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곤

도시빈곤의 발생 근대사회 형성이전에도 존재했으나, 20세기 이후 사회문제화 서구 선진국 :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적 성장 ->적절한 자본배분을 통한 도시 균형 발전 개발도상국 :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빈곤, 슬럼화 현상 발생 ; 저소득층의 불법토지점유, 주택부족, 인구집중, 실업, 공공편의시설 부족 등 ; 초기에는 도시의 중심부, 나중에는 도시 부심권, 외곽에서 나타남. 한국 :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선성장, 후분배정책) ->부와 소득의 분배정책 소홀. 부익부 빈익빈 초래

도시빈곤층의 발생 과거 :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많은 노동인구가 근대화된 산업 영역으로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발생 최근 : 근대화된 산업영역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근로빈곤층(working poor)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 근로빈곤층 : 노동을 통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즉 빈곤과 노동의 개념을 결합한 개념. 빈곤 -> 가구단위의 소득과 자산 기준 노동 ->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기준 근로빈곤가구 :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가구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유형구분 종사상지위 개념1 개념2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상용직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실업자 실업빈곤층

실질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유형구분 출처 기준 유형구분 R. Muffels & D. Fouarge(2000) 개인단위 : 전체 가용시간 대비 취업 및 구직활동에 투입한 시간의 비율 -0%: 완전배제집단 -0-50%: 부분배제집단 -50-99%: 불안정집단 -100%: 안정집단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0) 개인단위: 개인의 년 중 취업 및 구직활동 주간 -27주 미만 : 일반빈곤층 -27주 이상 : 근로빈곤층 Census Bureau(2000) 가구단위: 가구구성원의 년간 총 근로시간 -50-1,749시간 : 시간제근로가구 -1,750시간 이상 : 전일제 근로가구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유형구분 개념 기준 적용사례 및 세부기준 근로연령빈곤층 근로연령 -25~55세:일반적인 근로연령 -15세 이상 : 경제활동연령 -18~65세 : 자활사업의 근로연령 근로가능빈곤층 근로능력유무 -장애 및 만성질환이 없는 자 -부가적 기준 : 연령제한 18~65세인 자

근로빈곤층의 발생 원인과 메카니즘 저임금 고용의 질 경제적요인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감소 -만성화된 고용불안 가구특성 사회 인구학적요인 -가구구조의 변화 예)저임금노동자가 2인가구에서 4인가구로 증가할 경우 (빈곤 or 빈곤탈피 by 가구내 취업자수) 개인특성 개인적 요인 -개인의 경쟁력 (그러나 공급수요의 불일치나 차별구조로 인한 배제도 있음) 추가요소 국가의 정책적 조절기능의 취약성

한국 근로빈곤층의 생산, 재생산 메카니즘 환경적으로 산업구조의 개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의함 2. 양극화 양극화: 성장산업 vs 사양산업, 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부문 vs 비임금부문, 고소득자영업자 vs 영세자영업자 3. 사회정책의 부재 4. 가구특성이 근로빈곤층 발생에 중요한 영향 5. 질환 및 주거 관련 지출요인

도시 빈곤율 지역별 빈곤율 지역별 일하는 빈곤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1998 25.1 23.0 23.5 30.0 26.1 26.0 21.3 18.7 2004 15.9 13.7 16.9 14.4 17.8 20.0 6.6 전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1998 16.8 14.4 12.5 19.1 22.2 18.0 10.8 12.6 2004 10.1 7.6 11.5 8.6 13.0 16.1 4.1

도시 빈곤율(08)

빈곤정책 -1990년대 후반 이래 적극적 실업대책 -생산적 복지 이념에 기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사회불평등 심화, 상대적 빈곤층 더욱 커짐. 빈곤정책의 문제점 사회보험의 수급대상자가 1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역에 놓인 근로자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 사회불평등 구조를 객관적 사실을 전제한 중립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노동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차별을 확대재생산. 정부가 표방한 생산적 복지 또한 이념적 모호성에 더해 정책적 구체성의 부족으로 실제 시행 단계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불러일으킴. =>빈곤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

빈곤 빈곤 -주로 경제적 결핍의 관점에서 정의 *시봄론트리, 빈곤이란 일차적으로 육체적 효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최소한의 사회보장,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계측 ;1990년대 이후 최저생계비가 공적부조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정해지면서 보다 표준화되고 체계화됨.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분포에서 하위 40%이하 가구를 선정한 뒤 이들 가구의 생활소비실태를 파악하여 생필품의 항목과 필수 소비 수준을 결정 ;1999년 이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3-3.5%씩 매년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 ;2008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63,047원/4인가구 1,265,848원 ->빈곤가구의 소비수준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을 반영하는가 ;식비의 비중이 40%가 넘는 반면, 주거비나 교육비의 구성은 크게 제한 ;부유한 사회에서 대다수의 시민이 최소한의 생계욕구를 넘어 생활하면서도 빈곤으로 인한 박탈경험은 더 두드러질 수 있고,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증가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변화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96 225,774 389,445 595,948 729,254 837,485 922,605 985,212 1998 292,842 487,824 682,151 854,107 972,637 1,093,442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절대적 빈곤율 절대빈곤 :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 적용 ->현실 빈곤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식적인 빈곤규모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높음.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미급여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120%

