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정치와 복지

1/1 왜 시민사회인가?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양상 :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문제- 시민단체의 요구나 여론으로 변경 또는 폐지 되는 일들이 빈번해 짐.  국가나 정부, 정권이 취하는 권한 행사나 정책 :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으며, 시민사회로부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실행되기 어려워짐. 국회, 정당,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민간기업들도 시민단체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시민적 '여론'의 감시와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양상을 나타냄. 최근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무역질서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많은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며, 국제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음. 이런 현상은 많은 관찰자들로 하여금 지금의 시대를 '시민사회의 시대'로까지 묘사함. 이제 어느 나라의 정부도, 초국적 기업, 국제기구들도 시민단체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시민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임.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역사적인 추세라는 점이 더욱 중요함.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보다 훨씬 늦었음. 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나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음.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시민사회 형성이 늦은 이유 :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시민사회 형성이 늦은 이유 :  A. 식민지 지배를 받음으로 독자적으로 전근대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적 시민사회를 형성시킬 기회가 없었음.  B.동시에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대다수의 제 3세계 나라들은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음.  

따라서 한국을 포함 제 3세계 나라 : 다양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은 대체로 20세기 말, 특히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정치적 민주화의 물결이 여러 나라에서 거세게 일어난 1980년대 후반이 그 계기가 되었음.

1/2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국민국가와 시민사회 1/2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국민국가와 시민사회 1)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자본주의와 시민혁명  시민사회는 근대의 산물. 근대 이전의 사회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공동체사회임.    알프레드 퇴니스 :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 분류함. 공동사회 혹은 공동체사회 :  지금과 같이 국가와 (시민)사회가 미분리 상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분화 없었음,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구조임

서구의 공동체 사회를 균열시키고 해체시킨 두가지 힘 서구의 공동체 사회를 균열시키고 해체시킨 두가지 힘    자본주의 산업혁명 :  경제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세력인 부르주아 자본가층을 형성.   시민혁명 : 부르주아 자본가층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힘으로 축적되어 폭발, 봉건적 지배체제를 타파해 나감.   부르주아지들은 봉건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형성시켜 나감.  경제적 자본주의 사회, 정치적 공화정 체제, 사회적 시민사회를 형성함  

부르주아지 : 농노, 농민들을 신분적 해방시켜 자신들의 공장이나 상점의 노동자로 고용 봉건적 신분제의 타파가 절대적으로 이익이 됨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지배 신분의 해방, 신분제도의 해체를 목표로 함. 따라서 시민혁명은 모든 사람들을 신분적으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선언.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되어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상정된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남,  이렇게 시민(citizen)과, 이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등장함.

이 시민들은 새로운 공화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하나의 국민(nation)과 국민국가를 형성함  근대 국민국가, 시민사회의 원형, 이념형 : 법 앞에 평등한 동등한 인격적 주체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원이 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천부의 인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재

2) 시민사회의 왜곡과 참정권 확대 : 엄청난 숫자의 하층 농민들, 도시와 공장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로 살아감.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자본가들 막대한 부를 축적.  부르주아지 자본가 - 경제력, 재산의 소유를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신분적 지배체제, 즉 계급적 지배체제를 만들어 나감.  자유의 핵심은 소유의 자유이며,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재산소유의 정도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 재산을 소유하고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해서 국가의 유지에 기여하는 사람들만이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봄. (차등선거제 실시)

노동자들 - 점차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고 저항하기 시작. 만일 노동자들이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특히 참정권 요구 시작. 노동자들도 평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적 주체임을 주장하면서 그들에게도 참정권(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싸우기 시작함. 선거법 개정 투쟁으로 평등 자유 선거는 20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구현됨

부르주아지 - 근대 국민국가, 시민사회 형성의 개척자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   노동자 계급 - 노동운동으로 격렬한 대립과 충돌, 엄청난 피의 희생을 치르고서야 부르주아지와 동등한 시민적 주체로 인정됨. 서구의 시민사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왔음.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의  구성원리 동등한 시민적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사적 영역을 보호받고 그 속에서 가족과 이웃, 집단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감. 국가(정부)는 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시민들을 통치하는 별도의 주체가 아니라, 이 시민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참정권)에 의존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단체임 .

혹은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를 운영함. 즉 시민들은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정당을 구성하고 가입가능 혹은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를 운영함. 따라서 국가(정부)는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공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력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일 뿐, 이 정치적 지지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곧 국가권력에도 반영되어 정부교체가 일어남.

더 이상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아니며, 그 통치자는 오로지 한시적인 권력 위임을 받은 존재에 불과함. 그가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왜곡 탄압한다면 언제든지 소환되고 교체될 수 있음.    국가보다는 사회(시민사회)가 우선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작은 국가로, 시민사회에 개입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  

3) 잊혀진 시민사회: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다시 한동안 시민사회보다는 국가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남. A. 파시즘과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 : 새로운 국가중심주의적 체제, 국가자본주의 체제.    B. 수정자본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등장: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가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 국가는 점차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개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감.

