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5일 동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지도교사 : 최용 “독도의 날! 10월 25일” 2010년 10월 25일 동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지도교사 : 최용

학습 목표 시기에 따라 독도 문제가 변화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독도의 날 제정이 갖는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독도에 친밀감을 갖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국가의 3요소 주권 : 3 · 1절, 광복절 국민 :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학생의 날 영토 : 독도의 날

독도야 반갑다 독도는 일본땅? 독도는 너무 멀다? 독도행 승차권을 클릭하시면, 한국방송공사 독도 실시간 방송으로 접속됩니다. 위에 고양이는 함께 첨부된 동영상으로 링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3분 46초까지 보시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독도는 표면에 흙이 거의 없고, 전부 암석 → 돌섬 = 독섬 = 석도(石島) → 독도

독도의 주소와 위치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5번지

독도의 주민 김신열, 김성도 부부 인터뷰

독도 경비대

독도 경비대

독도 캐릭터 - 독도랑

독도 캐릭터

일제의 독도 침탈과정과 칙령41호 1876 조일수호조규 - 해안측량권 1899 朝日兩國通漁規則 – 일본 어민 치외법권 일제의 독도 침탈과정과 칙령41호 1876 조일수호조규 - 해안측량권 1899 朝日兩國通漁規則 – 일본 어민 치외법권 1900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포함 But… 1904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1차 한일협약 군사거점 이용 재정·외교 고문 1905 시네마현 고시40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킴

카이로 선언 &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1943. 11) “일본은 폭력 및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1945. 7)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연합국)가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9)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 거문도 ·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조문에서 독도가 빠짐 → 일본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은 것이다” 한국 : “최종안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한국 영토 조항은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가 발표한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SCAPIN)제677호’를 계승해 독도는 한국영토로 재확인되었다.”

SCAPIN 제677호 부도

러스크 서한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암(巖)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무인(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경부터 일본의 시네마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외무성 자료

러스크 서한의 문제점 1 미국 측의 정보는 일본의 연구서나 일본의 백과사전에서 얻은 것이었기에 한국의 자료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즉 미국무성은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일본 측의 주장을 상당히 수용한 반면, 비조인국이었던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러스크 서한의 문제점 2 러스크 서한은 다른 연합국들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한국에 통보된 미국의 견해로 대일평화조약의 공식 견해로 볼 수 없다.

독도문제와 미국 일본 국회의사록 :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측에 전달한 사실 확인.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게 전혀 양보하지 않음. 독도 문제= 한일 문제 X ★ 한미일 문제 O → 미국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함

한일협정과 독도 회담 막바지인 1965년 일본 측이 분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의정서에 ‘독도’를 명문화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반발하자 사토 총리는 교환공문에서 ‘독도’라는 글자를 긁어 삭제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독도를 포기한 것. 그래서 한일협정 이후에는 그 전까지 보내던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보내지 않았음.

한일협정과 독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히 한일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의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널리 선전해야 함.

새로운 독도 문제의 시작 세계적으로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제정 추세 확산 → 일본 후쿠다(福田)내각 :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하기 시작 1994년 UN총회 : EEZ 200해리안 통과 →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망언 증가. → 시마네현 : 독도의 날 제정 → 방위백서 :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 :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일본의 또 다른 해양영유권 야욕 오키노토리(沖の鳥) 일본의 또 다른 해양영유권 야욕 오키노토리(沖の鳥)

일본 최남단 하테루마섬 (波照間島)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부근 하테루마섬을 일본 최남단이라 정하고, 이를 나타내는 비석까지 세웠다. 하지만 해양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암초에 불과한 오키노토리를 자신들의 섬이라 규정하고, 시멘트를 덮어씌운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해봅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해봅시다.

수업정리 독도는 우리나라 주민이 살고 있으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우리나라는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41호를 통해 대외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1905년 2월에 불법적으로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켰으며, 이는 명백한 무효다.

수업정리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은 일본측 자료만 참고한 것이며, 비밀리에 한국에 통보된 미국의 견해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은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려 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수업정리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일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EEZ 200해리 안이 국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양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cf. 오키노토리) 외국인들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 김장훈 독도 광고)

차시예고 2학기 기말고사를 친 다음 주 12월 20일(월)에 두 번째 독도 수업을 합니다. 주제 : 독도 가는 길 내용 : 독도로 여행을 가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