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교육(2)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영국 공동체 에너지 프로젝트 Energy Saving Trust 운영 지원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 Community Map http://ceo.decc.gov.uk/ Energy Saving Trust 운영 지원 지역단위 에너지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문 사용 정보공유 공동체계획과 집행 장기계획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Local Energy Assessment Fund

토트네스 전환마을 만들기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 병행 에너지 절약 가구그룹 모집 에너지 소비랑 3분의1 절감 단열개선 정부지원 ‘따뜻한 집’ 만들기 보조금과 융자를 통한 태양광발전기 설치 DECC(에너지기후변화부) Low carbon communities challenge 625,000파운드 (1,134,887,500원) 함께 전환하기(Transition Together) 그룹 (59개) : 연간 ￡601(109만원) 비용 감소 가구당 3,000파운드(540만원) 지원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 병행

오스트리아 협동조합형에너지 자립마을 SEEG(1989년) 나베르메 (Nahwἅrme) 왜코스트롬 (ὂkostrom) 인구 1700명 에너지 자립마을 무레크 SEEG(1989년) 나베르메 (Nahwἅrme)  왜코스트롬 (ὂkostrom) 580명의 주민 투자 SEEG + 2명의 농부 나베르메 +7명의 농부 10% 유채유 + 90% 폐식용유 목질계 부산물 축분과 농업부산물 자체소비와 판매 머렉지역 난방 85% 공급 폐열 이용, 전기 생산

물질 순환 – 농촌 폐기물 자원화

영국∙오스트리아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체 주도와 참여 중앙정부의 지역에너지 정책 장기계획을 토대로 삶의 질 개선 주민참여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도 향상

한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정부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그린 빌리지 정책: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에서 태양광(3kW), 태양열(20㎡), 지열(17.5kw)을 설치하고자 할때 정부 보조금이 지급 됨(설치비의 40~50%) 제주도 동광 그린빌리지 사례 사업 투자비 : 국비 15.7억 원(70%) / 도비 6.8억 원(30%) / 주민직접부담 없음 총 57세대, 시설용량 143kW 설치, 2004년 12월. 계통연계형 2005~2006년 생산량 : 328,518kWh(전력 대체율 73.2%) - 태양광마을, 생태체험으로 유명하지만 전력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이승지, 2009) - 설치비 전액지원(100%보조금) →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 → 시설 중심 사업 한계

정부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 섬 정책 : 마라도 “태양광으로 자립하는 섬” 마라도 주민 참여 실패와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로 에너지 자립 섬 포기 - 가파도 WCC 회의에 맞춰 태양광 발전기, 250kW 풍력발전기 2대 등 120억 투자 “탄소 제로 섬” 구축 - 울릉도 독립전원 도서형 스마트그리드 조성 → 사업비 3630억 원 예상 : 대형풍력발전기, 40kW급 소형풍력발전기 40기, 소수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지열발전 : 전기차, 전기자전거, 태양광 유람선

정부 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 저탄소 녹색마을 : “에너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2020년까지 600개 만들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09.7.6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저탄소 녹색마을 : 에너지 자립도 40%, 2010년부터 부처별 시범마을 조성 - 지원시설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펠렛 보일러 등) 예산 : 총 사업비(약 60억 원), 국고 50%, 지방비 50%, 일부 주민 출자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 용량 확대에만 집중(폐기물 부문), 주민참여 부족 시설중심→ 운영계획 미비, 지역자원 조사 미비, 정책의 실효성, 예산집행 형평성 문제 [