대공황과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더욱이 전후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식에 의해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복지생활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됨. 말하자면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대가로 시민사회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는 국가 영역의 확장을 용인하는 분위기 형성.

1/3 시민사회의 부흥 서구 시민사회의 새로운 태동의 두 가지 계기  서구 시민사회의 새로운 태동의 두 가지 계기 A. "68년 혁명"의 영향 :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친 서구 여러 나라에서 대두된 급격한 학생운동, 반전평화운동, 문화운동. 서구 사회는 이 "68혁명"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전개된 이 혁명의 여파는 이후 서구 사회에 길고도 넓은 파장을 미쳤음.

이를 계기로 서구 사회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활발하게 활성화됨 이를 계기로 서구 사회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활발하게 활성화됨. 이 새로운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과 같은 전통적 사회운동과는 달리 생태주의적 환경운동, 여성해방운동, 반전반핵 평화운동, 인권운동, 소수민족 해방운동, 소비자 권리운동, 교육운동, 영화예술 및 문화운동, 지방자치운동 등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연대적 시민운동으로 전개됨.

B. 1980년대 말의 냉전체제의 해체 :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몰락은 관료적, 정치적 지배집단이 지배하는 '명령형 경제와 통제된 사회'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을 가져옴. 이 과정에서 구 동독, 체코, 폴란드 등 여러 동구권 나라들에서 국가권력에 저항하여 다양한 자발적인 네트웤을 형성해온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민 동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끈 주체들이 사회주의 정권 몰락 이후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전과는 다른 모습의 다원주의적 사회체제를 이끌어 나가게 됨.  

이후 세계 도처에서 국가(정부)에 맞서는 시민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고, 이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이후 세계 도처에서 국가(정부)에 맞서는 시민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고, 이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이에 통치(government)가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의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과 협력, 협의 및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해가는 정치형태를 일컷는 용어임.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급속히 진전 :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 지향적 개혁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전체가 효율과 혁신을 중시하게 됨. 이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지구 경제촌(global economy)’화 되어 국가와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초래,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각종 기관들은 물론 심지어 개인까지도 경쟁력이라는 단위기준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는 세계화·정보화 및 지방화에 수반되어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복잡성이 야기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  또한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 과정에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및 시민사회(제3섹터)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음.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민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등장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음.

* 거버넌스` : 정부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1/4 국가-시민사회-시장  현대의 시민사회는 과거와 달리 국가권력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도 자기 자율성을 지켜야 할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음.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                |   국가                |             |              자본(시장) |                |             +---------+-------------+----------+              |                |             | 정치사회|             | 기업사회 |              |                +-------------+---------+             +----------+--------+                              |           시민사회               |                              |                                  |                              +----------------------------------+

1)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1)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정치사회 : 국가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역할. 정치사회는 통상 정당과 의회의 활동영역.  정당 -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시민사회 내에서 자신의지지 기반을 확보하며,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정책 및 입법활동을 전개. 선거의 시기에는 다수 득표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정상적인 정당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이나 이해갈등도 정상적으로 조율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나 쟁점들도 정치사회를 거쳐 국가로 수렴될 수 있음.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득표)가 이 과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음.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공론(public opinion)이 국가로 전달되고 반영되는 다양한 채널 - 여론전달 매체들(언론),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공청회, 토론회, 항의집회나 시위 등  따라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게 되면 시민운동, 사회운동 조직들은 정당을 매개로 하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가 독자적인 채널과 방법을 통해, 특히 공론 형성을 통한 여론의 압박과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가 뿐 아니라 정당들까지도 감시와 견제와 견인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게 됨.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

사회 단위가 커지면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나라나 대의제 간접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국가 뿐 아니라 정당까지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정치기구로 전락시키는 경향을 보임.    정당의 관료적 운영을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주기적인 선거만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회운동 단체들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경향을 가짐.      

2) 자본(시장)-기업사회-시민사회: 기업사회 : 자본과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제도 영역 사회구성원들의 대다수는 기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임금소득자. 자본은 기업경영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자본의 비기업적 시민사회 개입 - 비영리적 재단 설립. 문화, 예술, 학문, 복지, 교육 등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 이런 재단들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이는 시민사회의 기관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 자본은 그러한 비영리적 공공부문조차도 이윤추구의 경제적 시장으로 파악하거나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는 강한 경향을 보임. 예컨대 재벌의 비영리법인이 그룹의 많은 자회사 주식을 소유, 이를 통해 재벌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역할을 해 오기도 함.

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보험, 언론 등 다양한 공공부문을 최대한 민간기업의 활동 영역으로 전환시켜 이를 시장화하고 막대한 이윤을 추구. 이는 시민생활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 전체를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 상품 물신주의의 논리로 바꾸어 나가는 결과를 낳게 됨.

