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 2006. 11. 13 강형철·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7개 법을 하나로 통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통합 대상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되어 금융투자회사가 취급 가능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범위를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을 통한 금융투자회사 업무 영역 확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 각각의 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투자자 보호 강화 설명의무, 적합성(suitability)원칙 도입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 금융투자업 영위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통합법상 규율을 적용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 효과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재정경제부, 2006) 겸업화,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능력 및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제공 능력 제고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발표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이 자본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추정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도출

국내 자본시장의 현주소 한국 경제규모에 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도는 미약 자본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 규모는 GDP 대비 113%로 46개 주요국의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1인당 GDP>1만달러인 25개국의 평균적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2% 자료: World Bank (2000~2004 평균)

국내 자본시장은 간접금융시장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음 43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간접금융시장 규모 대비 추정선에 적합한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7%로, 현재 113%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줌 자료: World Bank (2000~2004 평균)

금융 규제 개혁의 세계적 추세 규제의 완화(Deregulation)와 통합(Integration) 규제 개혁의 동인 미국의 Gramm-Leach-Bliley(GLB) Act (1999)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MA (2000) 호주의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 (2001) 싱가포르와 홍콩의 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 (2001, 2002) 규제 개혁의 동인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 등으로 금융상품 및 시장의 영역구분이 불명확해짐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효용의 증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재고 대승적으로는 금융시장(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선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발전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발전 간에는 상관관계 존재 Heritage 재단의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자유화 지수(Banking and Finance Score)’ 이용 한국의 경우 3점으로 평가됨 점수 규제의 정도 내용 1 매우 낮음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지분 정도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르는 제약의 정도 정부가 신용할당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정부가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정도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데 따르는 제약의 정도 2 낮음 3 중간 4 높음 5 매우 높음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한국의 금융규제 점수가 3점에서 1점으로 된다면 적정한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6% 동 지수와 자본시장 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39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한국의 금융규제 점수가 3점에서 1점으로 된다면 적정한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6%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동 지수값을 하락시키는 효과 자료: World Bank, Heritage Foundation (2000~2004 평균)

회귀분석 결과 자본시장 발전도 = f (금융규제) 자본시장 발전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시가총액 금융규제: Heritage 재단의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자유화 지수’ 기타 통제변수: GDP, 1인당 GDP 성장률 금융규제가 현재의 3점에서 2점으로 한 단계 상승한다면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57%로 증가할 수 있음 전체 1인당 GDP 1만달러 초과 1만달러 이하 상수항 0.7371 1.3616 0.9357 ln(GDP) 0.2486*** 0.1750 -0.1225 1인당 GDP 성장률 0.0963 0.0718 0.0365 규제지수 -0.4360*** -0.4004** 0.1343 R-squared 0.3355 0.2179 0.0545 표본수 46 25 21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금융투자회사의 경제적 기능 업그레이드 금융투자회사의 의의 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는 6개의 금융투자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의미 그 본질상 실질적으로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의미 본격적인 투자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중요한 통합법 제정 목적의 하나 현재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중에서 투자은행과 가장 근접한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증권회사 이하에서는 현재의 증권회사가 통합법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함

현재 국내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적 기능은 본질적으로 단순 중개자(broker)임 일반 투자자들에게 증권회사는 곧 ‘brokerage house’로 인식 유가증권의 인수(underwriting)와 같은 투자은행업무에서도 현재 증권회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개자에 그치고 있음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과 유가증권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단순하게 연결 증권회사 유가증권 기업 투자자 자금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금융솔루션제공자(financial solution provider) 기업고객 기업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자금조달상품의 설계, 인수, 발행 M&A, 구조조정 등 금융자문 투자자 고객 투자자의 위험선호 및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의 설계, 제공 위탁매매 서비스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등 자본시장 및 금융시스템 참여자 위험의 부담 및 상품화 자기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등을 통한 직접 참여 금융솔루션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 자산변환(asset transformation)

금융투자회사 자산변환기능의 핵심: 위험-수익구조 변환(risk-return profile transformation) 기업의 상태에 가장 합당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제공, 인수 투자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개발, 제공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을 분산, 헤지 금융투자회사 자금조달상품 자산변환 투자상품 기업 투자자 자금 자금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적극적 위험부담 및 관리 국내 증권회사의 과도한 위험회피 성향 국내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6. 3 현재 평균 611% 대우, 삼성, 우리투자의 3대 대형사는 평균 717%로 더욱 위험회피적 일본 대형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 단위: % 2003 2004 2005 국내사 전체 국내 3대사 492 555 475 543 611 717 Nomura Daiwa 230 363 237 351 245 324 주: 각 회계연도말 현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국내사), 각사 홈페이지 공시자료(일본사)

