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이 규 영 교수 정치와 정치학 2007년 3월 8일 서대문CBMC 특강

목차 Ⅰ. 정치란 무엇인가? Ⅱ. 정치에 대한 이해 : 본질, 의미, 개념 Ⅲ. 정치에 대한 인식 Ⅳ.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Ⅴ. 정치학사

Ⅰ. 정치란 무엇인가? 1. 정치 : 인간적 현상 2. 정치와 사회 사회는 공동체로서 支配-被支配 관계 불가피, 인간 삶의 본질적 가치와 이상 실현 인간의 행복과 불행 좌우 인간적 행위 중 하나(정치학=인간론) ` 2. 정치와 사회 사회는 공동체로서 支配-被支配 관계 불가피, 인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현상 불가피. ⇒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집단행위, 제도장치 필요.

Ⅰ. 정치란 무엇인가? * Maurice Duverger ‘정치의 양면성’ 한편 인간의 본질이 一面 조화와 협력/ 他面 분열과 갈등의 속성 그러므로 공동체생활에서 분열∙갈등 제거 내지 축소의 필요와 일정한 질서 및 안정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Maurice Duverger ‘정치의 양면성’ ⅰ) 한 사회 내에서 권력장악과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갈등 형태 ⅱ) 질서와 정의의 지배도출 시도: 사적 이익보다 일선이익과 공동선 보장

고대: 정치=polis (정치적 결사체/도시국가), 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현상의 역사적 전개 고대: 정치=polis (정치적 결사체/도시국가), Zoon politikon 중세: 정치와 종교의 일체성 (교황) 근세: 정치와 종교의 분리 → 절대군주제의 출현, 대표제정부론 정치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타락시킴 정치의 주체이면서도 정치의 대상. 정치는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Ⅱ. 정치에 대한 이해 : 본질, 의미, 개념 1. 본질 정치의 본질은 사회 내의 모순과 대립을 권력에 의하여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에서의 모순∙대립관계 : 권력욕에 의해 인간이 담당하는 사회를 통제관리/질서화하는 집단적 인간 행위 정치의 목표 : 사회통제관리 투쟁과 협조 : 정치는 모순 ∙대립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협조적 계기도 있다.

정치/정치적인 것 (politics/the political)의 규정은 어렵다. Ⅱ. 정치에 대한 이해 : 본질, 의미, 개념 2. 정치개념의 다의성 정치/정치적인 것 (politics/the political)의 규정은 어렵다. 이는 동태적이며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고, 변화무 쌍하여 실체파악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개념정 의가 될 수 없다. 3. 정치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이해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르다.

Ⅲ. 정치에 대한 인식 규범론적 인식 - 역사적 전개∙당위적 명제를 중심으로 판단∙접근하는 방법 - 정치사회에서 선의 강조/ 정당성의 도구연구 이 입장은 ① 현대정치학이 과학적 객관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몰가치적 태도를 갖는다고 비판 → 이전의 고전 정치학으로의 복귀주장; ② 실증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사고를 경시한다고 주장 →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칸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존재와 당위/ 가치와 사실을 일치시키도록 노력 필요

Ⅲ. 정치에 대한 인식 경험론적 인식 정치현실을 과학적 방법이나 엄밀한 절차와 과정에 입각해서 접근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 Francis Bacon ▪ 이성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성을 거쳐 정립된다. ▪ 중세의 미신과 종교로부터 인간이성의 해방필요 ▪ 진리의 기준은 오직 ‘경험’ ▪ 현실상황의 설명은 경험에 입각한 사실로부터 일반화될 수 있다. → 귀납적 방법론

Ⅲ. 정치에 대한 인식 * 한계: - 모든 삶과 활동의 파악 불가능 - 경험론적 상황인식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에 가치와 관념존재: 선입관념의 영향배제 어려움 이로부터 Karl Popper의 주장 대두 : “비판적 합리주의” 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 ② 방법론적으로 반증주의적 성격 – 모델과 이론 그 자체에서의 잘못을 입증해 내려는 일종의 거부의 논리 ③ 이는 귀납법 방법에서 검증이 마치 만능인 것으로 믿고 있는 그 자체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④ 반증이 불가능 하는 것도 있으며, 이는 과학적 논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 프로이트를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

