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장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제26장 내용 01 자유무역의 이해득실 02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협력 03 환율의 개념과 결정이론 04 최적통화지역의 의의와 이해득실

무역은 장애가 많은 거래 (원거리 수송비용, 환위험) 생산비 차이가 상대가격 차이 발생  무역의 기반 왜 무역하는가? 무역은 장애가 많은 거래 (원거리 수송비용, 환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하는 것은 상호이득이 있기 때문!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나라마다 생산비 차이 생산비 차이가 상대가격 차이 발생  무역의 기반

왜 나라 사이에 상대가격의 차이 발생? 수요요인 각 나라마다 취향이나 기호의 차이 공급요인 “각국의 노동생산성 차이 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설

비교우위설은? 각국이 비교우위 산업에 전문화해서 무역하면, 쌍방이득! 모든 산업에 절대우위가 있는 나라가 절대우위가 없는 나라와 무역해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산업에 절대우위가 없는 나라가 절대우위가 있는 나라와 무역해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비교우위설의 이론적 설명은 제3장 시장론 참고

비교우위설의 의의 어느 나라가 어느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는가는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변적 생산비 조건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도 무역으로부터 이득 가능! 무역이득 발생 원천은 비교생산비 차이 →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전문화 하라! 무역을 통해 무역쌍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자유무역이론의 뒷받침 어느 나라가 어느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는가는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변적

자유무역의 비용 국내수입대체산업은 외국의 수출업자와 경쟁 불가피 단기적으로 임금인상 억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발생 자원재배치 생산시설의 폐기 등 조정비용 발생 경제주체들 사이에 이해상충 발생 수입: 국내소비자 이득, 수입대체산업 손실

자유무역의 비용 자유무역의 이득은 수입대체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보다 생산성 높은 산업에 재배치될 때 보다 큰 이득 발생 만약 자원이 재배치되지 못하면 실업문제 야기! 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경쟁부문 투자확대 필요 시사! 수출로 소득이 증가하는 부유층과 수입대체로 실직하는 빈곤층 발생 가능  수출과 수입 사이의 이해상충

자유무역의 비용 외국에서 발생한 경제문제가 국내경제 파급 가능 국내경제정책의 독립성 저하 초래 자유무역은 국방물자 조달 면에서 해외의존도 심화로 국가안보 불안 걱정시각 자유무역은 해외 의존도(dependent)를 높이기 보다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으로 만든다. 국제무역국가가 만을 수록 안보강화, 고립화는 안보위협

자유무역의 비용 해외접촉이 많아지면 정치적 욕구 증대 무역자유화는 과소비 조장으로 국내저축 부족 초래 우려 결론: 국제무역으로 국가전체로는 이득이라도, 집단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 수입품 소비자 vs 수입품 국내생산자 수입원자재 사용 국내생산자 vs 원자재 국내생산자

02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협력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국간 협상 (공산품 이외에 농산물, 지적재산권보호 등 서비스 포함) 02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협력 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TO 이전의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협력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국간 협상 (공산품 이외에 농산물, 지적재산권보호 등 서비스 포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기본원칙 투명성(transparency)원칙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원칙 무차별원칙: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원칙 시장접근(market  access)원칙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원칙 개도국 우대원칙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에 크게 기여 국제분쟁에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 WTO의 목적 가맹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의 증대 유효수요의 양적 확대 추구

2.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 비록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추진했지만 결과는 제한적!  지역주의(regionalism) 대두 인근국가들끼리만이라도 자유무역지대 협정  이를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자유무역 가능 지역주의의 구체적 형태로 무역블럭화, 즉 지역경제통합 시도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① 무역특혜협정 ②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두 나라 사이 모든 상품 수입관세를 서로 감축하자는 특혜협정 ②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두 나라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지대 형성, 가맹국 상호간 관세와 수량제한을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 제거, 자유무역을 실시, 비가맹국들과는 당초의 관세장벽 계속 유지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③ 관세동맹 ④ 공동시장 가맹국들이 비가맹국들에 대해 공동의 관세정책 시행 관세동맹에 더하여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를 허용하는 경제통합형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⑤ 경제연합 ⑥ 경제통합 두개 이상의 나라가 공동시장을 형성한데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정책과 무역정책 함께 추진 ⑥ 경제통합 경제연합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마치 단일국가처럼 되는 상태

관세장벽 제거로 무역상대국의 시장진출에 유리하기 때문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특정 국가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상호간 무역을 확대하려는 특혜 무역협정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가 되면 고관세 부담 등 경쟁국에 비해 차별대우로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 관세장벽 제거로 무역상대국의 시장진출에 유리하기 때문 산업과 기업경쟁력 신장

FTA를 평가할 때 꼭 유념해야 할 것은 ... FTA로 인한 이득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무역상대국이 우리나라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준비해서 모든 산업에 경쟁력을 기를 때까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무역 말고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방도가 없다. FTA실시와 FTA불실시의 이해득실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 성공 경험은 개방화로 위기에 직면하는 부문이 동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혁신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다.

