를 골고루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부문간의 실물 및 금융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임    ㅇ이러한 기능 때문에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시장으로 전달하는 채널(channel)로도 작동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1.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한은금융망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증권예탁결제원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DVP (증권대금 동시결제) 차액결제 PVP (외환동시결제) (Netting Settlement) □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구성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그 거래 내용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 등으로 구분    <거액결제시스템> --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은 비교적 적은 거액소량 결제시스템 ㅇ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CLS 등의 참가기관간 거래대금도 한은금융망에서 결제        <예> 우리나라 :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 Fed-wire, CHIP, 일본 : BOJ-net, 유럽 : TARGET     <소액결제시스템> -- 개인이나 기업간 거래 등 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작고 거래량이 많은 소액대량 결제시스템           * 통상 거액결제시스템은 일일 건당평균 수백억원인 자금이 수천건 처리되는 반면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10억원 이하의 소액거래가 수백만건 이상 처리       <예> 우리나라 : 금융결제원운영 은행공동망, 미국 : CHA, 일본 : 전은시스템, 유럽 : STEP1 -- 소액결제시스템에의 거래는 참가기관간 차액을 계산하여 익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 처리 (당좌예금계좌간 이체)       <증권결제시스템> -- 유가증권 매매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도(delivery)하고 대금을 지급(payment)하는 결제시스템 -- 유가증권 매매시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이전되는 반면 자금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 (단 자금과 실물은 동시에 결제 처리)    <외환결제시스템> --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결제시스템 --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중 원화에 대한 결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참가기관의 당좌예금)에서 결제 외환동시결제시스템 (CLS) CLS 은행 소액결제시스템 (retail) 금융결제원

2.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의 특징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하부구조를 구성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관리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2.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의 특징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하부구조를 구성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관리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자금 결제, 소액거래의 차액결제 참가기관: 국내은행, 외은지점,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 120여개 기관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 다양한 유동성 관리장치 일중당좌대출 지원 제도

2.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일평균) 추이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금액(2006년): 129조원, 결제건수: 8천 4백건 건별 결제금액: 153억원 , 일일결제금액/명목GDP: 15.2%, 연간결제금액/명옥GDP: 38배 - 결제금액/지급준비금: 8.6배 연간결제금액(31,329조원)/명목GDP(848조원) = 37.7배 일일결제금액(128.7조원)/광의통화M2(1,077조원) = 29.7배

3.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징 금융결제원(비영리 사단법인)이 주로 운영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3.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징 금융결제원(비영리 사단법인)이 주로 운영 어음.수표 등 장표방식 거래시스템과 CD/ATM, 전자금융공동망 등 전자방식 시스템으로 구분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최종결제는 거래 익일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에서 지정시점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 ㅇ 오전 차액결제(11:30): 전자방식 거래 ㅇ 오후 차액결제(14:30): 장표방식 거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3.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의 기본메커니즘 한 국 은 행 ⑦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⑦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3.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의 기본메커니즘 한 국 은 행 ⑦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⑦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청산/결제 ⑥ 차액결제 의뢰(익일 오전) ③ 이체 ③ 이체 은행 A 금융결제원 은행 B ② 고객계좌에서 출금 ④ 고객계좌 입금 지 급 □ 지급 : 고객이 각종 재화 및 용역 구입대금 등을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동 대금은 금융결제원을 거쳐 매도자(용역제공자)의 거래은행으로 전송되어 매도자의 예금으로 입금 □ 청산 : 금융결제원이 각 금융기관별 차액결제 자료를 정리 (결제당일 10시~10:30분경 한국은행 및 각 참가기관앞 통지) □ 결제 : 어음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결제의 결제시점은 오전 11:30 * 오후 2시 30분에 차액결제 (기본 개념) □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또는 수표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 청산(clearing)은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고객들간에 어음‧수표 또는 은행간 송금 등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 □ 결제(settlement)란 어음, 수표, 송금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은행간에 청산한 결과 주고받을 금액을 현금 또는 중앙은행예금을 이전함으로써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행위 □ 지급결제제도(payment (and settlement) system)란 위의 지급‧청산‧결제절차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어음‧수표, 직불카드 등의 지급수단, 청산 및 결제업무관련 규칙 및 기술적 표준, 운영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급결제제도라고 함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 □ 지급결제 과정은 지급, 청산, 결제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참가기관, 청산기관, 결제기관으로 정의 □ 참가기관 :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상이              ― 소액결제시스템 : 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증권결제시스템 : 증권사, 은행 등 □ 청산기관 :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증권, 외환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금융기관간 상호 주고 받아야 할 결제포지션(자금, 증권, 외환)을 산출하는 기관               ― 금융결제원, 거래소, CLS은행등 □ 결제기관 : 청산기관에서 산출한 금융기관의 결제포지션을 최종 결제 처리하는 기관               ― 자금결제 : 중앙은행 또는 시중은행                  증권결제 : 증권예탁기관                  외환결제 : 해당 통화 중앙은행 □ 운영기관 :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을 지칭 ① 자금이체 의뢰(당일) ⑤ 출금 등 고 객 고 객

