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기술혁신세미나 배성주 교수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Chapter 5-7 Schumpeter, J. A. (1942). New York, London: Harper & Brothers 2011년 10월12일 이혜선, 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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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동은 산업혁명과 성과를 흡수 호황은 산업변동을 통한 활발한 지출로 결과가 도출될 때 불황이 나타남 산업구조의 연속적 성쇠현상의 강도는 진보속도에 비례 기업들의 불안정한 자기 시장을 위해 가격전략, 품질전략, 생산물의 차별화 및 광고 등으로 시장구축 및 유지에 애쓰는 패턴은 완전경쟁이라기보다 독점 독식이 훨씬 잘 맞음 - 자본주의 엔진은 기업이 창조하는 새로운 소비재, 생산방법, 시장, 산업조직의 새로운 형태로부터, 옛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창조적 파괴과정이 원동력이자 추진력이다.

I. Summary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 자본주의 특성 창조적 파괴 Chapter 5 The Rate of Increase of Total Output 총생산량과 증가율 Chapter 6 Plausible Capitalism 그럴듯한 자본주의 Chapter 7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과정 주요 내용 역사적 고찰 시사점 주제 목표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 과정의 특성을 제시하는 목적 자본주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와 총 생산량, 소득분포의 편차, 기술의 효율성, 욕망충족 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 자본주의의 ‘성과의 반복’에 대한 문제 자본주의 엔진이 향후 40년 동안에도 과거에 작동했던 것처럼 작동할 것인지 여부 논의 것인가에 대해 논의 자본주의가 한때 생산적 성과 극대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을 보였음 그 후 독점적 구조의 확산으로부터 경쟁이 말살되고 그 경향을 역전시켰음 1928년 이전 60년 동안 관찰에서 얻은 총 가처분 생산량의 평균증가율이 장래에 대해 투사자본주의 성과 논의 전쟁이나 혁명 등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가 종종 산업 변화를 규정하기는 하지만 원동력은 아님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장기파동은 산업혁명과 성과를 흡수하는 것으로 구성 대중의 생활수준의 점진적 향상 산업구조의 연속적 성쇠 현상의 강도는 진보속도에 비례함 기업은 불안정한 자기 시장을 위해 가격전략, 품질전략, 생산물의 차별화 및 광고 등으로 시장구축 및 유지  완전경쟁보다 독점독식에 부합 자본주의 엔진 가동 추진력은 새로운 소비재, 생산방법, 운송방법, 시장, 산업조직에서 유래. 창조적 파괴과정자본주의 형성.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 자본주의 특성 창조적 파괴 관점 경제적 진화라는 관점으로 자본주의의 본성, 성장과 소멸을 연구

Ii. Keywords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의 주요 발췌문 창조적 파괴는 옛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부단히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산업상의 돌연변이의 과정이다. 자본주의의 엔진을 가동하면 그 운동을 계속시키는 기본적 충격은 기업이 창조하는 새로운 소비재，새로운 생산방법，새로운 수송방법，새로운 시장，새로운 산업조직에서 나온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가(Entrepreneur)의 영웅적 노력의 결과다. 기업가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방식과 상품을 개발하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기술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은 통상적 경제활동에선 나올 수 없다. 결국 은행의 신용에 의해 창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혁신의 동반자로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행은 어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며 그 결과 기업가 이윤의 일부를 이자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III. Discussions (1/2) 창조적 파괴와 기술 혁신 장기파동과 기술 혁신 경쟁과 균형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과정(옛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부단히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산업상의 돌연변이의 과정)을 현재 Fast Changing 산업의 기술혁신과정과 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연구할수 있을까? 장기파동과 기술 혁신 슘페터는 주기적인 장기파동을 산업혁명의 성과를 포함한다고 했다. 현시대의 기술혁신 기업의 성공-실패와 연관성이 있을까? 장기파동의 주기 및 흐름을 고려한다면 기술혁신의 출현도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경쟁과 균형 완전경쟁과 독점경쟁 사이에서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기술기반의 산업에서도 완전경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독점화 쟁취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지배적디자인, 기술변화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인가?

III. Discussions (2/2) 자본주의 성장과 소멸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하부구조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이 만들어낸 상부구조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사멸하고, 사회주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대체될 것이라고 봤다. 즉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공이 자본주의의 정치적 실패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 슘페터가 제시한 자본주의 몰락의 과정이 타당한가? 기업의 독점=자본주의의 몰락의 예언은 현재 상황과 부합하는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중심의 Super Capitalism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슘페터의 분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금융의 위기 자체로만 볼 것인가, 또는 자본주의의 동력(성장 엔진)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여 나타난 위기인가? 자본주의 동력의 문제라면 경제위기의 대응 및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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