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 포럼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 - 고등교육 부문의 전략적 대응 - 2006. 8. 28 교육인적자원부

I II III IV V 목 차 주요 추세 우리의 HRD 현실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 고등교육 부문의 정책 대응 목 차 I 주요 추세 II 우리의 HRD 현실 III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 IV 고등교육 부문의 정책 대응 V 국제 개발/ODA와 Global HRD 2018-09-20 G. J. KIM

주요 추세 I 2018-09-20 G. J. KIM

1-1. OECD 국가의 경제구조 변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증대 - 미국, 유럽 선진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상회 2018-09-20 G. J. KIM

1-2. 우리나라 산업부문별 취업자 비중 변화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1997 2000 2002 2004 농업 임업 및 어업 10.8 10.6 9.3 8.1 광공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31.4 0.1 21.4 10.0 28.2 20.3 7.8 27.3 19.1 27.5 19.0 8.4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57.8 27.7 5.5 24.6 61.2 6.0 27.0 63.3 27.1 6.2 30.0 64.4 26.0 6.1 32.3 2018-09-20 G. J. KIM

1-3.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전망 -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20년까지의 잠재성장율 추정 결과에 따르면, -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4~5%대의 경제성장률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개발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도를 증대하여야 함 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과제 기간 GDP증가율 (잠재성장율) 성장기여도 노동 자본 TFP 2000 ~2003 4.08% 2.10% 1.51% 0.47% 2003 ~2010 4.57% 1.45% 1.62% 1.50% 2010 ~2020 4.84% 0.93% 1.91% 2.00%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 2005.4.8.> *TFP :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잠재성장율 부분 2018-09-20 G. J. KIM

2-1.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확산은 학습과 연구의 혁신에 기여 - 정보접근성 향상으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활동 강화 2018-09-20 G. J. KIM

2-2. 다양한 Provider들의 등장 On-line, For-profit Univ. 등장 - University of Phoenix (Apollo Group): 미국 최초의 인가 학위과정 온라인 대학(1976년 설립), 17만명 이상 학위취득, 평균 2-3년 소요, 20만명 이상 재학 중(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 - 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Jones Knowledge): 미국 인가 학위과정 대학 (1995년 설립) : 7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 영어 및 스페인어로 강의 제공 Corporate Univ.: 성인 계속교육으로서의 역할 담당 (사례) Motorola Univ., Hamburger Univ. 국내 원격대학 운영: 17개교, 모집정원 23,550명 사내대학 운영: 삼성전자공과대학교(’05년 개교, 40명) 2018-09-20 G. J. KIM

3-1. 고등교육의 국제화: 세계 교육시장 점유율 현황 2018-09-20 G. J. KIM

3-2. 국가별 외국인 학생 수 지난 20년간 OECD국가에서의 외국인 고등교육 학생은 2배로 2018-09-20 G. J. KIM

3-3. OECD 국가의 외국인 학생 증가추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에 대한 유학생 비율이 증대 2018-09-20 G. J. KIM

3-4. 고등교육 학생 이동성 증대 Oceania WORLD Europe Asia Sth America Nth America Africa North America Asia-Pacific Total Destination Source 100% 4% 6% 12% 45% 30% 1% Source for OECD 33% 48% 50% 17% 41% 13% 28% 54% 48% 40% 79% 30% 82% 26% 13% 4% 10% 29% 5% 46% 100% 2018-09-20 G. J. KIM

3-5.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출신국가별 현황(’05, 22,526명) 연도 2003 2004 2005 유학생수(명) 12,314 16,832 22,526 출신국가별 현황(’05, 22,526명)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몽골 기타 유학생수(명) 13,091 2,789 892 827 705 510 3,712 비율(%) 58.1 12.4 4.0 3.7 3.1 2.3 16.4 2018-09-20 G. J. KIM

4-1. 인구 성장률 추이 91~04년간 OECD 국가 평균 인구증가율은 연 0.8% 2018-09-20 G. J. KIM

4-2. 인구 고령화 추세 심화 OECD 모든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노인부양비 증대로 인한 복지, 경제성장 등에 파급) 2018-09-20 G. J. KIM