정부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문제점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특징 부안 등용마을 산청 갈전마을 임실 중금마을 통영 연대도 인구 구성 30가구 50여명 민들레 공동체 30명, 갈전마을(80) 31가구 80여명 48가구 82명 지역리더 이현민 대안기술센터 이동근 김정흠 윤미숙 활용하는 기술 태양광, 지열, 효율개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태양광, 바이오디젤 패시브하우스 협력 네트워크 NGO, 지자체 의제21, 지자체, NGO 정책 활용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빌리지 그린 빌리지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예산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부안 등용마을 : 느리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준 비 1 차 2 2005년 2006년 2007년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시민 햇빛 발전소 (총36kW) 지열 냉난방 시스템 (35RT) 태양열 온수기 1 차 2008년 2009년 2010년 ⇩ 마을 전기에너지 30% 줄이기 마을 전기에너지 자립도 50% 달성 2 2011년 2012년 2013년 마을 총 에너지* 30% 줄이기 마을 총 에너지 자립도 50% 달성 등룡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을 꿈꾼다. 2005년 2월 창립된 부안시민발전소는 같은 해 3월, 부안군 등룡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로 선정하고 에너지 자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를 위하여 부안시민발전소와 생명평화 마중물의 사무실과 교육관이 등룡마을로 옮겨왔으며, 뜻을 함께하는 일꾼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ㆍ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안시민발전소 ‘햇빛발전소 1호기’가 세워져, 지난 2005년 10월부터 상업가동을 하고 있다. 이전에 설치하였던 태양열 온수기가 있고, 2006년 겨울에는 35RT(RT는 지열냉,난방의 단위이다. 1 RT는 0 ℃의 얼음 1톤(1,000kg)을 24시간동안 0 ℃의 물로 만들때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1 RT는 0.75W의 전기를 들여 히터로 640kcal/h를 추가하거나, 냉동기로 3320kcal/h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 RT로 8~10평을 냉,난방 할 수 있다.) 규모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육관과 가정집 등 4채의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민 ‘햇빛발전소’와 함께 2007년 ‘태양광지붕 10만호 주택 보급사업’에도 참여하며 2008년, 등룡마을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총 36kW가 되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등룡마을은 에너지 자립을 향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등룡마을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크게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마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절감하여 30% 이상을 줄이고, 총 사용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부안 등용마을 : 느리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임실 중금마을 : “그린빌리지” 정책의 모범 답안, 교육과 단열개선을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전북의제 21의 에너지 절약교육 이순자 할머니댁 주택단열 개선 사업 태양광 전기를 쓰는 마을 공동작업장 로컬먹거리와 로컬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제로 가공식품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산청 갈전마을 : 적정기술을 이용한 마을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돼지비계를 이용 바이오디젤로 만드는 빵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통영 연대도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 섬

정부 주도형과 주민 주도형 비교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RI: Community Renewables Initiative) 영국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소 확대 정책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2002~2007년 150개 지역에서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Walker․ Devine-Wright(2008: 498)은 2004~2006년 동안 진행된 6개 프로젝트 사례 조사, 지역사회(community) 기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분석 과정: 수용성과 지지, 학습의 토대가 되는 주민참여 결과: 지역민들 사이에 편익의 공유(가이드라인 필요) C 영역 : 주민참여와 편익이 지역적으로 공유된 형태

공동체 지역 에너지 시사점과 개선방안 주민참여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 중앙정부 정책의 전환과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의 조화 : 소규모분산형 시스템 □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 이양 → 지역 에너지 행정체계 강화 → 전담 인력 양성 → 지역에너지 체계 구축 □ 보급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질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시사점과 개선방안 ① 주민참여의 정도와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크나큰 괴 리 ⇒ ① 주민참여의 정도와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크나큰 괴 리 ⇒ ① 단계별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의 의지 와 책임성 확인 ② 행정적 관행 (짧은 시간과 부처별 유형화) ② 장기계획 수립과 부처별 역할 분담의 최적화 ③ 신재생에너지 기술 정보와 신뢰 부 족 ③ 중앙정부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와 기 술지원 보장 ④ 중간지원그룹의 부재 ④ 중간지원그룹 구성의 체계화 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 부재 ⑤ 저탄소녹색마을형 FIT 제도 등 제도 기반 강화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주 요 목 표 󰊱 에너지 자립 모범마을 조성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주거형태별 표준모델 조성․보급(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 연도별 추진목표 : '12년 1개소 → '13년 3개소 → '14년 21개소

동작구 절전소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함께 하는 기후행동 성북구 시민참여형 기후행동 프로그램 – 6월 5일 온실가스 없는 성북선언 복지관 생협 한살림 대학 초등중등 학교 아파트 □ 김미화 씨, 그린리더인 오영란 씨, 동덕여대 ‘환경지기’를 홍보대사 □ 성북구가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할 성북 나눔발전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립마을 ▲LED 보급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 녹색성북네트워크(녹색연합 등 10개 단체), 성북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성북구 녹색환경실천단 등 22개 단체)와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 

(사)나눔과미래,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주택관리, 주택개보수, 마을만들기, 주거복지지원 주택개보수사업 : 지역소상공인과 협력 에너지 진단, 설계, 효율개선 - 시범단지사업 :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단지선정(200가구 내외) → 현재 민간단체공동투자로 사회적기업 창업 → 은평구 조례 제정되면 민관합자회사로 전환 은평구 조례 , 예산 행정ㆍ재정 (사)나눔과미래,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

노원구 에코센터(주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높음 감축 책임감 낮은 감축 책임감 낮은 사회적 형평성 높은 사회적 형평성 지구적 책임을 생각하는 복지공동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녹색 공동체 현상유지 (BAU) 노원구는 2월 10일 개관한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진행, 특히 주민참여를 통해 노원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어낼 예정 □ 유물 전시관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을 환경교육센터로 전환 □ 패시브 건축 + 태양광 + 지열을 통해 에너지 제로화 □ 노원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에너지 기후거버넌스 확립

강동구 폐식용유로 달리는 청소차 <내용 > 강동구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활용과 기후변화 교육 한산중학교 –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자원순환학교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