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정책 분석의 의미 1) 개념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은 정책과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정의되고 있다.   1. 정책 분석의 의미 1) 개념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은 정책과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정의되고 있다.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Dror, 1971) “사회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의 한 형태”(Quade, 1982) - “합리적 정책결정자가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고 목표를 설계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 과정”(Stokey & Zeckhauser, 1978)

☞ 정책분석은 정책결정단계에서만 필요하다기보다는 정책의 초기단계인 욕구의 발견에서부터 정책의 집행과 실천에 이르는 전체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정책분석은 정책이 가져올 사실상 혹은 잠재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 및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치, 행정체계가 스스로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은 최선의 정책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분석은 정책과정 전체에 연관되는 체계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2) 특성(Mayer & Greenwood, 1980) (1)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임. (2) 정책현상이 사회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 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체계적임. (3) 정책분석은 정책실시의 예측이나 서술뿐만 아니라 필요한 행위의 제언에 이 르기까지 관련된다는 점에 있어서 행위 지향적임. (4) 정책주체가 정책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법의 탐구라는 의미에 있어서 조 작성이 강조되고,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과제의 분야에 대응하며, 또 관여하는 주체의 성질에 대응함. (5) 다양한 성격을 가짐. (6) 문제의 접근법도 학제적 성격이 강조됨. 또 행위 지향성이란 성격은 불확실성 을 고려에 넣도록 요청하며, 사회적 행위는 통상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분석은 당연히 윤리적인 함의를 가짐.

2. 정책분석과 정책연구 1) 정책분석 : 최선의 사회복지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즉, 사회복지정책결정자가 어떤 사회복지문제나 정책문제와 연관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 혹은 새로운 정책을 창안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다. 2) 정책연구 : 정책분석을 포함하여 정책현상에 관한 학문적 일반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정책분석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주어진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데 대한 처방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면, 정책연구는 정책과 연관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에 관심이 모아진다. 따라서 정책분석이 관리과학적인 방면에서 요청된다면, 정책연구는 사회과학적 학문적 관심에서 필요하게 된다.

3. 정책분석의 유형 1) 정책분석의 몇 가지 접근책 정책분석의 접근책 목 적 이용자 방 법 학술적 사회과학연구   1) 정책분석의 몇 가지 접근책 정책분석의 접근책 목 적 이용자 방 법 학술적 사회과학연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구축 학술연구 집단 엄격한 경험적 계량 방법 응용정책연구 공공/민간 프로그램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변화의 효과에 대한 예측과 평가 정책 영역의 의사결정권자 정책관련 질문에 응용되는 공식적 조사방법 사회계획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개념 규정과 구체화 이사회, 기금조성 기관, 관심있는 시민 데이터베이스, 경영기술 (PERT, flow 의사결정 분석), 공적 포럼, 전문가 혹은 시민 판넬 저널리즘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공중의 관심에 초점을 맞춤 일반 공중 기존의 자료, 전문가자료(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전문가, 학자, 시민) 실무자정책분석 개인사회사업가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맥락의 이해 분석작업을 시도하는 사회사업가 기존문헌, 큰 도서관, 전문가 자원의 마이크로필름, 문헌 등으로 된 정부 및 기타 문헌 시민정책분석 민주주의에 관여된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쟁점 분석 시민이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선거로 뽑힌 공무원의 분석에 관여하는 시민 기존 문헌,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된 공무원

☞ 오늘날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해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고 활용된다는 것이다 ☞ 오늘날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해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고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정책분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 학습에서 정책분석이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다. 2)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3P) - 3P분석 : 과정(Process), 산출(Product), 효과(Performance)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으로서, 사회복지정책 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이다. 사회복지정책 의 과정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발생에서부터 개인문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과 정을 비롯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시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되고, 이는 다시 행정적ㆍ조직적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되어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은 이러한 과정과 연관한 다 양한 관심을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정책학적인 방법론 을 원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것은 일련의 정책적 선택과정을 거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산출분석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예컨대, 정책계획을 구성 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 이론, 전제가 이러한 정책선택을 지지하는가? 등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분석은 정책선택의 프로그램적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3)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1) 서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 내용분석, 선택분석, 비교분석 및 역사분석 (2) 과정분석(process analysis) - 과정분석은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가짐. 과정 분석은 수많은 정치적 행위자(acrors)의 의도에 초점을 가지는데, 이들 중에는 특 정 정책에 의하여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쉬운 사람들을 대표하 는 공무원, 매스미디어, 전문가 집단, 특별한 이익집단 등이 포함. (3) 평가 - 논리적 평가, 양적 평가 및 윤리적 평가 ① 논리적 평가 - 논리적 평가는 사회복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핀다는 점에서 내용분석과 유사 하나 논리적 평가는 정책의 내적 엄밀성과 일관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내용분석 과는 다르다. ▲ 3가지 차원의 평가 - 첫째, 정책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잡한 정책적 목 적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일관성을 평가. - 둘째, 정책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수단 사이의 일관성을 평가. - 셋째, 의도적 결과와 비의도적 결과의 상이성을 평가.

② 양적 평가 - 첫째,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 or 결과(outcome) 평가 - 둘째, 효율성 평가(efficiency evaluation) ☞ 이들 평가는 흔히 사후 평가로서 정책의 실행 후 결과를 평가하는 것. ③ 윤리적 평가 - 정책분석은 이론적으로 거의 탈가치적(value-free) 특성을 지닌다. 반면에 사회 복지정책은 사실 거의 가치함입적(value-laden) 성향을 띤다. 사회복지정책이 취 급하는 쟁점은 그 핵심에 있어 좋고 나쁜 쟁점, 옳고 그름의 쟁점, 당위성과 비당 위성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정책평가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서 극히 공 통적이고 중요한 형태이다. 그러나 가치체계 사이에는 날카로운 상이성이 있어 윤리적 정책평가란 흔히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4. 정책 내용 분석 ▲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틀(Gilbert & Specht, 1974) 1) 급여의 대상(bases of social allocations)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선택주의 VS 보편주의) 2) 사회적 공급(nature of social provisions)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현물급여, 현금급여 등) 3) 전달체계(delivery strategies) -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 4) 재정(funding) -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공부문, 민간부분 재원 등)  

5. 정책결정과정 분석 1) 정책결정과정의 단계(Mayer & Greenwood, 1980) (1) 목표를 설정(the determination of goals)하는 단계 (2) 욕구 조사(needs assessment) 단계 (3) 정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화(the specification of objectives) 하는 단계 (4) 정책대안을 설계(the design of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하는 단계 (5) 정책대안의 결과(estimation of the consequences of alternative actions)를 계산하는 단계 (6) 정책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selection of a course of action)하는 단계 (7) 선정된 정책대안을 실제로 집행(implementation)하는 단계 (8) 정책의 결과를 평가(evaluation)하는 단계 (9) 환류(feedback) 단계 2) 정책과정(송근원ㆍ김태성, 1995) (1) 정책문제의 형성 (2) 정책 아젠다(agenda)의 형성 (3) 정책대안의 형성 (4) 정책의 결정 (5) 정책의 집행 (6) 정책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