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 2. 강 윤 영 에너지경제연구원 1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방식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교토의정서 이행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2.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시장구조의 탄력성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 4. 개도국 의무부담 참여범위에 따른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전략 2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약 :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 상존 의정서: 개도국 의무부담 사항 제외 선진국 : 공통의 책임, 개도국: 차별화된 책임 의정서: 개도국 의무부담 사항 제외 의정서 초안 10조(삭제) : 개도국의 자발적 목표 설정과 당사국총회의 수락여부 결정 제4,5,6,7차 당사국총회: 선진국 의무적정성 채택 실패 선진국: 개도국 감축의무참여 문제 포함 개도국: 선진국의 의무이행의 적정성 평가, 논의 반대 3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부담 ’98년에 ‘2018년부터 의무부담 고려’ 천명 교토의정서: 비부속서 국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없음 ’98년에 ‘2018년부터 의무부담 고려’ 천명 상황에 따라 언제 의무부담을 받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 ’99년에 새로운 참여방식의 필요성 제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도 온실가스 증가율을 제한 개도국의 참여방식에 대한 폭 넓은 합의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 4

감축 의무부담방식 (1) 교토의정서상의 선진국 의무부담 개도국 의무부담방식 논의 제3차 당사국총회: 38개 선진국 평균 5.2% 감축 합의. 고정목표, 구속적 목표, 국가별 목표, 포괄적 정책 및 조치 개도국 의무부담방식 논의 WRI(World Resource Institute)가 제시한 방안 아르헨티나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방안 OECD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논의된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 5

감축 의무부담방식 (2) OECD 전문가그룹회의 논의 내용 고정 목표 설정 : 변동 목표 설정 배출량 고정여부 구속적 목표 설정 : 비구속적 목표 설정 의무준수 정도 국가별 목표설정 : 부문별 목표 설정 배출목표설정 대상의 범위 포괄적 정책 및 조치 : 개별적 정책 및 조치 규제 적용대상의 지역적 범위 6

온실가스 배출전망 온실가스 관련 주요지표 전망 주: 연료의 생산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성 온실가스 제외 7

시나리오별 배출전망 BAU 및 저감안 전망 비교 8

고정목표 설정 방식 기준년도 선택 가능, 고정목표 방식 적용 불가능 9

변동목표 : GHG/GDP 집약도 CO2/GDP 집약도 방식 적용 가능 주: CO2 배출은 백만TC, GHG/GDP 집약도는 TC/백만원(‘’95년 불변가격기준) 10

변동목표 : 아르헨티나 방식 아르헨티나 집약도 방식 적용, 선택적 가능 아르헨티나 집약도 방식 적용, 선택적 가능 주: CO2 배출은 백만TC, GHG/GDP 집약도는 TC/백만원(‘’95년 불변가격기준) 11

CO2/GDP : 아르헨티나 방식 비교 CO2/GDP 방식 안정적 :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 12

파급효과:교토의정서 이행 교토의정서 이행 시나리오 13

파급효과: 교토의정서 이행 기준안 대비 GNP 및 GHG 배출량 변화, 2010년 14

파급효과: 의무부담 시나리오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시나리오 15

파급효과: 의무부담 시나리오 기준안 대비 실질국민총생산 및 배출량 변화 16

파급효과: 시장구조의 탄력성 기준안 대비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17

파급효과: 개도국 참여범위 개도국의 국가분류 18

파급효과: 개도국 참여 범위 개도국의 의무부담 시나리오 19

파급효과: 개도국 참여 범위 시나리오별 실질GNP의 변화, 2015년, 미국불참 20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전략 기본전략: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현실성 의무감축 동참 시기 (i) 의무부담 동참 시기, (ii) 여타 개도국의 동참 범위, (iii) 의무부담 방식, (iv) 의무부담 감축강도 의무감축 동참 시기 자발적 의무감축 최대한 늦게 공식:제3차 공약기간, 그러나 제2차 공약기간 가능성 미국의 교토체제 복귀시, 선발 개도국(한국) 참여 가능성 21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전략 여타 개도국과의 동참 의무부담 방식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시, 미국의 참여가 전제 개도국의 참여 범위 확대,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개도국 협상전략 및 지속적인 논리 개발 필요 의무부담 방식 경제, 사회적 실정에 맞는 방식 선택 고정목표 방식 선택은 무리 현재, 변동목표 방식, 온실가스 배출/GDP 집약도 방식 유리 기타 방식에 대한 심층적 연구 필요 22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전략 의무부담 감축 강도 향후 연구 과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 부문별 저감 가능량 산정 최소비용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 정책 패키지 도출 향후 연구 과제 우리나라의 적정 의무부담 방안 도출 이의 실현을 위한 협상전략 및 논리 개발 최적 정책 패키지 마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