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열린 세무 회계 고문) 음식업 노무관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열린 세무 회계 고문)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7-75 조광빌딩 501호 열린인사노무법인 상담전화 : 0 2 - 7 0 6 – 6 5 6 5 홈페이지 : WWW.Foodhr.co.kr 상담메일 : ylc2200@msn.com 음식업 노무관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식당은 근무시간이 오전10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이고, 예!! 휴일은 월 2 회이며,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식당은 근무시간이 오전10시 부터 오후10시 까지 이고, 휴일은 월 2 회이며, 한달 월급 180만원 입니다 예!!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음식업 노무관리 연장수당, 휴일수당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같은게 있다던데, 나는 이런 거를 받았나? 못받았나? 음식업 노무관리 에이!! 밑져야 본전인데 노동청에 신고해 보자!

노동법 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됨 【주요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퇴직 , 해고 -산업안전 , 재해보상 등….

- 형사 ☞ 처벌 (벌금) - 민사 ☞ 지연이자 年20% 주요 근로조건 임금 최저임금 (2015년) - 시급 : 5,580원 - 일급 : 5,580원ⅹ 8시간 = 44,640 원 - 월급 : 5,580원 ⅹ209간 = 1,166,220 원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는 무효!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 형사 ☞ 처벌 (벌금) - 민사 ☞ 지연이자 年20%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연차유급 휴가 - 1년 근무시 15일 발생, 2년당 1일씩 가산 주요 근로조건 근로시간 ▪ 휴일 법정 기준시간 -1일 8시간, 1주 40 ※연장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야간 근무 -오후 10시 ~ 새벽 6시 까지 ※야간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유급 휴일 - 일주일의 1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휴일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연차유급 휴가 - 1년 근무시 15일 발생, 2년당 1일씩 가산 ※미사용시 ⇒ 통상임금으로 보상 음식점!!!!!! 법정수당 문제는 없나????

노동청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체불 하였나요? ????

근로계약 [기본 방식] [포괄임금 방식] + + + + 기본급 포괄임금 기 본 급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근로계약 [기본 방식] [포괄임금 방식] 포괄임금 기 본 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기본급 (1일 8시간) 연장근무수당 년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 + + 근로계약 서면작성 • 교부의무 ☞ 위반시 5백만원이하 벌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갑)사용자: 대박집 대표 성 공녀 (을)근로자: 성 실남 상기 사용자(甲)와 근로자(乙)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음식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1.담당업무: 홀써빙 2.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 일)………………….. (휴 가)………………….. 3.급 여 : (월급 1,800,000 원) <포괄임금 구성내역> 4.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5.해고사유……………………………………………………… 6.기타……………………………………………………………. 2014년 00월 00일 사용자: 대박집 대표 성 공녀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성 실남 ( 서명 또는 날인)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년차수당 총 급여 ****(원) ***(원) **(원) 1,800,000 (원) 成功女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평균임금 30일분 ⅹ 근속년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 제한 (2012.7.26.이후)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 제한 (2012.7.26.이후) 퇴직금 지급 방식 (1) 퇴직금 (2) 퇴직연금 불입(DB형,DC형,IRA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평균임금 30일분 ⅹ 근속년수 금액 ►종료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시 ⇒ (지연이자 년20%) (형사처벌) 지급일

퇴직금 종합 정리 5인 이상 4인 이하 2010.12.1. 기준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5인 이상 -근속기간 1년이상 근무시 -2012년까지는 15일분을 -2013년부터는 30일분을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4인 이하 2010.12.1. 기준

해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정당한 해고이유 (5인이상 필수) - 해고 통지의 서면 교부 의무 (5인이상 필수) - 1개월전 해고 예고(또는 1개월분 해고수당 지급) (모든 사업장) “부당해고” 판정시 불이익? “사직서” 의 효과 ?

