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말한다 시민포럼-대안과실천 제38회 월례포럼 일시 : 2008년 5월 26(목) 19시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시민포럼-대안과실천
개 요 취 지 역대 최저 투표율로 기억되는 18대 총선을 돌아보며, 그 특징과 향후 전망을 얘기하고자 함.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총선에 관계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에서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함 진 행 □ 주제발표 : 고영호 - 18대 총선의 특징과 향후 전망 □ 토 론 자 : 노옥희 -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험 김태근 - 시민운동과 정치 □ 사 회 : 박이현숙
[발표문]-18대 총선을 말한다 선거결과 18대 총선의 특징 전망
1. 선거결과-의석수 총선전 : 한나라(112), 민주(136), 선진(9), 친박(3), 민노(6), 무소속(25) 총선후 : 민노(5), 창조(3)
1. 선거결과-정당지지도 17대대선 : 창조한국당(5.8%), 자유선진당(15.1%) 18대총선 : 친박연대(13%), 자유선진당(6.8%), 창조한국당(3.7%)
1. 선거결과-총선전 전망
1. 선거결과-울산 17대 : 열린우리당(1), 한나라당(3), 민주노동당(1), 국민통합(1) 정당별 의석수 18대 : 한나라당(6) 정당지지도 17대 : 열린우리당(28.7%), 한나라당(36.3%), 자민련+국민통합(14.1%), 진보정당(20.3%) 18대 : 통합민주당(9.3%), 한나라당(42.9%), 자유선진+친박연대(22.1%), 진보정당(22.3%) 한나라당 완승, 민주당의 몰락, 진보정당의 분열
2. 18대 총선의 특징 대의정치의 88년 14대 총선 투표율-80%,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46% 위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가 국민을 대의하고 있지 못함 정당정치의 실종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실패->18대 총선 경선과정 노무현->이명박으로의 대체 지역정치의 왜곡 세력교체의 실패 욕망의 정치, 실적의 정치
2. 18대 총선의 특징-대의정치의 위기 17대 총선(2004. 4)-60.6%, 17대 대선(2007.12)-63%, 18대 총선(2008. 4)-46.1% 88년 14대 총선 투표율-80%,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46% 민주화 이후 20년 만에 투표율이 절반 가깝게 떨어짐
2. 18대 총선의 특징-대의정치의 위기 투표율은 20대 56.5%, 30대 67.4%, 40대 이상이 78.9%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도가 높으며, 20대 후반이 55.2%로 가장 낮고 50대가 83.7%로 가장 높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가 국민을 대의하고 있지 못함
2. 18대 총선의 특징-정당정치의 실종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 국민참여경선의 시도 공천방식의 변화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 국민참여경선의 시도 정당민주화와 본선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 본선경쟁력에 종속된 18대 총선 공천 정치개혁의 실패 선거제도 개혁, 정당민주화 실패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정치세력 형성 실패 인물중심의 선거->노무현을 대체하는 이명박
2. 18대 총선의 특징-정당정치의 실종 도덕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영역에서 한나라당 이미지가 우세함 도덕성에서는 민주노동당이 42%로 한나라당에 근소하게 앞섬 대체로 정당선호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소속 정치인의 능력과 자질영역에서 한나라당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2006년 6월 지방선거 사후조사(북구)
2. 18대 총선의 특징-지역정치의 왜곡 18대-대선에 연이은 총선(17대-탄핵에 연이은 총선) 선거지형의 한계 18대-대선에 연이은 총선(17대-탄핵에 연이은 총선) 총선직전의 의원분포(울산-전원 한나라당) 진보정당의 분열 지역정치의 실패 세력교체의 실패 욕망의 정치, 실적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함 시민단체의 정치중립성의 문제
3. 전망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음 대의정치 정당정치 지역정치 욕망에 부응하는 정치 우려 – 정치의 위기, 20～30% 정도의 아주 잘 결집된 정치세력이 사회 주도 기대 – 제도정치의 불안정성과 직접행동의 고조 정당정치 우려 – 익숙한 정당모델의 한계(유럽식 이념정당 체제, 미국식 양당체제 등) 기대 – 진보 재구성 : 구체적 정책생산, 진보 뿌리의 새로운 구축 지역정치 우려 – 지역정치의 가능성, 욕망의 정치에 종속될 가능성 기대 – 욕망의 정치, 실적의 정치를 넘어서는 길은 지역에서 출발해야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음 욕망에 부응하는 정치 대중의 욕망이 공익이라는 공공성 속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