4-3.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전망 (한국은행, ’05) 3.38 2.87 - 성장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06~10 11~20 21~30 31~40 41~50 평균 총요소생산성 0.5%p 제고 시 4.45% 3.21% 2.04% 3.87% 3.90% 3.38 고령화 전망 시 경제성장률 추이 4.12% 3.43% 3.33% 2.64% 1.45% 2.87 인적자본 투자 정체 시 3.04% 1.27% 0.34% 1.90% 1.82% 1.52 · 총요소생산성(TFP) : 인적자본과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부분 · 인적자본 정체 : 교육투자 등이 현 수준으로 정체되는 상황 2018-09-20 G. J. KIM

5. 양극화 현상의 심화 소득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 격차 발생(’05) 학력별 소득 격차 심화 13.4% 52.3만원 8.5% 1분위 10분위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52.3만원 7.8만원 학력별 소득 격차 심화 도시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근로소득 추이 2003 2004 2005 350 300 250 200 150 100 대졸 고졸 중졸 (단위 : 만원) 273 301 190 206 136 137 2018-09-20 G. J. KIM

6-1. HRD 중심의 국가 전략 세계 각국은 교육, 훈련, 과학, 고용 등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미래 전략계획을 수립, ‘지식’ 및 ‘인적자원개발’ 에 진력 핀란드의 균형발전 미래전략 (Finland 2015:Balanced Development, '01) 미국의 국가혁신전략(Innovate America, '04) 중국의 세계 100대 중점대학(211공정) 및 9개 세계 일류대학 육성 계획(985공정) EU의 신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05) 싱가포르의 미래전략(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03) 2018-09-20 G. J. KIM

6-2. EU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 -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 고용개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 수립(’00. 3, EU 정상회담) - 유럽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과 인적자원 경쟁력강화 전략 제시 . R&D 투자 확대 및 개선을 통한 성장 도모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로 양질의 고용 창출 등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 - 199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유럽 29개국 교육장관들이 2010년까지 각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을 통합⋅표준화하려는 노력에 합의 - 범유럽 통합 고등교육시스템(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구축 2018-09-20 G. J. KIM

우리 HRD의 현실 II 2018-09-20 G. J. KIM

1. 중등 교육의 성과 <PISA 2003 결과> -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 배경변인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PISA 평가 (비교국 수) 읽기 영역 수학 영역 과학 영역 문제해결력 영역 순위 평균 순위  PISA 2003 (40개국) 2 534 3 542 4 538 1 550 PISA PLUS (41개국) 6 525 547 552 해당 사항 없음 PISA 2000 (31개국) 2018-09-20 G. J. KIM

2. 고등교육의 성과 및 한계 수준에 도달 - 국가 성장을 견인할 기초과학 및 유망산업분야 선택, 집중 지원 대학교육 기회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 :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 대학진학률: 한국 33.2%(90)→ 82.1%(05), 미국 59.9%(90)→ 61.7%(01) ※ 세계 6위의 인적자본 수준 보유(도이치방크의 연구보고서, 05.8) 고급인력의 양성 강화 - 국가 성장을 견인할 기초과학 및 유망산업분야 선택, 집중 지원 - 지식 서비스분야 등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산업정책과 인력양성 정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등 산학협력 기반 강화 - 대학교육을 통한 창업가 정신 고양 2018-09-20 G. J. KIM

53% 21.6% 3. 여성 인력활용 및 성인의 지속적 자기개발 부족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저조 성인 평생학습 참여 부족 한국 핀란드 호주 OECD 73 66 60 (단위 : %) 한국 핀란드 호주 OECD 55 38 36 (단위 : %) 53% 21.6% 여성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한국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무고용인원의 50% 수준으로 고용이---. ※ 여성 관리직(전문직 포함) 비율 : 5.9% 2018-09-20 G. J. KIM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 III 2018-09-20 G. J. KIM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00~) (의장: 교육인적자원 부총리) - 성격: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해 정부 14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장관 회의체 - 주요 심의 내용 ㆍNHRD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ㆍ관계 중앙행정기관간 조정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예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등) ㆍNHRD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인적자원개발기본법령 제정(’02~’03)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제1차(’01~’05) 및 제2차(’06~’10)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 2018-09-20 G. J. KIM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 핵심 인력 양성 평생학습 능력향상 사회통합 달성 • 미래 유망산업 인력 • 지식 서비스 전문인력 • 대학교육 혁신 평생학습 능력향상 • 학제 개편 • 직업교육훈련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회통합 달성 • 여성인적자원개발 • 사회적 신뢰 구축 • 교육문화 복지 증진 HRD 추진체제 혁신 • 산업노동계 등 수요측 참여 확대 • HRD사업 조사분석평가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2018-09-20 G. J. KIM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HRD R&D 인적자원 및 기술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성장전략 추구 지식과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우수 인력 양성 기술 혁신 HRD R&D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인력양성 지식의 학습 대학/정출연 연구개발 기술의 개발 정부출연기관 공동 협의체 중첩 영역 2018-09-20 G. J. KIM