신빈곤의 특성 1. 경제활동 참여여부 구빈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물질적 박탈의 상황 신빈곤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즉, 일하는 빈곤층 ;유연적인 고용체제 하에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인 불완전고용층이 늘어나면서 단순 취업을 통해 빈곤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 ;빈곤탈출의 의지를 지니고 있고 그 기회도 다소나마 열려 있던 차상위 빈곤층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빈곤층으로 적체되면서 빈곤층의 외연이 확장

2. 구빈곤이 총체적 결핍 상태에 처한 절대적 빈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면, 신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통을 겪는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 ->경제적 격차의 증폭문제 3. 빈곤문제가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상대적 빈곤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물질적 결핍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상대적 빈곤 상황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문화, 심리적 소외 등이 경제적 차원의 결핍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 4. 복합적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된 빈민들이 취업을 통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중상층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증폭되면서,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격리되는 양상이 나타남. Ex)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

신빈곤의 사회경제적 배경 ; 기본의 복지수혜대상을 감축하고 복지수준을 낮추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1.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구축 ; 기본의 복지수혜대상을 감축하고 복지수준을 낮추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복지수혜층을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복지 수혜에만 매달리려는 ‘사회적 낙오자들’로 낙인찍고 이들을 구직 대열로 내몰아 복지병을 일소한다는 것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적 안전망 약화, 중하층의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회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 노동의 유연성 제고로 고용 불안 가중, 개방적 노동시장이 갖추워지지 않은 경우에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의 통로를 오히려 더 좁아지게 함. 2. 경제성장 단계의 전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모든 사회계층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성장이 곧 빈곤대책으로 기능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순기능 발휘.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갖추지 못한 복지 후진국의 상황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 적대감이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음. ->경제성장의 감속으로 인한 기회 박탈은 특히 중, 하층에게 집중,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더욱 어렵게 함

3. 계층구조의 고착화 ;격변의 시대에서 안정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개방형 계층구조는 계층간의 상향이동 통로가 닫힌 폐쇄형 계층구조로 변모. 즉, 계층적 지위의 세대간 계승 및 유지가 일상화되는 계층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빈곤층에게 세대 내 빈곤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됨. 가난 ‘대물림’ “부모로 부터 제대로 뒷받침을 못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평생 불우하게 살았다” 4. 빈곤가구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 Ex)장애인 가구, 노인가구, 여성 가구 -분절화된 노동시장이나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 ;주변적 노동시장에서 이직과 실업을 반복. -가족해체 ;혼인력이 매우 불안, 가족관계에 많은 긴장과 불안. =>자활의지의 결여, 노동력 상실이나 가족해체와 같이 빈곤을 재생산하거나 빈곤이 초래한 행위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결함이나 빈곤문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불평등 관계에서 반복된 좌절.

도시빈곤율의 추이

부산의 소득분배 실태 10분위별 평균소득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5,356.96 4,449.88 5,413.35 6,640.16 7,229.66 6,574.02 6,852.46 2분위 2,797.17 2,843.70 2,753.50 3,210.35 3,668.93 3,945.00 4,352.14 3분위 2,250.13 2,247.74 2,306.77 2,474.26 2,927.80 3,148.57 3,531.80 4분위 1,774.17 1,866.20 1,979.44 2,188.29 2,491.04 2,663.12 2,819.60 5분위 1,492.86 1,546.10 1,691.24 1,895.92 2,062.15 2,326.68 2,195.63 6분위 1,230.33 1,239.53 1,349.18 1,515.51 1,720.59 1,929.12 1,805.12 7분위 975.69 992.44 1,107.25 1,123.44 1,421.05 1,515.67 1,408.88 8분위 680.65 752.84 786.95 713.10 1,040.45 1,063.64 1,040.10 9분위 431.74 502.92 597.68 464.11 608.57 680.55 622.21 10분위 107.72 182.74 408.53 237.53 275.44 341.07 274.22

빈곤율

차상위비율

빈곤규모 규모 비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5. 12 2006. 09 68,120가구/127,446명 72,511가구/133,469명 - 1,445억원 차상위계층 2005년 예산기준 2006년 상반기 1,646가구 2,239가구 비수급차상위계층 1,200가구 생계보조비 해당 가구 학생 400명에게 교통비, 학용품비 251백만원 60백만원

부산시의 정책정향 -사회보장비 완만하게 증가 -그러나 사회보장비의 90%정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중심의 자활지원사업, 노숙부랑인보호에 사용-또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약 80%정도가 국비에 의존 -반면, 경제개발비는 사회보장비보다 가파르게 증가 =>부산시의 정책정향이 복지정향보다 개발정향에 있음.

정책과제 1. 시장에서의 일차적 분배 2.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 -중산층 등 새로운 사회복지대상들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정책, 행정, 서비스시스템 구축 3.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안세력이 필요 4. 미시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정책 조건들에 대한 정비 필요 -중단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의 정비와 소득분배구조 파악하는 등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해소 ;예산의 합리성 제고, 정책 논의의 개방과 민주적 절차 마련, 지방세제의 개편과 세수 확보 수단, 기획과 평가능력을 가진 인력의 확보, 부산 시민의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파악,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자료 확보 -복지와 노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