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1) 상해 화동 정법 대학교 상비연 6기 2011 / 3 / 7

목차 제1장 : 무역실무 일반 제2장 :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제1장 : 무역실무 일반 제2장 : 무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기재사항 제3장 : 매매계약의 조건(Quality, Quantity, Shipment…) 제4장 : 정형거래조건(FOB, CIF…) 제5장 : 결제(Payment) 제6장 : 신용장 일반(L/C) 제7장 : 국제운송(Transportation) 제8장 : 무역보험(Insurance) 제9장 : 기타의 이행(전자상거래, 무역금융) 제10장 : 매매계약의 종료/구제 제11장 : 클레임과 상업중재(Commercial Arbitration) 제12장 : 중국의 VAT 환급 정책

제1장: 무역실무 일반 1. 무역실무의 개념 및 특징 가. 무역의 개념: 국제적으로 물건(물품, 기술거래, 용역 및 자본거래)을 사고 파는 일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분업의 산물) 나. 무역실무의 특징 1)통일된 강제법이 없고 정형화된 국제상관습 적용 2)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 국가간 체결된 조약등 다양한 법규 적용 3)국제간 거래이므로 운송, 신용, 외환, 비상 위험(Emergency & Political Risk)등이 존재 4)해상운송 의존도가 높다. 5)매매계약 이외에 운송, 보험, 신용장 계약등 종속 계약을 필요로 함 2. 무역실무의 구성 가. 무역계약의 성립 1)거래선(Buyer)발굴 및 견적요청(Inquiry)접수 2)계약의 성립: 공급자의 견적(Quotation)을 Buyer가 Accept하는 것 3)계약서 작성: 제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시기, 대금결제방식,보험, 포장등 포함 4)정형거래조건(FOB, CIF…)등 공급자와 Buyer의 의무 계약 명기 나. 계약의 이행: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종속 계약 1)신용장(L/C) 개설: 신용위험(Credit Risk) 및 상업위험(Commercial Risk) 해결 2)운송 계약: FCL(Full Container Load) 또는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 3)보험 계약: 해상보험 및 수출보험(수출보험공사) 4)기타: 무역금융제도, 전자상거래 및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무역 실무 절차 도식표 Inquiry(견적요청)→Quotation(견적)→Acceptance(계약확정)→생산지시→ →선적서류(C/I, P/L, I/C, B/L)→S/R (Shipping Request)→통관→Shipment 견적 견적 견적 생산자 manufacturer 수출자 exporter 수입자 importer 최종고객 end user 제품/ 영수증 선적서류 제품 출금 입금 생산자 거래은행 수출자 거래은행 수입자 거래은행 최종고객 거래은행 송금 송금 송금 T/T, L/C

제1장: 무역실무 일반 2. 무역실무의 구성 다. 계약의 종료 1)정상종료(이행,합의) 및 위반: 실패(Frustration),계약위반(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 2)클레임(Claim): 손해배상 청구 3)상업중재: 분쟁을 법원 판결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4)증치세(VAT) 환급: 수출 무역 종료후 VAT Refund(증치세 환급) 3. 국제무역 법규: 교재 내용 참조 4. 무역거래의 형태 가. 법규에 의한 분류 1)위탁판매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된 금액만큼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 2)수탁판매수입: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 3)위탁가공무역(임가공): 원료 및 반제품을 수출하여, 가공 완성품을 자국 및 제3국으로 수출입 4)수탁가공무역(임가공): 원료 및 반제품을 수입하여, … ~임가공(무환수탁가공무역) / 수입가공(유환수탁가공무역) 5)임대수출: 설비기계등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다시 수입 또는 소유권 이전 6)임차수입: 설비기계등 물품을 수입하여, … 7)연계무역: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Buy Back) 8)중계무역: 보세구역에서 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수출입 9)외국인도수출: 10)외국인수수입: 11)무환수출입: 외국환 거래가 없이 물품을 수출/수입

제1장: 무역실무 일반 4. 무역거래의 형태 나. 결재방법에 의한 분류 1)신용장(L/C) 수출입: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결재 방식 2)추심에 의한 수출입: L/C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과 환어음으로 대금 결재 ①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가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지급 ②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추심은행의 어음대금 지급시 동시에 선적서류 전달 3)송금 방식 수출입: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 및 사후송금(Later Remittance)방식 ①송금수표(D/D):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 ②우편환 송금(M/T):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의 은행으로 우편환(Mail Transfer)을 발송 ③전신환 송금(T/T):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의 은행으로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발송 4)대금상환 방식에 의한 수출입: 수출상이 상품이나 서류를 인도할 때 지급하는 방식 ①현품인도지급(COD): 수입국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점이 현품 인도시 대금을 결재 받는 방식 ②서류상환지급(CAD): 수출국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을 결제 5)기타 결재방식에 의한 분류 ①팩토링(Factoring)방식: 수출자의 외상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을 은행이나 팩토링 회사 (Factor)가 대신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②포페이팅(Forfeiting)방식: 기계,중장비,산업 플랜트와 같은 수입상의 Account Payable을 포페이트 회사(Forfeiter)가 연불로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제1장: 무역실무 일반 4. 무역거래의 형태 다. 기타의 무역형태 분류 1)물품의 이동 방향: Export / Import 2)물품의 형태: 유형(Visible) / 무형(Invisible)~운송,통신,보험,금융등 서비스업 및 자본,기술 3)매매방식의 직,간접에 따른 분류: 직접무역 / 간접무역(아래 참조) ①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제3국 중개업자가 양국간 거래알선하고 중개수수료 취득 ②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제3국 중계무역상이 수입과 수출을 별개 2개 계약으로 진행 ③통과무역: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가는 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④스위치무역: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 대금결제만 제3국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4)국가의 간섭,통제 여부에 따른 분류 ①자유무역(Free Trade): 국가가 무역업자의 자유에 맡기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 ②보호무역(Protective Trade): 국가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에 간섭을 하는 경우 ③관리무역(Controlled Trade): 국가가 품목,거래총액,상대국,결제시기…등을 관리하는 경우 ④협정무역(Trade by Agreement): 양국 또는 다수의 국가간 FTA, WTO협정을 체결한 경우 5)무역 균형유지 방법에 따른 분류 ①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수입 물품대금을 같은 가치의 물품 수출로 상계하는 경우 ②삼각무역(Triangular Trade): 양국간 수출입 불균형 야기된 경우 제3국을 무역에 개입하여 균형 6)기타 분류 ①남북무역,②동서무역,③남남무역 ,④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 상표부착 *KD (Knock Down): CKD, SKD 형태의 반제품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