주요성과지표(’05~’10) 연간 2만명씩 10만명 양성 3개교  10개교 52위  20위권 21.6%  30% 핵심 연구개발인력 양성 3개교  10개교 세계 200위권 내 국내 대학 수 52위  20위권 대학교육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21.6%  30% 평생학습 참여율 50.1%  5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5개  100개(’08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2018-09-20 G. J. KIM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 1 문화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신규 1만명 양성 유망 선도 분야 석박사급 핵심인력 2 3 4 5 6 7 8 9 10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 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신규 1만명 양성 -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과기), - 최우수실험실(산자), IT융합기술센터(정통) - 단기 특별 인력양성과정 (교육) 법학의치의학경영금융물류 문화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08) - 의  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착(’10) - 세계 수준 경영전문대학원 10개 육성(’10) 기초학문 육성 및 기초연구 강화 - 학술연구 지원 1조 6천3백억원 (교육) - 목적지향적 기초연구 지원 1조 4천303억원 (과기) 유망 선도 분야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연간 2만명 양성 - 2단계 BK21 : 2조 3백억원 투자 (’06~’12) 2018-09-20 G. J. KIM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1 산학협력 3 4 5 6 7 8 9 10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2 대학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대학특성화지표 개발, 강점분야로의 자원 집중 및 재배분 기술지주회사 및 대학기업 도입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체제 혁신 - 국가진로교육위원회 및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특성화 고교 확대 : 64개교(’04년)  200개교(’10년) 지자체 중심으로 산업체-전문대대학-실업고 간 협약학과 확대 : 3개교(’05년)  100개교(’10년) 산업계 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 확대 - 대학 특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산업 육성 연계