3. 소액결제시스템 장표방식 장표 및 전자방식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방식 2002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B2B 지급결제시스템 2000 기업․개인간 전자상거래 B2C 2001 홈․펌뱅킹, 인터넷뱅킹 송금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전자화폐공동망 1997  예금 입‧출금, 송금 지방은행공동망 1996 기업의 대량자금 이체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CMS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직불카드공동망 1989 소액송금 타행환공동망 1988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CD공동망 장표 및 전자방식 1977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 등 수납, 급여이체 지로 장표방식 1910 어음‧수표 및 제증서 어음교환 결 제 방 식 도입연도 결 제 대 상 구   분 □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1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대상 및 결제방식 등을 요약한 표임

3.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규모(일평균) 추이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일평균 거래건수(2006년): 24백만건 일평균 거래금액(2006년): 34.1조원, 건별거래금액: 1.4백만원 - 결제금액/지급준비금: 8.6배 연간결제금액(31,329조원)/명목GDP(848조원) = 37.7배 일일결제금액(128.7조원)/광의통화M2(1,077조원) = 29.7배

4. 거액 및 소액결제시스템의 비교 거액 및 소액결제간의 비중(일평균) 추이 거래건수: 소액결제가 전체의 99% 이상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4. 거액 및 소액결제시스템의 비교 거액 및 소액결제간의 비중(일평균) 추이 거래건수: 소액결제가 전체의 99% 이상 거래금액(2006년): 거액거래(79%), 소액거래(21%) 거액결제 - 결제금액/지급준비금: 8.6배 연간결제금액(31,329조원)/명목GDP(848조원) = 37.7배 일일결제금액(128.7조원)/광의통화M2(1,077조원) = 29.7배 소액결제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5.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추이(건수기준) 1996년 이후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로 2005년부터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이 대부분(86.6%)을 차지 □ 전자방식의 지급결제 수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이용 확대에 따라 장표방식인 어음수표 및 장표지로의 이용비중이 급속히 감소 (‘95년 94%  “06년 44.4%) 즉,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05년이후 50% 이상을 상회 # 장표방식 : 어음, 장표방식 지로 # 전자방식 : 각종 전자방식* 자금이체, 카드 등 (한은금융망을 제외) * 타행환, CD, 전자금융, CMS, 전자지로 등 * 전자방식 : 각종 전자방식 자금이체(타행환, CD, 전자금융, CMS, 전자지로 등), 카드 등 (한은망 제외) ** 장표방식 : 어음, 장표방식 지로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5.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추이(금액기준) 1996년 8.8%에 불과하였던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비중이 2005년부터 장표방식 이용비중을 상회하여 56%를 차지 □ 전자방식의 지급결제 수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이용 확대에 따라 장표방식인 어음수표 및 장표지로의 이용비중이 급속히 감소 (‘95년 94%  “06년 44.4%) 즉,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05년이후 50% 이상을 상회 # 장표방식 : 어음, 장표방식 지로 # 전자방식 : 각종 전자방식* 자금이체, 카드 등 (한은금융망을 제외) * 타행환, CD, 전자금융, CMS, 전자지로 등 * 전자방식 : 각종 전자방식 자금이체(타행환, CD, 전자금융, CMS, 전자지로 등), 카드 등 (한은망 제외) ** 장표방식 : 어음, 장표방식 지로