4대보험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모든 근로자 사업주 전액 부담 미가입 재해시 50% 추징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4대보험 60시간미만 제외 근로자 3.23% 사업주 3.23% 건강보험증 발급 근로자 4.5% 사업주 4.5% 노령연금 지급 60시간 미만 제외 근로자 0.65%, 사업주 0.90% 6개월이상 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모든 근로자 사업주 전액 부담 미가입 재해시 50% 추징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17.93%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 대상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산재 1.0% 고용 1.55% 건강 6.47% 연금 9.0%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금액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의 50% ■ 적용 ▷2014. 1. 1. <월 임금 100만원 예시> ▷국민연금 : 월 90,000원중 45,000원 지원 ▷고용보험 : 월 15,500원중 7,750원 지원 합계 : 월 105,500원중 52,750원 지원

4대보험 신고 방식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통합고지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4 일 이내 성립신고 , 성립신고시 취득 및 보수총액 신고 월60시간 미만 , 외국인,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는 ‘기타 근로자’로 신고 퇴사시 15일 이내에 상실신고 매년 3월중순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국민연금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월 60시간 미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는 제외 퇴사시 14일 이내 상실신고(퇴직정산) 매년 6월말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7월분부터 새로운 등급 적용 건강보험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통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는 제외 매년 3월중순에 보수총액 확정정산(신고) – 4월분부터 새로운 등급 적용, 사업주는 7월분 부터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통합고지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율 1.0% 종업원 0~50인 미만 자영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신청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 혜택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사업주 산재보험 종업원 0~50인 미만 자영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신청 보험료율 1.0%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 혜택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1등급(1,250,400) ~ 10등급(5,427,570원) 중 선택 음식업종 근로자 산재보험료율과 동일

사업주 고용보험 종업원 0~50인 이하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1등급(154만원) ~ 5등급(231만원) 중 선택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사업주 고용보험 종업원 0~50인 이하 사업주 기준임금 선택 임의가입 보험료율 2.25% 1년이상 납입후 휴폐업시 실업급여 수령 -기준임금의 50% 가입은 사업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가능 1등급(154만원) ~ 5등급(231만원) 중 선택 1등급(34,650원) ~ 5등급(51,970원) 납부 1등급(77만원) ~ 5등급(1,155,000원) 3~6개월 수령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기관이란?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가된 기관을 말함 ☞노무법인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곳 비용 ? ☞ 무료 제공되는 업무?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대행 -보수총액 신고 대행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 대행 -(산재보험)고용신고 및 종료 신고대행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사용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취업교육 ▪ 구직신청 *취업개시 신고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외국인(동포)채용 【근로자】 방문취업(H2)비자 입국 (5년체류가능) 취업교육 ▪ 구직신청 (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타) *취업개시 신고 (출입국사무소) 14일 이내 기타:귀국비용보험(중국40만,일시납) 상해보험(3년, 약18,000원,일시납) 【사용자】 외국인 구인신청(고용지원센타) 14일(광고 경우 7일)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년 유효) *근로개시 신고 (고용지원센타, 10일 이내) 기타:출국만기보험(월 8.3%) 임금체불보증보험(연16,000원) 알선 또는 자율적 구인 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2인 5인이하 6인~10인 11인~15인 16인~20인 21인이상 4인 5인 7인 10인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하 6인~10인 11인~15인 16인~20인 21인이상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 2인 4인 5인 7인 10인

노무분야 총 정리 < 근로자 4인 이하 > 필수 비치 서류 < 근로자 5인 이상 > + 공인노무사 김 완 식 0 2 - 7 0 6 - 6 5 6 5 노무분야 총 정리 필수 비치 서류 < 근로자 4인 이하 > 근로계약서 (벌금500만원) 퇴직금 지급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명부 (과태료500만원) 18세미만 친권자동의서 (과태료500만원) 최저임금 게시문 (과태료10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대장(과태료300만원) 4대보험 관련 서류 < 근로자 5인 이상 > + 임금대장 3년 보관(과태료 500만원) 휴사사용대장(년차,생리) (1천만원 벌금) 해고통지서, 사직서 퇴직금 연금 설계 (2천만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과태료500만원) 노사협의회규정(과태료200만원) 4 대보험 관리 (근로자 1인 이상 당연 적용) 예 신고인원 전원 보험가입 필수 인건비 세무 신고 ? (정규직, 일용직 불문 ) 아니오 최소인원, 최소금액 만이라도 필수(산재 미가입 방지)

홈페이지 : WWW.Foodhr.co.kr 상담메일 : ylc2200@msn.com 음식업 노무 & 세무 무료 상담 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7-75 조광빌딩 501호 열린인사노무법인 노무상담 : (직통) 0 2 - 7 0 6 – 6 5 6 5 세무상담 : (직통) 0 2 - 6 0 1 0 – 2 2 3 3 홈페이지 : WWW.Foodhr.co.kr 상담메일 : ylc2200@msn.com 음식업 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