환율(換率, foreign exchange rate) 03 환율의 개념과 결정이론 환율(換率, foreign  exchange  rate) 외국화폐와 국내화폐의 교환비율 일반적으로 외환 1단위에 대한 원화의 교환금액: 1,000원/$ 단, 영국과 미국은 자국 돈 1단위와 외화의 교환금액 표시: 2,400원/1파운드 환율상승은 우리나라의 화폐가치 하락, 평가절하 환율하락은 국내 화폐가치 상승, 평가절상

단기시장환율의 결정 이론 : 외환수급 이론 외환시장에서 가격변수인 환율은 외환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r 초과 공급 AD AS 1100 외환에 대한 수요량은 환율과 역관계 1000 외환에 대한 공급량은 환율과 정의 관계 환율 1,100원이면 초과공급 발생 $  환율 하락 균형환율 수준 1,000원 환율변동은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입, 경제생활 방식, 국제자본이동에 결정적 영향

외환수요가 증가하면 환율 상승 수입자유화 확대 내국인 외제선호 붐 해외여행자유화 해외투자자유화

외환공급 증가하면 환율 하락 수출 증진정책 외국인의 한국제 선호붐 외국인의 한국 내 여행 붐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 간접투자 증가 한국 금리 상승 장래 환율 하락 예상

2. 장기적정환율 수준은? 장기적정환율이란? 실물경제의 기초력(fundamentals) 반영 환율 구매력평가설(PPP)의 장기적정환율 정의는? 두 나라 사이에 동일상품의 상품가격을 공통된 화폐가치로 나타낼 때 일치시키는 환율

2. 장기적정환율 수준은? 라디오 미국 $20, 한국 40,000원이라면 장기적정환율은 1달러 당 2,000원!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 라디오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면 40,000원 미국에서 한국 라디오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면 $20

구매력 평가환율의 개념 절대구매력평가설(absolute PPP) r = (구매력 평가환율) 모든 상품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면, 이를 가중평균한 한 나라 전체의 일반물가수준에서도 성립 Wipik = r Wipius 단, i=1은 라디오, i=2는 컴퓨터 등등 상품 품목 표시 r = (구매력 평가환율) r = (p=국내물가, p*=해외물가)

구매력 평가환율의 의의 구매력평가 환율 = 장기균형환율(구매력 평가 가설)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 물가상승 → 명목환율 상승 구매력평가 환율 = 장기균형환율(구매력 평가 가설)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 물가상승 → 명목환율 상승 → 환율안정 위해서는 안정적 통화정책 시행필요 구매력평가환율은 실제 숫자로 계산해 낼 수 있어 유용 → 환율(자국 통화가치)의 적정수준 판단에 활용가능

구매력 평가환율의 한계 국가 사이에 생활수준 격차가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시장환율 수준에 따라 달러표시 국민소득 환산치가 달라질 수 있다. 구매력평가환율이 장기균형환율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편입된 품목 가운데는 무역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와 같은 상품이 포함

시장환율의 한계는 ... 국가 사이에 생활수준 격차가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시장환율 수준에 따라 달러표시 국민소득 환산치 증감하는 문제

시장환율의 한계 사례 실물(햄버거)로 평가하던 달러로 평가하던, 미국은 한국보다 2배 소득이 많다! 한국과 미국 오직 햄버거만 생산 햄버거 가격: 한국 1,000원, 미국 $1 2006년도 일인당 소득: 한국 1,800만원, 미국 $3만6천 햄버거(실물)로 평가한 일인당 소득: 한국 1만8천개, 미국 3만6천개 2006년도 시장환율 1,800원/$ 2006년도 일인당 소득 $18,000, 미국 $36,000 실물(햄버거)로 평가하던 달러로 평가하던, 미국은 한국보다 2배 소득이 많다!

결론: 구매력평가환율로 측정한 소득지표가 보다 신빙성! 2007년도 여타조건 동일하고, 시장환율만 500원/$로 하락하면? 2007년도 햄버거 가격: 한국 1,000원, 미국 $1 2007년도 일인당 소득: 한국 1,800만원, 미국 $3만6천 햄버거로 평가한 일인당 소득: 한국 1만8천개, 미국 3만6천개 2007년도 시장환율이 500원/$로 하락했다면? 2007년도 한국 일인당 소득 $36,000, 미국 $3만6천 실물(햄버거)로 평가하면, 미국은 한국보다 2배 많지만, 달러로 표시하면 한국과 미국은 동일 소득수준 결론! 결론: 구매력평가환율로 측정한 소득지표가 보다 신빙성!

EMS=European Monetary System: euro 단일통화! 04 최적통화지역의 의의 최적통화지역이론 먼델(Mundell)에 의해 개발 및 맥키논(McKinnon)이 발전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개별국가 화폐들 사이의 환율이 서로 고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역 최적통화지역은 블럭 내에서는 단일 고정환율 적용 블럭 밖 국가(역외국)들과는 공동환율 적용하며, 역외적용환율은 변동 가능 EMS=European Monetary System: euro 단일통화!

통화블럭 형성에 따른 이득 통화블럭의 가장 큰 이득 = 고정환율시스템 이득 경제효율성 이득(economic  efficiency  gain) 발생 규모의 경제 이득을 향유 물가안정 기여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비용 절감

통화블럭 형성에 따른 비용 개별 국가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할 때, 통화블럭 형성하면 독자적 환율정책과 통화정책 시행불가능 국내여건에 맞는 독자적 통화정책의 시행 불가로 해외의 충격에 대한 흡수조정 능력 약화 경제안정화 손실(economic  stability  loss) 발생

통화블럭 형성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요인 경제통합 정도가 클수록 통화블럭 지역이 넓을수록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성이 클수록 블럭 내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유사하면 정부의 공신력이 확고할수록 (블록 와해 우려가 없을수록)

<<<The End>>> 통화블럭을 주저하는 이유는? 화폐발행권은 조세징수권만큼 독립국의 징표 통화블럭을 형성하면 개별국 화폐발행권 포기해야 과거 식민지 지배경험 국가들은 독립국 지위 침해에 저항감! 과거 한 때 불행했던 역사가 미래의 족쇄로 작동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경제를 바라보자!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