자본은 자신의 이윤추구에 필요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사회에 활발한 공식적, 비공식적 로비활동을 전개 자본은 자신의 이윤추구에 필요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사회에 활발한 공식적, 비공식적 로비활동을 전개. 정경유착, 정치자금 제공, 뇌물을 통한 매수, 불법 로비활동,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 대규모의 환경파괴, 각종 투기, 도시 주거공간의 왜곡 등도 이 과정에서 무수하게 발생.  

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자본의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을 최소화위한 시민운동, 사회운동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첫째 - 기업제도(소유구조,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투명화하는 작업. 둘째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경영참여제도 구축. 셋째 - 공공영역에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 시장의 논리를 최소화 함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민주주의는 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적용하여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함.   

1/5 한국의 시민사회 한국의 시민사회 :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발전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거에 주어짐. 시민혁명의 경험이 사실상 없었음.  4.19 혁명 : 전체 민중의 힘이 아닌 일부 지식 학생층에 의한 미완의 혁명. 이후 분단체제 및 박정희 군사권위주의 정부와 경제성장의 논리에 의해 시민사회 형성이 지리멸열 하였음.

반 유신 독재 투쟁 학생 운동과 노동조합의 성장으로 인한 노동운동을 씨앗으로 시민사회적 운동이 제한적으로 전개되었으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주체’ 없이 형성됨.    한국 사회에 시민사회론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무렵, 유럽 사회주의 구가의붕괴 직후였음.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원화이며 시민운동의 급속한 성장임.

하버마스에 따르면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저항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이 점화되었음 하버마스에 따르면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저항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이 점화되었음.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 중심의 반체제 운동 으로서의 서구의 구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나 분화된 사회적 관계에서 배태된 신사회운동이 혼재됨. 허나 한국의 사회와 역사적 조건에 의해 서구의 신사회운동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서구적 신사회운동과의 차이를 낳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의 직접적 전쟁 위험의 상존과 분단구조에서 기인함 서구적 신사회운동과의 차이를 낳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의 직접적 전쟁 위험의 상존과 분단구조에서 기인함.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나 북핵 위기의 해결과 근본적으로는 분단구조의 해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 간 노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그러한 비평화적 상황에 의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치르는 것은 한반도 전체 구성원임. 60년간의 냉전문화에 의한 국가폭력을 포함한 구조적 폭력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나 의식을 억압하거나 폭력적 구조를 확대재생산해 왔음.

비록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은 다양한 욕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해왔지만, 4․19항쟁 시기나 1970년대 반유신운동시기, 1980년대 군부독재반대운동 시기에서 소극적이지만, 줄기차게 분단구조와 냉전문화에 저항해왔음.   특히 1980년대말 이래로 형식적 민주화의 일정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2000년대 이후 세계화시대의 개막, 6․15남북공동선언 시대에 이르러 분단의 문제를 극복, 세계화시대에 대한 저항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분출됨.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성격 :   해방 이후 민간독재정권이나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향했던 수 십년에 걸친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큼.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형식상 존재했던 시민사회는 ‘관변단체’로 치부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왔던 재야, 노동, 사회운동 영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자리 잡음.  한국 시민사회 운동이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계기가 되어 왔음

그러나 시민사회는 진보적·정치적 경향만이 아니라 보수적·비정치적 경향이 맞물려 작용하는 헤게모니의 각축장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시민사회는 진보적·정치적 경향만이 아니라 보수적·비정치적 경향이 맞물려 작용하는 헤게모니의 각축장으로 보아야 함. 시민사회는 진보적, 정치적 담론으로 주조된 운동진영의 전유물이 아님    최근 뉴라이트의 등장은 그동안 시민사회의 주인으로 자처했던 소위 진보세력들에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지형을 다시금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음.

어느 사회이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그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 내지 시대정신이 존재한다면 한국 시민사회에서 지난 20년을 이끌어 온 시대정신은 다름 아닌 민주화였음.  이 민주화 시대 정신은 1997년 외환 위기와 이와 연관된 세계화의 충격과 더불어 변화의 조짐을 보임.  외환 위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돼 왔으며, 동시에 시민사회와 시민문화의 다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음.

고용 없는 성장의 가시화, 국제 자본의 영향력 강화, 비정규직의 증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가적 어젠더로서의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문제의 등장, 그리고 대중문화에서의 세계화와 반세계화 경향의 동시적 증대 등은 그 구체적인 징표들임.  문제는 더 이상 민주화 운동만으로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있음.

더욱이 그 해법의 방향 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일방적인 주장이 쉽지 않음 더욱이 그 해법의 방향 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일방적인 주장이 쉽지 않음. 민주화 세력은 다원화돼 있고, 사회운동은 분화돼 있으며, 민주화의 시공간 구조는 세계화의 충격으로 이미 변화돼 있기 때문임.  한국 시민사회 운동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가 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정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 세력은 시대정신으로 ‘선진화’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정체성이 불분명하며, 그동안 시민사회를 주도해 온 진보적 민주화 세력은 이 선진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