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 차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시대 3. 현대복지국가의 발전 4.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 목 차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시대 3. 현대복지국가의 발전 4.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들어가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는 빈민법 시대,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들어가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는 빈민법 시대,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단계 대상자 대상욕구 주요 제도 경제와의 관계 구빈법 걸인, 부랑자 최소한의 생존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사회적 위험에 최소한 지원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전국민 국민최저 이상 확대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경제와 대등한 파트너 관계

1. 빈민법 시대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정주법,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시대적 구분 1834 공식적 법령 기존 법 종합정리 1349 1531 1601 개정 구빈법 자유주의 사유로 개정 빈민법령 빈민법의 종착 개정 구빈법 자유주의 사유로 개정 공식적 법령 Henry 8세 빈민법령 기존 법 종합정리 엘리자 베스 구빈법 노동자 입법 시초 Edward 3세 노동자 조례

빈민법 이전 -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1536년에는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 -1547년 걸인을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 -1572년 노동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거부하면 노예로 삼는 법 제정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 이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 을 집대성하여 공식화․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 법의 기본 토대임. 1) 빈민법(Poor Law of 1601)      - 이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 을 집대성하여 공식화․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 법의 기본 토대임.      -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 민,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차별 적 처우를 함.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 제 노역, 거부시 처형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 의 구제 제공        요보호아동 :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도제로 보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3) 작업장법(WorkhouseActof1696)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      -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으로 1795년 폐지     3) 작업장법(WorkhouseActof1696)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구빈재정 또한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 빈민법 행정을 개선하고,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 - 원외구호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①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보다 열등해야 함  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다음 세 가지 원칙 확립함.        ①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보다 열등해야 함         ②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 빈민들은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 아래 처우를 받아야 함 ③ 작업장 활용의 원칙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호를 허용하고 노동가능한 빈민은 누구든지 일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2. 사회보험 시대 - 시대적 배경 및 사회복지사상 19세기 후반의 자유주의 사상 20세기 전반의 자유주의 사상 신빈민법의 제정은 자유방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사상 영향 사회개혁가와 자선조직운동가들은 빈민의 생활 조건과 근로조건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왔음 (협동조합운동, 인보관 운동, 빈곤조사 등) 20세기 전반의 자유주의 사상 독일의 입법은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바탕함 – 프로레타리아 계급 출현 프랑스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보험이 도입함 미국은 개인주의 사상에도 불구 경제공황에 대처해 사회보장제도 수립

2. 사회보험시대  1)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 비스마르크는 노동자계급을 체제 내로 끌어들여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꾀할 목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     - 질병보험(1883년, 최초의 사회보험) → ② 재해(산재)보험(1884년) → ③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1989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2) 영국의 국민보험법 제정(1911년)     - 19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 정부는 실업노동자법(1905), 노령연금법(1908), 직업소개법과 최저임금 법(1909), 국민보험법(1911) 등을 제정하였음     - 특히 국민보험법은 (실업․건강․재해․폐질 등을 모두 포괄) 보험의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3.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지자 국가는 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출현하였음.     -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의료, 주택, 교육 등 전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화됨     -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년대~1945년) → 복지국가의 확대기(1945년~1975년)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1975년 이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1) 태동기(1870~1920년대) 태동기 영국의 구빈법(1601), 스핀햄랜드법(1795)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가 19C 이전에도 국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다. Pierson(1991)은 복지국가의 태동은 1880년대 이후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민권의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비 예산의 증대’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1871), 건강보험제도(1883), 연금보험제도(1889) 등을 이 시기에 도입하였으며, 영국도 1897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911년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프랑스도 1898년에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2) 정착기(1920~1945년대) 정착기 1920년대 말과 1930년대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생산중단과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가의 개입을 촉진시켰다. 1920~1945년 기간에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문제, 세계대공황 극복과 관련하여 새로운 복지제도가 확충되었고,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3) 확대기(1945~1975년대) : 복지국가의 황금기 확대기 Pierson(1991)은 1945년 이전을 ‘복지국가의 터를 닦는 단계(consolidation)’,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70년대 유류파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를 ‘복지국가 황금기(golden age)’로 구분하였다. Pierson은 이 단계를‘시민권에 기반을 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 사회보험제도 급여수준의 향상과 대상범위의 확대, 혼합경제와 확대된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3) 확대기(1945~1975년대) : 복지국가의 황금기 확대기 복지분야 GDP 대비 지출비중 1950년 1975년 캐나다 11.2 20.1 프랑스 14.4 26.3 독일 17.1 27.8 스웨덴 12.3 34.8 오스트리아 10.1 이탈리아 13.7 20.6 일본  7.6 영국 12.4 19.6 미국  9.9 18.7 평균 21.9 자료：Pierson(1991)；박병현(2005)；성경륭ㆍ김태성(2006).

