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 구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방향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장 임숙영 휴먼뉴딜의 비전과 보건복지분야 핵심 검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 1

I. 『휴먼뉴딜』 개요 추진 배경 개 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를 긴급 지원하는 단기대응 조치로 추경(안) 총 6조원 편성(복지부 소관 1.4조원) 나아가 위기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역량개발 (Capability Building)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지향적 사회정책 기조 필요 “빈곤에 대한 물적지원에 더해 그들의 역량(Capability)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교육, 건강, 영양상태, 선택의 자유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6조의 추경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모두의 역량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위기이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사회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휴먼뉴딜」은 중산층 복원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모든 국민의 “의지”와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분야의 국정운영 기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 념 『휴먼뉴딜』은 중산층 복원과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의지와 역량개발’ 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제 · 사회활동 참여기회’ 를 보장하는 사회분야 국정운영 기조 2 2

I. 『휴먼뉴딜』 개요 과거 정책 기조 휴먼뉴딜 정책방향 트램폴린형 사회안전망 휴먼뉴딜은 과거 보호중심의 사회안전망과, 역량개발과 일을 통한 도약 :『트램폴린형 사회 안전망』 ‘단순보호’ 중심 사회안전망 사후대응적 접근 조기개입 및 사전예방적 접근 개인단위 단절적 지원 가족단위 통합지원 트램폴린형 사회안전망 중산층 휴먼뉴딜은   과거 보호중심의 사회안전망과, 사후 대응적 접근, 개인단위의 단절적 지원에 머물던 것을 “역량개발”과 “일”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게 하고, 사전예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며 가족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실시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수급자 3 3

. 아동청소년분야핵심검토과제 Ⅲ 휴먼뉴딜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검토과제입니다. 다음 4

미래 두터운 중산층을 위한 아동투자 현 황 전략 1 전략 2 아동분야 투자방향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헤크만에 의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과 함께 건강, 사회성 등 비인지적 능력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높음(Heckman,’00) 아동기 빈곤은 취약한 영양·교육여건으로 전생애에 직접적 악영향, 적극 개입 필요(Brookings,’08) 현 황 아동 조기개입 (ECD)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비교(’09) 인적자본 투자 수익 학령전 프로그램 교 육 Opportunity Cost of Funds 직업훈련 학령전 학교 졸업 후 연령 아동분야 투자방향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헤크만에 의하면 인적자본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정서, 사회성, 행태의 변화 같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은 건강, 정서, 학업 등 역량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인적역량의 극대화와 빈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1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기능발달을 통한 인적역량 극대화 전략 2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성공적 사회 진입 지원 5 5

아동정책의 성과 - 아동복지시설 입소, 해외 입양 UN 아동권리협약(1991년 비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2003년) 아동복지법(1961년), 시설보호, 요보요 아동 보호 - 아동복지시설 입소, 해외 입양 -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제도 시행 UN 아동권리협약(1991년 비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2003년) 빈곤 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2004년) - 유아교육비 지원 ,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 아동센터 설치 등 아동발달계좌, 아동자립지원

청소년정책의 성과 인프라구축 : 청소년육성기금(2007년말 2,356억원) 조성, 청소년정책의 양적 증가 · 질적 발전 청소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인프라구축 : 청소년육성기금(2007년말 2,356억원) 조성, 청소년지도사 14,815명, 청소년상담사 2,122명, 청소년수련시설 확충(810개소), 청소년단체 확대(327개) 청소년 국제교류협정체결국 확대(26개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정책의 양적 증가 · 질적 발전 - 청소년헌장의 개정,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청소년활동진흥, 제4차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시행 -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2009년 아동청소년 정책과제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아동빈곤 감소 및 자립지원 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아동청소년 시설운영방향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회참여확대 및 글로벌역량 강화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위기청소년 지원 드림스타트확대 대한민국 희망봉사단 아동발달계좌확대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법령체계 정비 시설 · 단체 · 지도자 인프라 보강 친환경 그린시설 프로젝트 지역사회위한 종합시설화지향 소숙사, 그룹홈 등 가정적환경에서 보호 퇴소아동자립지원 강화