학제 개편 3 6-3-3-4 기간학제의 전면적 개편 추진 학교급별 수업연한 조정, 9월 학기제 도입 등 만 5세아 교육보육의 1 2 학제 4 5 6 7 8 9 10 학제 개편 3 6-3-3-4 기간학제의 전면적 개편 추진 학교급별 수업연한 조정, 9월 학기제 도입 등 만 5세아 교육보육의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무상교육 실시 대학 성인학부 설치 등 성인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work-to-school system) 고교-산업현장-대학 연계 트랙 설치 2018-09-20 G. J. KIM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4 통합적 교육 안전망 구축 14년 20년 학습결손 치유예방 위한 프로그램 마련 3 양극화 5 6 7 8 9 10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4 통합적 교육 안전망 구축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학습지원 네트워크 마련 학습결손 치유예방 위한 프로그램 마련 e-러닝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정부보증방식 장기 학자금 대출제도 정착 및 확대 성인 학습자 등으로 수혜 대상 확대 이차 보전방식 등록금 범위 내 정부 보증방식 + 생활비 14년 2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점진적 확대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까지 점진적 확대 (’05년 15개 ’08년 100개) 1군1농어촌 우수고 육성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 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1 2 3 4 여성중고령 6 7 8 9 10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 5 - 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 80%) 법적 기반 마련(가칭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경력단절 여성 진로개발 프로그램 개발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 대학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설치운영(’06~) 중고령층 인력의 활용도 제고 - 노인 일자리 창출(05년 10만→10년 33만) - 임금 피크제 도입 - 요양보호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 사회적 일자리 확충 2018-09-20 G. J. KIM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 부여 1 2 3 4 5 민간 7 8 9 10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 부여 - 05년 10개  10년 50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 - 산업계 인력 수요 반영을 위한 상시 채널로 활용 유급휴가훈련 인센티브제도 확대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멘토링, 지식경영 기업 지원) 등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훈련 계좌제 검토 실직자, 중고령자,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군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7 군복무중 e-러닝을 통한 개방형 직위제 과장급으로 확대 학점취득 기회 제공 - 병영 내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인터넷 PC방) 설치 e-러닝 포털서비스 구축 및 학습컨텐츠 개발지원 개방형 직위제 과장급으로 확대 부처간 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 1 2 3 4 5 6 군공공 8 9 10 7 군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군 복무 중 자격 취득 기회 확대 및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발 제도 선진화 (PSAT 정착 등) 성과지향적 교육훈련체제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8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확대 : 13개  전국 2 3 4 5 6 7 지역 9 10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8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 NURI사업 : 1조 6,344억원 (’06~’10),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 1,321억원 지역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확대 : 13개  전국 지자체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확대 : 33개(’05년)  100개(’10년) “지역인적자원 잠재력 지수(RHRD Index)” 개발 RHRD Index구성 예시: 지역 내 진학율, 취업율, 교육훈련 투자 규모 등 2018-09-20 G. J. KIM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9 영어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혁신 Study Korea 사업 추진 1 2 3 4 5 6 7 8 국제화 10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9 영어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혁신 - 초등 영어 교육 확대 시범 실시 (1,2학년, ’06~’07)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 전 중학교 배치(’10) 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 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Immersion Program) 시범 실시(’08) Study Korea 사업 추진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10) 개도국에 e-러닝기반 한국교육모델 수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해외 취업 확대

HRD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 산업별 성장전망 및 산업직업전공 등을 고려한 인력수급전망 지식 보유 실태 종합 분석 및 지식 로드맵 마련(’10) 1 2 3 4 5 6 7 8 9 인프라 HRD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포럼 (Global HRD Forum) 창설(’06) - 세계적인 CEO등 초청, 우수인재 채용 및 교육 방식 벤치마킹 - 각국정부, 국제기구들과 정책 정보 교류 및 협력 채널 구축 HRD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 HRD 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대학평가 전담기구(고등교육평가원) 설치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10-1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 대통령)로 확대 개편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 능 ꋼ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총괄․조정 ꋼ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투자분석 ꋼ 인적자원개발정책 기획 총괄․조정․평가 ꋼ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 구 성 ꋼ 의장 : 교육인적자원부총리 ꋼ 위원 : 관련부처 장관 등 13인 ꋼ 위원장 : 대통령 ꋼ 위원 :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 설치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 수행 -국가전략인력기획, 직업교육훈련심의, 투자심의, 평가기획 등 수행 2018-09-20 G. J. KIM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Global HR Forum) 창설 10-2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2006년 창설(11월 8일~10일 개최) - 주제 : 글로벌 인재 양성(Global Talent Development)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업, 국가, 대학간 협력 활성화 및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세계 지도급 인사 및 주요 국내외 인사 초청 - 다국적 기업 CEO, 각국 정부 고위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 유수 대학 총장 및 학계 전문가, 산업계, 경제단체 대표 등 300여명 참석 예상(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2018-09-20 G. J. KIM

고등교육부문의 정책적 대응 VI 2018-09-20 G. J. KIM

한국 고등 교육의 주요 지표 고등교육 여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 교수1인당 학생수 : OECD 평균 14.9명, 한국 37.8명 ※ 인구 만명당 SCI논문 수 : OECD 평균 7.8편, 한국 3.7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 OECD 평균 1.1%, 한국 0.3% 0.3 37.8 3.7 6,047 대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10,655 교수 1인당 학생 수(명) 14.9 인구 만명당 SCI논문 수 7.8 1.1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OECD 평균 한국 2018-09-20 G. J. KIM