6. 개별 소액결제시스템별 이용현황(2006년) 건수기준: 신용카드, 지로, 어음수표 등의 순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6. 개별 소액결제시스템별 이용현황(2006년) 건수기준: 신용카드, 지로, 어음수표 등의 순 금액기준: 어음수표, 전자금융, 타행환, 신용카드 순 <건수기준> <금액기준>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 주요국과 비교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 주요국과 비교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소액지급수단 이용과 관련한 특징을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 주로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 특징과 관련.

1. 1인당 현금 보유규모(2005년) 한국의 개인별 현금보유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1. 1인당 현금 보유규모(2005년) 한국의 개인별 현금보유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 한국(419달러), 미국(2,677달러), 일본(5,569달러)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화폐의 액면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현금대신 수표를 들고 다니거나, 둘째,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어 현금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2. 1인당 결제성예금 보유규모(2005년) 한국은 1인당 결제성예금 보유규모가 6천4백달러로 미국(3천달러)보다는 높으나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결제성예금이란 수시로 입출금 및 자금이체가 가능한 예금취급기관의 계좌로 요구불예금이라고도 하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당좌예금 등을 포함

3. 소액지급수단별 이용비중(2005년) 한국의 소액지급수단중 자금이체, 카드 이용비중(건수기준)이 높은 편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3. 소액지급수단별 이용비중(2005년) 한국의 소액지급수단중 자금이체, 카드 이용비중(건수기준)이 높은 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화폐의 액면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현금대신 수표를 들고 다니거나, 둘째,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어 현금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4. 지급카드 이용현황 비교(2005년) 1인당 카드(신용.직불카드 포함)이용횟수는 연간 56회로 미국, 캐나다, 영국보다는 작고, 독일, 일본보다는 많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화폐의 액면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현금대신 수표를 들고 다니거나, 둘째,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어 현금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4. 지급카드 이용현황 비교(2005년) 1인당 카드(신용.직불카드 포함)이용금액은 5천 8백달러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보다는 작고, 독일, 일본보다는 큼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화폐의 액면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현금대신 수표를 들고 다니거나, 둘째,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어 현금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4. 지급카드 이용현황 비교(2005년) 특히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인당 5천 7백달러로 미국(6천달러)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카드중 직불카드의 이용비중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 원인: 정부의 세제혜택 등 신용카드 이용장려, 카드회사간의 과잉경쟁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4. 지급카드 이용현황 비교(2005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불카드 이용비중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반면 한국만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월등히 높음 한국: 신용카드(88%), 직불카드(12%) 이에 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카드중 직불카드의 이용비중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

Ⅲ.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의 특징 5. 어음.수표 이용현황 비교(2005년) 건별 어음.수표 이용금액은 독일(6천달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4천 3백달러)이 높은 수준 특히 10만원 자기앞수표를 제외시 건별 금액은 3만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 반면 10만원 자기앞수표를 제외할 경우 건별 어음.수표 이용금액은 한국이 3만달러(2006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 - 이는 금융기관간 거액자금 결제시 약속어음 등을 많이 이용하는데 기인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전반적인 발전방향 Computer Tech Internet Tech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IT와 금융산업의 융합 가속화 은행과 비은행 의 경계모호 지급결제 수요/공급 다양화 제공방식 및 기술 복잡화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 중요성 증가 (중앙은행의 역할) Internet Tech Information Process Tech 디지털금융 U-Banking 지급 수단/채널 다양화 비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 요구 등 □ 컴퓨터, IT 및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U-Banking화를 가속 □ 이에 지급결제 수요는 금융상품의 측면과 지급거래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채널도 다양화하게 될 것임 □ 또한 기존의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들도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요구가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며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면에서 보면 사실상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임 # 지급결제에 대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취급허용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 증권, 보험업권간 고유업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금융제도가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유니버설뱅킹)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 □ 이러한 지급결제의 수요/공급의 다양화와 취급기관의 확대는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 만을 지나치게 강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앙은행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시업무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동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감시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