Ⅲ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1. 방과후 돌봄 확대 2.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3. 사회참여및글로벌역량강화 4.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휴먼뉴딜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검토과제입니다. 다음 5. 위기청소년 지원 9

1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방과후 돌봄 확대 2)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및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혜아동을 ’08년 8.1만명에서 ’13년까지 13만명 수준으로 확대 - (’09) 지역아동센터 (3,013개), 방과후아카데미(180개), 방과후보육(966개), 방과후교실(초등보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2)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및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 ‘ 청소년문화존’ 확대 운영 - 청년창업 등 진로·직업탐색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동아리 중점 지원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및『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실시 - 수련관(150), 문화의집(228), 수련원(185) 등 수련인프라 확충

1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3) 사회참여 확대 및 글로벌역량 강화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정책 현안 도출 - 초중고 대상별 아동권리교육 교재 개발보급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감시 및 시민권강화 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추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청소년 자원봉사정보망구축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연계

1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국가간 청소년 교류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 - 정부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국 (현재 26개국) 의 확대 청소년 자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 지원 확대 - 한류확산 추진 및 우호분위기 조성을 위한 「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 실시 - 청소년교류와 사후관리를 위한 DB 구축 다양한 국제청소년행사 개최 - 국제야영대회, 국제청소년광장 - 주한외국인청소년과 함께하는 글로벌리더십캠프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 청소년 대표자 파견 확대

1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4)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 흡연예방,치료사업 확대 - 학교의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흡연청소년금연침 시술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기반 강화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초4)를 확대하고 기숙치료학교의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유해환경 감시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운영

1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 매체의 비판적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미디어교육 확대 인터넷, 방송물, 간행물, 영상물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 실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 확립 - 매체의 비판적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미디어교육 확대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이버 윤리수준 평가, 자율정화 유도 실종예방 교육 및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 실종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범죄다발지역, 아동운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활동범위 확대 및 아동안전지킴이 인원 보강 - 아동학대 피해가정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강화 및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 시행(’10)

1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5)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 Net) 기능 활성화 5)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 Net) 기능 활성화 - 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148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81개 센터: CYS Net 기능 수행) 청소년 쉼터의 지속적 확충 『핼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활성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Youth Companion Program) 확대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위기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Ⅲ 아동빈곤감소 및 자립지원 1. 드림스타트 확대 2. 대한민국 희망봉사단 3. 아동발달계좌 확대 4.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휴먼뉴딜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검토과제입니다. 다음 16

2 아동빈곤 감소 및 자립지원 1)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2) 대한민국 희망봉사단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문화 등 통합서비스 제공 - 현재 전체수요자(0~12세 빈곤아동 35만명)의 2.7%(75개, 96백명) 수준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110개 수준으로 확대 2) 대한민국 희망봉사단 저소득, 인터넷중독, 가정위탁, 그룹홈 등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만9세~만15세 아동청소년 지원 - 청년멘토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학습지원, 활동기회 제공 등 1:1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 빈곤문화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생활여건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취약아동 집중보호

2 아동빈곤 감소 및 자립지원 3) 아동발달계좌(드림씨앗통장) 확대 시설아동 등 취약계층아동 사회진출시 자립지원을 위한 정기적, 장기적 자산형성 - 중도 가정복귀시 차상위계층이하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 희망시 계속 지원가능 - 계좌개설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기간 6개월 미만도 지원 - 정부 매칭지원은 만 17세까지이나 본인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가능 - 기본적립금 3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7만원(연 564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2 아동빈곤 감소 및 자립지원 4)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 교과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간 연계를 위한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 *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기본법(’09.4 복지위 상정) - 자립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자립지원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자립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관, 상담지원센터 )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 공동임대주택, 국민주택전세, 고동생활가정 등 지원대상 확대 - 자립지원시설의 확대 추진

