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알코올 중독과 금연 관리현황 및 대책

목 차 1. 알코올 정책 추진현황 및 대책 2. 금연 정책 추진현황 및 대책 국내 음주 현황 주류규제 건전음주문화조성캠페인 목 차 1. 알코올 정책 추진현황 및 대책 국내 음주 현황 주류규제 건전음주문화조성캠페인 알코올중독 치료 예방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 중독 관리 기능 강화 2. 금연 정책 추진현황 및 대책 금연목표, 국내 흡연율 현황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리나라 담배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담배에 대한 비가격정책 강화 담배 경고 그림 금연 홍보 방안

1 알코올 정책 추진 현황 및 대책

국내 음주 현황(1) 월간 음주율은 남자 4명중 3명, 여자 2명중 1명 수준 ’05년 이래 고위험 음주율과 월간 폭음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음주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예, 월간 폭음률 ’05년 17.2% > ’15년 23.2%)

국내 음주 현황(2) 청소년의 음주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민 전체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은 13.4%에 달함 여전히, 남학생 6명 중 1명(’16년 17.2%), 여학생 8명 중 1명(’16년 12.5%)이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건강형태온라인조사 2016) 국민 전체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은 13.4%에 달함 외래진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의존, 남용)는 159만명으로 추정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알코올로 인한 폐해 알코올은 섭취량과 패턴에 따라 다양한 행동상·건강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 * 알코올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발표한 1급 발암 물질(’16년)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음주는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의 위험요인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746명 (’15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의료비, 생산성 손실액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천억원 (‘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알코올 정책 개요 (방향) 지나친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 조성과 건전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규제 치료, 재활 캠페인

주류 규제 정책(1)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주류방송광고의 내용·시간·표현 제한, 주류용기에 과음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주류방송광고의 내용·시간·표현 제한, 주류용기에 과음경고문구 표기 주류 광고 금지사항 - 텔레비전(유선방송포함) : 7시~22시 - 라디오 : 17~08시, 그 외 시간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앞뒤 광고 - 음주행위 미화, 임산부 및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음주 광고노래 방송이나 경품 및 금품 제공하는 표현, 17도 이상 주류의 광고방송, 미성년자 상영 등급 전후의 극장 영화 상영시 광고, 지하철의 역사나 차량 광고

주류 규제 정책(2) 주류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6.9.3 시행) < 개정 과음경고문구 (예시)>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건전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 79개 대학 절주 서포터즈 운영, ‘음주폐해 예방의 달” 음주 폐해 및 중독예방을 위하여 공익광고 제작, 송출 - ‘15 공익공고, IPTV, 지하철 내 안내판 등 79개 대학 절주 서포터즈 운영,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 등 중독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인식 전환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50개소,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24개소) 지역사회내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 조기 개입, 예방, 재활 서비스 제공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7개소), 알코올 중독 전용 사회복귀 시설(4개소), 민간의료기관 알코올 중독자 입원시설 운영

주류에 대한 비가격 정책 강화 주류 비가격정책 강화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위원회 설치) 주류 광고기준 마련 등 정책 지원을 위한 복지부장관 직속의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금주구역) 지자체에서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지역을 ‘음주금지지역’ 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조사, 연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규정 명시 (벌칙 강화) - 주류광고 금지 및 변경명령 불이행시 벌칙 강화 (100만원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기준 위반이나 금주구역 주류 판매 등에 따른 과태료 신설 (500만원 등)

외국의 주류 관련 규제 사례 프랑스 주류 광고 규제 외국의 공공시설 및 장소 음주 규제 사례 상품 자체만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 프랑스 ‘루와 에뱅법’(’91) 시행 이후, 주류 광고는 선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포함하여 음주 분위기를 조장하는 광고는 금지 상품 자체만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 외국의 공공시설 및 장소 음주 규제 사례 * 영국Westminster시의 음주금지 장소 표시 * 뉴질랜드 음주금지 장소 표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각심 제고,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위한 홍보전략 마련, 종합적·통합적 홍보 추진 중독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력 있는 핵심메시지 개발 확산 대중 관심을 유도하고 건전 음주 생활 실천을 높이는 캠페인 전개, 특히 청소년, 여성, 직장인 등 정책 타켓별로 차별된 홍보 실시 청소년 등 음주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주류 광고 및 음주 조장 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중독 관리 기능 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량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간 기능 연계 강화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중독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정신 건강증진센터 배치 확대 부처별 통합적 중독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