1.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보호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1.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보호 소액지급수단중 전자방식 이용비중이 2005년에 장표방식을 추월(금액기준) - 하지만 여전히 거액자금 결제시 어음 등 장표방식 이용비중이 과다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의 이용확대 금융과 IT 또는 통신의 결합 ⇒ 금융기관의 약속어음 이용의 축소 필요 ⇒ 전자지급수단의 안전성(보안성) 강화 필요 ⇒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 소비자보호 방안 확충 필요 * 예: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는 주로 소액결제시장을 중심으로 설명 소액시스템의 거액자금은 주로 금융기관 콜거래에 따른 약속어음, 당좌수표, 기타어음 이용에 기인

<참고> 장표 및 전자방식 이용비중(금액기준)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장표 및 전자방식 이용비중(금액기준)

2.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확대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2.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확대 비금융기관은 지급수단 발행, 인증과정, 처리과정 등 모든 지급결제과정에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7월 국회통과, 2009년초 시행) ⇒ 은행과 비은행의 경계가 모호해 짐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 증대 신용카드 이용시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참고 1>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의 의미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1>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의 의미 현행: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는 은행의 예금계좌와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를 연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용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자금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등 다양한 은행과 유사한 지급서비스 제공 향후: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증권사 고객계좌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지급서비스 제공 가능 다만 익일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에는 결제대행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 신용카드 이용시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참고 2> 현행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2> 현행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증권회사는 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자사 고객에게 제공 기본 개념도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자동납부 (공과금 등) (은행과 증권사간 업무제휴) 은행가상계좌 보통예금계좌 증권계좌 (위탁계좌,CMA) 연결 □ 증권회사는 증권위탁계좌와 증권종합계좌(CMA)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증권계좌 고유의 목적인 금융상품 투자서비스 이외에 은행제휴를 통하여 다양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     ― 제공서비스: 입출금, 자금이체(송금),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 제공방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인 은행과 은행공동망(펌뱅킹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어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을 간접 이용 □ 증권위탁계좌 및 CMA 이외에도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는 선물옵션계좌, 수익증권계좌, 증권저축계좌, RP계좌 등에 대해서도 은행제휴를 통해 고객이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    (참고) ㅇ 선물옵션계좌는 전체 예수금의 약 25~30%수준이나 파생거래위험을 고려할 때 지급결제대상계좌로 부적절 ㅇ 나머지 수익증권계좌 등은 전체 예수금의 2%대 미만임에 따라 결제계좌로 사용은 직접 거론되지 않고 있음   □ 증권사 현황 ㅇ 2006년말 현재 54개 (국내 40개, 외국증권사 지점 14개) <자산 및 부채 현황>(2006. ¾분기말) ㅇ 총자산 93.3조원 (유동자산 83조원 - 현금예치금 18.8조원, 유가증권 46.8조원, 대출채권 9.8조원) ㅇ 총부채 72.6조원 (고객예탁금 13.6조원, 종금CMA 1.3조원, 콜/단기차입 8.0조원, R/P 19.7조원, 신종증권 16.4조원) ㅇ 총자본 20.7조원 (자본금 8.4조원, 자본잉여금 5.8조원, 이익잉여금 6.5조원)    * 국내 증권사는 1,502개의 점포, 293대의 CD기기(ATM기기는 없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6,569개의 점포, 27,577대의 CD기기, 37,065대의 ATM기기를 보유 (2005년말 기준. 단, 증권사 점포수는 2006년말 기준) 증권사의 은행수수료 부담 현황(2004년) (억원, %)   자금이체수수료 계좌개설대행수수료 거래유지수수료 기 타 계 금  액 43.6 18.8 89.2 24.2 175.9 (구성비) (24.8) (10.7) (50.7) (13.8) (100.0) 금융상품투자 CD/ATM 입출금 CD/ATM 계좌이체