2 아동빈곤 감소 및 자립지원 4)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취업지원 활성화 자립지원센터의 자립관련 자원 연계기능 강화 - 상담지원센터와 뉴스타트 프로그램(노동부)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활성화 - 취약계층청소년 직업훈련시 본인부담금 면제, 우리부 자립지원기관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간 대상자 연계 및 지원현황 공유 자립지원센터의 자립관련 자원 연계기능 강화 - 주거지원, 취업지원, 학비지원 등 관련 지원제도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 퇴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두드림존 등 자립관련 프로그램에 아동 연계 시설퇴소아동 DB 구축 - 시설퇴소아동이 자립에 성공하기까지 사후관리 체계화

2 아동빈곤 감소 및 자립지원 4)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 두드림존 확대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진로설정, 자립동기화, 경제개념 지도를 위한 종합자립지원 프로그램 : 3개(’09) → 16개(’11)로 확대 - 자립지원 실무자 전문성 강화 : 두드림존 전문가 교육 양성 등 청소년 자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 직업, 주거 등 자원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정보제공하는 포탈 구축 - 자립관련 자원조사(6월-9월), 포탈 개통(09년 말) 민간과 연계하여 자립지원 활성화 - 민간단체, 기업과의 협력사업 : 직업훈련, 인턴쉽프로그램 발굴, 민간장학재단과 협약 추진을 통한 장학금 확보 등

Ⅲ 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1. 아동청소년 법령체계 정비 2. 시설단체지도자 인프라보강 휴먼뉴딜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검토과제입니다. 다음 22

3 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1)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정비 청소년기본법 + 아동복지법(일부) = 아동 ·청소년기본법 1)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체계 정비 청소년기본법 + 아동복지법(일부) =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아동복지법(일부) = 아동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아동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개편 청소년보호법을 아동 ·청소년보호법으로 개편 청소년성보호법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개편

Ⅲ 아동청소년 시설운영방향 1. 친환경 그린시설 프로젝트 2. 지역사회위한 종합시설화 3. 가정적 환경의 아동보호 4. 퇴소아동 자립지원강화 휴먼뉴딜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검토과제입니다. 다음 24

4 아동청소년 시설운영방향 1) 친환경 그린시설 프로젝트 저탄소 배출 친환경 그린홈으로 시설 개선 - ’09 추경 218억원을 투자하여 내구연한이 오래되거나 안전등급상 문제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 - 고비용, 저효율의 노후양육시설 → 태양광,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으로 환경친화적 저탄소 그린시설로 개선 - 노후 아동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집단시설 형태인 아동생활시설을 소숙사형태로 전환하여 가정친화적 생활환경 제공 - ’10년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지출은 최대한 억제

4 아동청소년 시설운영방향 2) 지역사회 위한 종합시설화 지향 지역내 아동복지종합시설로 재편 - 기존의 생활기능 위주에서 지역내 취약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설로 전환 - 아동상담소, 아동주간보호, 학대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 방과후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사업으로 다기능화 생활시설의 전문화 추진 - 일부 생활시설은 조기개입프로그램 운영, 전문치료·재활시설 등으로 전문화 추진 - 민간전달체계 효율화방안에 따라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양육시설 등과 통합,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화 필요

4 아동청소년 시설운영방향 3) 가정친화적 환경에서의 보호 추진 집단기숙사형에서 소숙사형태로 아동양육환경 개선 - 연랍주택 또는 아파트 구조로 운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활성화 - 가정과 가까운 환경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지원 - 지원개소수를 확대하고 난립되지 않도록 그룹홈의 표준운영모델 및 운영평가제도 도입

4 아동청소년 시설운영방향 4) 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센터의 자립관련자원연계기능 강화 - 주거지원(영구임대, 전세주택지원 등, 국토해양부), 학비지원(장학금 등,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뉴스타트, 직업훈련지원 등, 노동부) 등 관련지원제도를 연계하는 Hub로서 기능 강화 - 시설퇴소아동 DB 구축 - 퇴소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연계하여 퇴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대학진학, 사회진출 등을 위한 적응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아동 연계 -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강화 : 직업훈련 취업지원, 장학재단 등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