일본 대형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험부담 수준은 비슷 Nomura, Daiwa 등 일본의 2개 회사와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등 글로벌 3개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1단위당 1일 VaR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글로벌 투자은행 및 일본 증권회사와 비교할 때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추론이 가능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Nomura Daiwa 2003 0.29 0.25 0.13 0.22 2004 0.26 0.33 0.11 0.31 2005 0.30 0.32 0.34 주: 각 회계연도말 현재 기준임 자료: 각사 10-K

현재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신보성(2005)) 국내 증권회사들은 현재의 자기자본 수준에서도 현재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자기자본 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동시에 현재의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역시 중요 저위험-저수익 운용에서 고위험-고수익 위험으로 전환 따라서 리스크 관리 역량의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 (증권연구원(2000), 신보성·박경서(2004))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수익구조 변화 금융투자회사의 기능 업그레이드는 수익구조 변화로 연결 기업고객 관련: 자기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투자자고객 관련: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국내 증권회사 수익구조 (2005 회계연도) 단위: % 대형사 3대사 중형사 소형사 전체 위탁매매 펀드판매 자산관리 투자은행 자기매매 기타 65.9 7.1 0.5 3.8 14.8 7.8 65.3 5.3 0.7 5.0 11.4 12.2 48.4 18.9 0.3 6.3 22.5 3.5 41.0 9.0 0.0 9.8 36.4 59.3 10.8 0.4 4.9 18.3 주: 투자은행=인수 및 자문, 자산관리=자산관리수수료 자료: 금융감독원의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재구성

자기투자 국내 증권회사의 자기투자는 시작 단계로서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우 자기투자는 전통적 투자은행업무 이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 자기투자는 투자은행 업무 방식의 진화와 함께 증가 단위: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Investment banking Trading and PI 14.8 66.0 14.4 31.2 13.8 주: 2005 회계연도 기준, 각 부문이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각사 10-K

자산관리 국내 증권회사에 자산관리업무는 자기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작 단계이며, 아직까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전 세계적으로 자산관리업무의 잠재적 시장 확대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거액자산가(high net-worth individual)”의 수는 1996년 450만명에서 2005년 870만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6% 성장(Capgemini & Merrill Lynch(2006)) 그 중에서도 한국은 2004년에서2005년 사이에 거액자산가의 수가 21.3%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수익의 안정성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시장위험에 노출되며,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자기투자와는 달리, 자산관리업무는 안정적인 수수료(fee) 수익 창출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인력수준 고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 국내 증권회사 인력의 생산성은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일본 대형사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 임직원 1인당 순영업수익 비교 2003 2004 2005 국내사 전체 증감율 국내 3대사 (천원) (천달러) (%) 173,725 146 - 200,121 168 136,333 119 -21.52 185,861 162 -7.13 232,266 227 70.37 306,122 299 64.70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감율 -8.97 72.84 일본 2대사 글로벌 3대사 407 478 418 532 599 596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사업보고서, 증권선물거래소, 각사 10-K

국내 증권회사의 보상 역시 일본 대형사 및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하여 낮은 수준 임직원 1인당 인건비 비교 2003 2004 2005 국내사 전체 국내 3대사 (천원) (천달러) 61,630 52 67,715 57 66,114 58 74,905 65 83,472 82 99,727 97 일본 2대사 글로벌 3대사 140 218 147 242 172 272 주: 국내사의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이고, 일본 및 글로벌사의 인건비는 compensation and benefit을 지칭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사업보고서, 각사 10-K

국내 증권회사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이나 글로벌사에 비하여 낮음 국내 증권회사의 인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결국 국내 증권회사는 일본의 대형사나 글로벌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생산성-저보상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2003 2004 2005 국내사 전체 국내 3대사 일본 2대사 글로벌 3대사 23.1 23.7 50.8 64.6 22.4 22.3 48.0 61.3 18.3 48.4 62.3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사업보고서, 각사 10-K

국내 금융투자업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신보성(2005), 신보성·최강식(2006)) 국내 금융투자업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신보성(2005), 신보성·최강식(2006)) 보상 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우수인력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및 보상 제공 저생산성-저보상의 고리를 고생산성-고보상의 고리로 전환 보상체계의 선진화 성과/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상체계 수립 성과지표가 이해상충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공동의 노력 국내 금융투자업에서의 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유인을 갖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