1-1.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 구조개혁을 통한 강점분야/기능으로의 자원 재배분 촉진 대학구조개혁이란?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기능으로 입학 정원,교수T/O, 연구비 등의 재배분 지원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 (’04.12)발표 및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중(5개년사업, 05~09)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  구조개혁을 통한 강점분야/기능으로의 자원 재배분 촉진 ‘대학특성화 컨설팅팀’ 운영, ‘권역별 역량지표’ 제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 700억원(06년)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의 도입으로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다양화, 자율화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대, (국립)울산대 등 신설 국립대학 및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추진 2018-09-20 G. J. KIM

1-2. 특성화와 연계한 정부자원의 조정연계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지원을 특성화 우수대학에 집중 ※ ’05년 정부 대학재정지원은 총 2조 3천억원으로 교육부 57%, 과기부 19%, 산자부 10%, 정통부 3.5% 등 수준임(교육부, 06년) 대학별 특성화 현황 조사결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타 부처 제공, 향후 특성화 분야로의 재원집중 추진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에 반영 ※ 국립대학 교수 정원배정, 2단계 BK21, NURI 사업, 수도권특성화 사업 선정 평가 시 ’05년 대학구조개혁 실적 기 반영 2018-09-20 G. J. KIM

1-3. 특성화 촉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특성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으로 대학별 특성화 수준을 모니터링 및 재정지원 평가시 반영 - 대학의 다양한 특성화 유형 및 단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구성 대학 발전계획, 성과에 대한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지속적, 안정적인 특성화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 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개정추진 2018-09-20 G. J. KIM

2-1.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혁신 1 < 추진 배경 >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학의 경쟁력” - 인적자원중심 성장전략 - 고등교육의 경쟁력 핵심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미흡” - 종합대학화 지향, 교육격차 심화 - 질적 경쟁력을 강화 경쟁력강화의 핵심기제로서 “대학 평가체제 혁신” - 정보공개와 평가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 2018-09-20 G. J. KIM

2-2.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혁신 2 < 대학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 현행 개선 지역특성, 대학의 비전과 규모를 고려치 않는 일률적ㆍ획일적 평가 대학의 입지, 유형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평가로 전환 대학의 물적ㆍ인적 교육여건 중심의 양적 평가(투입중심) 연구성과 학습결과 등을 고려하는 질적 평가(결과중심)로 전환 교육소비자에 적절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국내용 평가기준 기업, 일반국민이 알기 쉽고 국제통용이 가능한 국제적 평가기준으로 전환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괴리된 공급자(교육계)위주의 평가체제 산업체, 학생, 평가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 2018-09-20 G. J. KIM

2-3. (가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안)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기본원칙 목적 세부내용 고등교육 개방 <고등교육평가체제 혁신> ㅇ 학문분야 민간평가의 활성화 ㅇ 정보공개 통한 사회적 책무성 강화 ▶ 국제수준 평가 총괄체제 구축 대중화 ◇정부ㆍ대학으로부터의 독립성ㆍ자율성 확보 ◇국내외 평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준의 평가체제 구축 ◇평가사업 관리자(Project Manager)중심의 소수 핵심조직화 세부내용 독립성 전문성 확보 ㆍ경제ㆍ학술단체, 대교협ㆍ전문대협 등 대표성 있는 인사 로 독립적 이사회 구성 ㆍ국내외 교육수요 반영한 국제수준 평가모형 정립 기능 ㆍ학문분야별 질적 수준 향상위한 민간 자율평가 활성화 지원 ㆍ민간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및 활성화 지원 ㆍ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에 대한 총괄ㆍ조정 2018-09-20 G. J. KIM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비율(’05, %> 3-1. 고등 교육의 국제화 여건 조성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촉진 -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개설 확대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비율(’05, %> 구분 고려대 동서대 서강대 정보통신대 한동대 학사 28.7 20.4 18.1 73.5 29.1 석박사 15.5 8.4 7.6 84.6 50.8 교수 및 학생의 외국어 교수, 학습 능력 제고 - 외국인 교수 비율 확대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교수아파트 등의 확충 - 국립대학은 BTL방식에 의한 외국인 기숙사 등 확충 2018-09-20 G. J. KIM