Ⅲ. 정치에 대한 인식 마르크스주의적 인식 정치는 그것을 규정해 주는 일정한 원인을 그 속에 담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경제이다. 즉 모든 정치현상은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양대 계급 사이에 빚어지는 이익의 대립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 경제결정론 현대에 경제결정론의 분파 1) N. Poulantzas중심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2) R. Miliband중심으로 도구론적 마르크스주의 3)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4) A. Gramsci의 헤게모니 이론

Ⅲ. 정치에 대한 인식 비판이론적 인식 - 경험론적 인식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몰가치적, 현실을 긍정하는 경향 - 단순히 객관적인 상황분석을 과학적 연구라는 식으로 주장 - 가치판단보다는 존재하는 것만을 설명하므로 기존 상황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보수적 경향의 소외문제, 문화적 퇴폐나 인간의식의 퇴영화 현상조차도 무시한다. 따라서 현대인의 위기와 사회구조의 병리현상을 비판적으로 파악 해야 한다. : Frankfurt School * 1924년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조사연구소의 연구진들 – M. Horkheimer, T. Adorno, E. Fromm, H. Marcuse

Ⅲ. 정치에 대한 인식 * 중요 이론적 성격 1. 연구대상을 현대사회의 인간을 중심으로 삼았다. 2. 비판이론은 정치현상이나 인간의식을 하나의 특정성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지 않고 총체적인 역사의 전개현상으로 파악한다. 3. 비판이론은 사회현상 연구 시 연구대상인 사실의 인식기준으로 가치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실증주의자들의 주장 비판. 양자간의 일체화 모색 – 사실과 가치의 일치가 사회인식의 출발점 즉 비판이론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모순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려는 성격. 삶의 일상화 추구 – 인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

- 정치사회를 하나의 영역이나 부분으로만 보지 않고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치의 일반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는 관점 Ⅲ. 정치에 대한 인식 체계론적 인식 - 정치사회를 하나의 영역이나 부분으로만 보지 않고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치의 일반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는 관점 - “체계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총체” → 인식대상이나 분석의 기본단위에 따라 인식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인식대상을 체계론적으로 인식함은 살아있는 생물체로 상정. 구성요소들의 기능이 모여 하나의 공통된 체계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 결국 체계론적 인식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이지만 각 부분의 인식에서는 분석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Ⅲ. 정치에 대한 인식 * Österreich Biologe : Von Bertranfy의 일반체계이론에서의 발상을 David Easton이 발전 - 전체 정치의 흐름을 유기체의 요구-반응의 연관양식으로 생각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요구와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정치과정의 본질이라고 파악 - 중요 인식기반을 Cybernetics, Homeostasis개념 Cybernetics : 인공두뇌학 – ‘동물이나 기계가 활동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게 되는 자기제어와 통신’ → Karl Deutsch가 정치학에 받아들임 Homeostasis : 자동조절기능에 의해서 실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이 현실정치사회에서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 가정

Ⅳ.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정치학이란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 정치의 의미규정, 당위적 지향과 역할수행 등 대체로 1) 정치당위성의 문제: 어떠한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2) 정치현실성의 문제: 현실정치의 본질과 성격을 다룬다. 3) 정치의 당면문제: 정치적 당위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4) 정치통합의 문제: 갈등적인 현실정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Ⅴ. 정치학사 정치학의 역사란 정치현상에 대한 대상영역의 설정 및 그 해석의 변천사이자 정치에 대한 개념의 변천사이다. 1) 고대 그리스 ▪ polis(도시국가) = politics라는 용어가 이 폴리스에서 기원 = 소규모의 자연적이고 동질적인 공동체/ 정치적으로 정치완결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체/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시민친목단체의 성격 → 정치 : 고차적인 윤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개인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정치관

Ⅴ. 정치학사 2) 로마시대 -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 사상을 융합∙섭취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사상의 기본 윤곽이 정립 로마: 도시국가의 혈연사회적 성격 → 지연사회적 성격으로 변모 Polybius는 정치순환론을 정립 – 로마 정치제도와 통치형태를 고찰, 견제와 균형의 조직을 구상

Ⅴ. 정치학사 3) 중세 정치가 종교생활에 부수되는 종교의 하위개념/ 궁극적인 최고권력자를 신으로 봄/ 정치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종교와 일체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임 Tacitus로 대표되는 上昇理論: 인민 또는 공동체 자체가 본원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민이 지배자를 선출하고 인민의 회의체가 지배자의 정부를 통제한다. 下降理論: 본래의 권력은 신에게 귀속. 권력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 지상에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은 신이며, 이 대리인이 본원적 권력을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