<참고 3> 현행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방식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3> 현행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방식 한 국 은 행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차액결제 의뢰(익일 오전) ⑤ 이체전문 ⑤ 이체전문 은행 A 금융결제원 은행 B ④ 증권사 계좌에서 출금 ⑥ 고객계좌 입금 ③ 자금이체 의뢰 ⑦ 출금 등 증 권 사 고 객 2 □ 증권사의 경우 ㅇ 은행의 기업고객으로서 대고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펌뱅킹 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 결제를 위한 결제계좌를 거래은행에 개선한 다음 ㅇ 자사의 고객의 지급결제 요구시 - 동 정보를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 동 거래대금은 자사가 거래은행에 개설한 결제계좌에서 즉시 결제 처리 ==> 증권사별 대고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내용과 수준 등은 개별 증권사가 은행과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은행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 비슷) (일부 증권사별로 이용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개별 사정에 기인) * 예시 - 대부분 증권회사의 CD공동망 이용시간은 오후 10시경까지로 제한 (특히 소형 증권사의 경우 CD이용시간이 영업시간 중에만 이용가능) - HTS를 이용한 자금이체시간이 증권사 업무시간중으로 제한 (영업시간외 전자이체 불가)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은행가상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결제 불가 - 증권사 업무마감 시간 전후로 CD기 이용 불가 (16시 이후 10분 내외) 등 ② 고객계좌에서 출금 ① 자금이체 의뢰 “증권사는 은행의 고객으로서 소액결제시스템을 간접 이용” 고 객 1

<참고 4> 향후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방식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4> 향후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방식 ⑧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은행 A 한 국 은 행 ⑧ 차액결제 (익일 결제시점) ⑦ 자금입금 (익일 오전) ⑥ 차액결제 의뢰(익일 오전) ③ 이체전문 ③ 이체전문 증 권 사 금융결제원 은행 B ② 고객계좌에서 출금 ④ 고객계좌 입금 ① 자금이체 의뢰 ⑤ 출금 등 고 객 1 고 객 2 □ 증권사의 경우 ㅇ 은행의 기업고객으로서 대고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펌뱅킹 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 결제를 위한 결제계좌를 거래은행에 개선한 다음 ㅇ 자사의 고객의 지급결제 요구시 - 동 정보를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 동 거래대금은 자사가 거래은행에 개설한 결제계좌에서 즉시 결제 처리 ==> 증권사별 대고객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내용과 수준 등은 개별 증권사가 은행과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은행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 비슷) (일부 증권사별로 이용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개별 사정에 기인) * 예시 - 대부분 증권회사의 CD공동망 이용시간은 오후 10시경까지로 제한 (특히 소형 증권사의 경우 CD이용시간이 영업시간 중에만 이용가능) - HTS를 이용한 자금이체시간이 증권사 업무시간중으로 제한 (영업시간외 전자이체 불가)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은행가상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결제 불가 - 증권사 업무마감 시간 전후로 CD기 이용 불가 (16시 이후 10분 내외) 등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하게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 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지급카드중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음(그림)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3. 지급수단 이용의 불균형 현상 지급카드중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음(그림)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 카드사간 과당경쟁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이용이 크게 활성화 직불카드는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하여 보다 건전한 지급수단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지급수단 이용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 신용카드 이용시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참고 1> 주요국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명목GDP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1> 주요국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명목GDP 한국: 34%, 캐나다 15%, 미국 14%, 영국 11% 등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

<참고 2> 주요국의 직불카드 이용금액/명목GDP Ⅳ.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 2> 주요국의 직불카드 이용금액/명목GDP 한국은 1%에 불과하여 대부국의 국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

<참고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4.12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제도, 2005.4 한국은행,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2006.7 한국은행, 2006년중 지급결제동향, 조사통계월보, 2007.3월호 BIS CPSS,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한국은행), 2002.2 BIS&IOSCO,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증권예탁원), 2001.3 BIS CPSS,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2004, March 2006 BIS CPSS, 지급결제제도 관련 용어집, 2002.5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의 “금융경제”중 “지급결제제도”

Thank You !!! 2007.8.3일 한은 금요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