3) 확대기(1945~1975년대) : 복지국가의 황금기 확대기 1945~1975년 동안의 복지국가 황금기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이 시기에 유럽 각국의 복지제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확보되었는데, 이렇게 발전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전쟁과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제도적, 재정적으로 정착된 복지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된 경제적 번영으로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비 지출의 증대는 물론 복지국가의 제도적 완벽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재편기(1975년~) 1973년 무려 5배 이상의 급격한 유가상승이 발생한 유류파동으로 30여 년 동안 지속된 경제호황과 복지국가의 발전은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유가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 불확실한 진보에 대한 비판과 회의, 사회복지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격렬한 회의와 비판이 시작되면서 1975년 이후 모든 복지국가는 예외 없이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다. Pierson(1991)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과 1975년 사이에 OECD국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비 연간증가율이 7~10% 수준이었으나, 1975년 이후 약 10년 동안 3.4% 수준을 유지할 만큼 그 성장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유류파동 이후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은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켰을 뿐 복지비의 절대액을 감축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편기

4) 재편기(1975년~) 첫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둘째,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공부조지출도 대폭 증가 했다. 셋째, 인플레이션의 심화에 따라 물가에 연계된 각종 급여지출이 늘어났다. 넷째,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복지의 수혜자가 되고 , 또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들 모두 복지삭감에 반대하고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친복지세력이 되었다. 다섯째, 선거경쟁은 복지삭감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 하는 정당들로 하여금 이 정책을 피하게 하거나 보다 적극적 으로 복지증진정책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재편기

4.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 1) 독일 - 노동자계급의 정치 :1875년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 - 비스마르크는 탄압과 회유 전술 - 탄압은 사회주의자진압법, 회유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 도입) -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현금급여에 중점, 사회보험에 의존, - 노동법의 중요성(노동법이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2) 영국 - 1900년대 자유당 정부의 일련의 사회개혁 입법들과 1911년 국민보험에서 사회복지정책 시작 - 2차대전 나치독일 공군의 무차별 공격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 발생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편적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 전후 주택문제 1945총선의 중요쟁점주택시장 국가가 대규모로 개입 - 노인.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형태의 사회서비스 제도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3) 미국 - 초기의 보충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한 계기 1929년 대공황 - 1933년 뉴딜정책: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사업 옹호 - 사회보장법 제정 제도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과 공적 사회복지체계 급격히 강화 - 사회보장 개념의 국제적 확산 1941년 대서양 헌장, 1948년 유엔의 인권선언에 포함, 한국도 미국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4) 스칸디나비아 국가 - 진보성과 관대함으로 복지국가의 이상형으로 평가 - 보편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성 중시 - 1891년 덴마크, 1913년 스웨덴 무갹출연금, 조세방식의 연금  1946년 스웨덴, 1964년 덴마크 자산조사 폐지 보편주의제도로 정착 - 1938년 ‘살쯔요바덴 기본협정’ :생산 관련 결정은 자본가계급에게 일임하되 정책 결정 환경은 국가와 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 - 1951년 ‘렌-메이드네르 모델’: 제한적 재정정책, 동일노동. 동일 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1. 근대이전 - 삼국시대부터 왕들은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다수 실시하였음     -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 빈곤한 백성들에 대한 구호를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였음.     - 조선시대에는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빈민구제를 왕의 책임으로 함. 중앙정부가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공포하고, 지방정부의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함.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2. 일제 식민지 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 일제시대 구제사업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목적으로 시행  2. 일제 식민지 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 일제시대 구제사업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목적으로 시행 - 일본의 조선구호령(1944)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구실을 함. - 광복 이후 3년간의 미군정 시대 구호사업은 전쟁피난민, 해외귀한 전재민 등의 빈민들에 대한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3. 정부수립과 1950년대     - 1948년 출범한 제1공화국 시기에는 6․25전쟁 발발로 요구호자가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따라서 외국원조단체들과 중앙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급증하는 난민들을 수용․보호하였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4. 제3․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     -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하 정권을 잡은 제3공화국은 정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여러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하였음.     -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들의 특징 : ①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의 기본적 바탕을 마련함. ② 그러나 형식적이고 내용면에서는 부실하였음 ③ 정책이 만들어져도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5. 제5․6공화국 (1980~1990년대) 및 문민정부 시대     - 제5공화국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1960~70년대 도입하지 않은 사회복지 입법들을 단행하였음. - 특히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 사회복지종사자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함. - 1989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됨. - 1997년 IMF 사태로 많은 사회문제들이 표출되자 김대중정부는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였고, 특히 1997년 신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한국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도서출판 양서원

6. 김대중 정부 첫째,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둘째, 의료보험을 통합하였다. 셋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ㆍ실시하였다. 넷째, 공공부조제도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수준으로 전환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급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소득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만큼을 보전해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로써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이른바 보편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민간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민간주도의 모금활동을 촉진하였다.

7.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철학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국가기능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전체 국민으로의 복지대상자 확대, 복지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국민의 적극 참여유도를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를 ‘참여복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를 도모하였다. 2005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138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67개(41.1%)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사업 개수로는 거의 절반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예산은 4조 9,368억 원 중 12.1%에 해당하는 5,959억 원이 이양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지방분권화 정책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철학을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현실적 지방재정의 격차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면서 사회복지분권화 정책의미를 되살릴 필요성도 있다.

8.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능동적 복지란 시혜적이고 사후적이 아닌 예방적 복지,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여기에 모든 복지시스템을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로 구축하여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표현도 담겨있다. 그러나 표현의 화려함에 비추어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모호한 면이 있음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을 보면, 2009년 29조 6,367억 원(추경예산 포함)으로 2008년에 비해 19.1%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의 복지예산도 24조 8,863억 원으로, 2005년 15조 5,516억 원, 2006년 17조 5,937억원, 2007년 20조 2,068억 원에 비추어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를 2009년에 26만 명으로 늘렸고 2010년은3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줄곧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 실현의 길임을 천명해 왔다. 이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활촉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분야는 긴급복지, 빈곤아동지원확대, 지급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분야는 긴급복지, 빈곤아동지원확대, 지급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2009년 현재 133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하고, 휴ㆍ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가구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대상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곤아동지원으로는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결식아동 중식 지원, 학습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로 2009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363만 5,000명으로 연금지급대상을 늘리게 되었다.

9. 현정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