자매 결연 Franchising 분교 설치 e-러닝 3-2. 고등 교육 국제화 전략(글로벌 추세) 3-2. 고등 교육 국제화 전략(글로벌 추세) 자매 결연 - 공동 학위 운영(캠브리지대와 소르본느대학의 공동 법학학위 제공) - 자매 교육기관에서의 부분적인 학습 등 Franchising - franchise 계약을 통해 국외 타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운영 분교 설치 - 해외에 국내 대학 명의 분교 운영: Carnegie Mellon Univ.의 호주 분교 e-러닝 - 기존대학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원격대학(Phoenix 등) 운영 2018-09-20 G. J. KIM

- 우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3-3. 고등 교육의 국제화 전략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혁신 - 우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정통부 : Embedded S/W분야 재직자 계속교육을 위한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 추진 (외국대학 우선 선정후 국내대학 선정예정) - 우수한 외국대학 분교 유치로 대학간 경쟁 촉진 : 관련부처 및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추진 국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원 및 학생 능력 제고 -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지원사업에 외국인 참여 확대 -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확대, 대학(원)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 국비 해외 유학생 지원 및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Study Korea) (비인기 학문분야에 대한 해외 유학생 지원) 2018-09-20 G. J. KIM

국제개발/ODA와 Global HRD V 2018-09-20 G. J. KIM

개도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1-1. World Bank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지난 30년간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6배 가까이 증가 개도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for indigenous development)을 위해 세계은행 전 부서가 개입 2018-09-20 G. J. KIM

’63년 전체투자액(7억불)의 0.7%인 5백만불 규모에서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여 ‘03년의 경우 전체 투자액 1-2. World Bank의 교육 투자 ’63년 전체투자액(7억불)의 0.7%인 5백만불 규모에서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여 ‘03년의 경우 전체 투자액 185억불의 12.7%인 23억 5천만불 투자 2018-09-20 G. J. KIM

1-3. World Bank의 교육분야별 투자액 <Source : World Bank(2006)> 2018-09-20 G. J. KIM

1-4. World Bank의 교육부문 지역별 투자액 2018-09-20 G. J. KIM

2-1. OECD 회원국의 ODA 규모 2018-09-20 G. J. KIM

’03-’04년간 OECD DAC 회원국은 총 공여액의 약 53%를 교육, 보건, 정부역량 개발에 집중 투자 2-2. OECD DAC 회원국의 분야별 ODA 비중 ’03-’04년간 OECD DAC 회원국은 총 공여액의 약 53%를 교육, 보건, 정부역량 개발에 집중 투자 < Source : OECD DAC Report(2005) > 2018-09-20 G. J. KIM

3. 한국의 연도별 ODA 공여실적(순지출 기준) 2018-09-20 G. J. KIM

4. 한국의 교육분야 ODA 현황 교육훈련분야 총 ODA는 ’91년 100만불에서 ’04년 3,200만불 수준으로 급성장. 2018-09-20 G. J. KIM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04)>

5. 한국의 유무상 원조 규모 ’87년부터 조성된 EDCF 기금 총액(1조 5,654억원)에서 그간 2,240억원(10.2%)을 교육훈련분야에 투자 ’91년부터 KOICA 무상원조에서 총 1억 2천만불을 교육훈련에 투자 (전체 협력 사업비의 15% 수준) <출처 :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 안건(2006.7) > 2018-09-20 G. J. KIM

6. 한국의 고등교육 해외 원조 역량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대학들이 증가 ⇒ 정부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2018-09-20 G. J. KIM

7. ODA 확대 정책 과제 정부는 2009년까지 ODA 규모를 ’04년 GNI 대비 0.06% → 0.1% 수준으로 확대키로 결정 - 유무상 교육원조 규모의 연차별 확대 및 원조 수단의 다양화 모색 필요 . 매년 총액대비 유상 20%, 무상 30% 이상 유지 (’06.7월, 인적자원개발회의 통과) -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이 절실 실행 가능한 고등교육 ODA 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의 해외 수출 ⇒ IT, 조선, 자동차, 디자인 등 ② 교육 인프라 구축시 자문 ⇒ 대학 설계, 건물 설립 등 기술 자문 ③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 개도국 정책담당 공무원, 교직원 연수 실시 ④ 해외 유학생의 유치 프로그램 개설 ⇒ 교육과정 공동 운영, 잠재력이 큰 BRICs국가 학생 유치 2018-09-20 G. J.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