2 금연 정책 추진 현황 및 대책

- 소득간 흡연율 차이 : 15.4%(’08) → 8.0%(’20) (소득4분위수의 최하위, 최상위 간 비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금연목표 비전 금연분야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중요목표 1 성인 흡연율 감축 - 성인 남성 흡연율 : 51.6(’05) → 29.0%(’20) 목표 중요목표 2 청소년 흡연율 감축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중.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 : 14.3%(’05) → 12.0%(’20) 성인 흡연율 소득간 격차 감축 사업분야 중요목표 3 건강생활실천확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금연 목표 - 소득간 흡연율 차이 : 15.4%(’08) → 8.0%(’20) (소득4분위수의 최하위, 최상위 간 비교) 예방중심 상병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중요목표 4 흡연 시작률 저하 -남녀학생 흡연경험 시작연령: 12.1세 (’05) → 15세(’20)

우리나라 흡연율 현황(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흡연율 현황(만 19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년 결과 (남성 : 39.3%, 여성: 5.5%) 업데이트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 대처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UN 역사 상 가장 많은 국가(180개국) 참여 담배 공급, 수요 감소 위한 담배규제 정책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 `03년 5월 192개 WHO 회원국 만장일치 채택 `05년 2월 발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의무사항 서명(’03. 7. 21) , 비준(’05. 5) 협약 발효 3년 이내 추진 : 2008년 까지 이행의무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협약 발효 5년 이내 추진 : 2010년 까지 이행의무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 공공장소 내 포괄적 금연정책 시행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제21조 이행보고서(progress report) 제출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흐름 FCTC 비준 전후 담배규제정책 도약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11년~ 2000년~2010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담뱃세 부과 2002 담뱃값 200원 인상 2012 - WHO FCTC COP5개최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 담뱃갑 및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 금지 1990년대 200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WHO FCTC 서명 1980년대 2004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전 담뱃값 200원 인상 2013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서명 1995 2005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986 WHO FCTC 비준 담뱃값 500원 인상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국실시 2014 음식점 등 전면 금연 시행 신종담배 담뱃세 부과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 (담배전매법 제29조)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흐름 1997 궐련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2006 금연상담전화 실시 2015 - 담뱃값 80% 인상 (2500원 → 4500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확정 (2016년 12월 23일 시행) - 금연치료 국가 지원 실시 2007 발암성 물질경고 문구 표시 2009 군 면세담배 폐지

추진체계 담배규제정책 국가금연지원센터 가격정책 비가격정책 공급 감소조치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금연구역 확대 홍보 청소년흡연 예방사업 (학교, 학교밖)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전화 군인, 의경 금연지원 사업 대행사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도, 국립 암센터 건강관리협회 금연홍보기획 및 평가 청소년 흡연예방 기술 지원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FCTC TFI WHO 국가금연지원센터 담배규제정책 가격정책 비가격정책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금연구역 확대 포장 및 광고제한 등 공급 감소조치 미성년 담배판매금지,불법거래 모니터링 등 담배업계 모니터링 모니터링 요원 미취학 아동 금연예방 어린 이집 흡연예방 전문가 양성 보건관련 기관 상담사 여성 대학생 학교밖 금연캠프 지역금연지원센터 국제협력 금연치료 건강보험 공단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길라잡이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비가격 정책 추진 경과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구역 확대 시행(1월) 흡연실 폐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2016년 12월 23일 시행) 2014년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문구 사용금지(1월) 금연지원도원 제도 도입(7월) 2012년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 담뱃값 및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추가 담뱃갑 및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 금지 2011년 전자담배 부담금(니코틴 용약 1밀리당 221원) 담배광고제한 강화(60회에서 10회이내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2010년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 권한부여(8.28 시행) 2009년 군 면세 담배 폐지 2007년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금연구역강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 장치 부착 비가격 정책 추진 경과 2015년 경고그림 도입 등 추가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가 설치 규제 등 1986년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 (담배전매법 제29조)

주요 성과 청소년 : 흡연율 10년내 최저 성 인 : 성인 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가격정책 강화 : 담배가격 인상(2,000원) 10년만에 담뱃갑 80%인상 금연환경 조성 모든 음식점 전면금연,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대국민 인지도 제고 금연광고 노출율 및 인지도 증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모든 학교 흡연예방 교육 실시 및 금연지원 및 치료 확대 청소년 : 흡연율 10년내 최저 성 인 : 성인 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비가격 대책 발표 (5.16)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 소량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담배 규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지속 추진

경고그림 도입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15. 5. 29) 건강경고는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30% 이상 전자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 특성에 맞는 별도 경고그림 사용 예정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2016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 : Plain Packaging 선정 (World No Tobacco Day 2016 : Get ready for plain packaging) (‘16.2.17 발표) 필요시 경고그림 도입 관련 시행령, 그림개발 연구 등 세부사항 확정 후 추가 보완

경고그림 최종 10종 병 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비병 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2016년 금연홍보 방안 전략적 홍보 체계 구축, 운영 금연홍보 통합 브랜드 마련 한국형 경험 광고(Tips) 추진 흡연, 비만, 음주 등 건강위해 요인 통합 캠페인 중앙-지방, 민간-공공 등 연계 캠페인 2016년 홍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