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 5급승진리더과정 2016년 제3기 3분임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립 및 일자리 창출 2016. 4.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립 및 일자리 창출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 5급승진리더과정 2016년 제3기 3분임

I. 연구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II.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이해 III.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추진분석 우수사례 IV.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개선방안 V. 정책제언 및 결론

연구과제 선정 과정 분임토의 - 브레인스토밍 활용 ------- 사진 ------ 공통관심사 압축 주제 선정 연구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평가점수 고득점 가능성 등 고려 분임토의를 통한 각 분임원의 관심, 현안사항을 토대로 의견 제출 :

연구방법 및 내용 전국 시도 사업추진 실적 분석 분임토의 현장체험활동 자료등 참작 문제점 및 현황파악 개선방안 도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사업개요 연구명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립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창조적 선진노사문화 정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I. 연구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 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발전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지역 경제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인 지방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 하는 다양한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제사회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 필요성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협의 회)의 수행사업 추진실적 분석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노 사민정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홍보 및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지역관 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 기대효과 지난 6~7년간 중앙 차원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2009)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여건 조성,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지역 노사 협력 증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노력 촉진, 지역고용노사협 력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의 확충 등에 기여

I. 연구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배경 필요성 기대 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정책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고령화 사회 이후 급증하는 노인자살 원인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사회적 관심을 토대로 노인 자살률 감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안 연구 배경 노인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64.2명, OECD국가 중 1위 10대 ∼ 30대 사망원인 1위 : 고의적 자해(자살) 자살성공률 : 청소년 4.7%, 노인 31.8%(청소년의 6배 高) 전체 자살인구(13년 14,427명) 중 노인자살 27.7% 차지 필요성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개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만들기에 기여 사회적 관심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행복한 노년생활 영위 지원 기대 효과 I. 연구의 필요성

II.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이해 1. 지역노사민정협의회란 무엇인가 2. 지역노사민정 설치현황

II.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이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란 무엇인가 ? -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을 위해 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 법적근거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치단체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를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심의사항등을 규정 그외의 협의회 구성, 운영,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 설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함

Ⅱ. 지역노사민정 설치현황 전국 1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Ⅱ. 지역노사민정 설치현황 전국 1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광역 17개소, 기초 126개소 -2014년 대비 13개소 증가) 경기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파주, 이천, 안성, 화성,양주, 포천, 여주, 연천, 양평,김포 서울특별시 강원도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인제, 양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천안, 공주, 당진,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남구, 서구, 부평구, 동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광산구, 북구, 서구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부안, 무주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대덕구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구례, 장흥, 함평, 진도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남구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 경상남도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143개중 77개소 참여중 (60%) [연도별 협의회 설치 및 지원사업 참여현황] 14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143개중 77개소 참여중 (60%) (광역 16개소, 기초 61개소) [연도별 협의회 설치 및 지원사업 참여현황] 설치 참여 145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00 430 477 920 3,260 1,760 2,210 2,411 2,157

[연도별 협의회 주요 사업내용] [연도별 협의회 주요 사업유형]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노사협력·근로개선 (단위: 건,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노사협력·근로개선 82 (45) 89 (39.9) 102 (38.2) 141 (50.9) 협의회 운영 33 (18.1) 42 (18.8) 28 (10.5) 54 (19.5) 일자리창출 34 (18.7) 39 (17.5) 51 (19.1) 40 (14.4) 파트너십 구축 26 (13.3) 48 (18.0) 30 (10.8) 기타 9 (4.9) 14 (6.3) 38 (14.2) 12 (4.3) 계 182 (100) 223 (100) 267 (100) 277 (100) [연도별 협의회 주요 사업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교육∙컨설팅 51 (28) 75 (33.6) 103 (38.6) 91 (32.9) 회의체 운영 33 (18.1) 42 (18.8) 48 (18.0) 63 (22.7) 세미나∙워크숍 42 (23.1) 38 (17) 53 (19.9) 59 (21.3) 연구용역 11 (6) 18 (8.1) 14 (5.2) 17 (6.1) 기타 45 (24) 50 (22.5) 49 (18.3) 47 (17) 계 182(100) 223(100) 267(100) 277(100)

III.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추진분석 우수사례 1. 추진현황 2. 고용노동 현안해결 공동선언 체결현황 3. 우수 지자체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추진사례 4. 2015 기업체 및 민간단체 노사민정협력 우수사례 5. 해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III.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추진분석 및 우수사례 1. 추진현황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보조율) 광역 지자체 최대 55%, 기초지자체 최대 85% - 지자체 77개소(광역 16, 기초 61)에 2,157백만원 지원, 277개 세부사업 수행(우수사례 붙임 참조) * (사업내용) 근로개선‧노사협력사업 141건(50.9%), 협의회 운영 사업 54건(19.5%),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사업 40건(14.4%), 파트너십 구축사업 30건(10.8%), 기타 12건(4.3%) * (사업유형) 교육·컨설팅 91건(32.9%), 회의체 운영 63건(22.7%), 세미나·워크숍 59건(21.3%), 토론회․포럼 19건(6.9%), 공동선언·협의체결 17건(6.1%), 연구용역 17건(6.1%), 홍보 11건(4%) ○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매뉴얼」발간․배포(8월, 2,000부)하는 등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단위 공동선언․협약체결 확산 지원 * ‘15년도 공동선언․협약체결 : 광역단위 14개소, 기초단위 42개소

고용노동 현안해결 공동선언 체결현황 <2014년도 지역단위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추진현황>     고용노동 현안해결 공동선언 체결현황 <2014년도 지역단위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추진현황> 구 분 개 소 추 진 현 황 (총 43개소) 광역자치단체 13 전남(1.18), 대구(4.15), 광주(6.10), 강원(6.23), 경남(6.27), 경기(7.18), 부산(7.18), 인천(9.1), 충남(9.23), 대전(10.14), 충북(10.30), 제주(12.11), 세종(12.12), 경북(12.26) 기초자치단체 29 여수(3.26), 인천남동구(4.23), 충주(5.8), 경남서부(6.21), 수원(6.21), 구미(6.24), 강릉(6.26), 광주북구(7.8), 아산(7.15), 통영․거제․고성(7.16), 속초(7.16), 평택(7.17), 울산북구(7.29), 부천(8.19), 창원(8.23), 안양(9.16), 경주(9.21), 천안(9.23), 부산금정구(9.23), 광명(10.6), 목표(10.16), 군포(10.16), 포항(10.18), 양산(10.21), 순천(10.25), 진천(11.8), 안성(11.10), 익산(12.10), 안동(12.12) [표5]<2015년도 지역단위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추진현황> 구 분 개 소 추 진 현 황 (총 56개소) 광역자치단체 14 울산(2.13), 광주(3.24), 강원(3.24), 전남(3.28), 전북(4.20), 경남(4.21), 제주(4.23), 충남(5.19), 세종(6.2), 대구(6.29), 부산(8.31), 경기(9.16), 충북(9.21), 경북(12.1) 기초자치단체 42 구미(3.23), 김천(3.26), 울산북구(3.26), 안양(3.27), 여수(3.31), 속초(3.31), 서울도봉구(3.31), 경주(4.10), 군산(4.16), 수원(4.25), 대전 대덕구(4.28), 광양(5.7), 영월(5.7), 충주(5.20), 원주(5.26), 태백(5.30), 대구 달서구(6.9), 부산 금정구(6.9), 보령(7.15), 군포(7.30), 충주·제천·음성(8.12), 완주군(8.20), 전주시(8.21), 김포시(8.21), 창원(8.31), 강릉(9.4), 인천 남동구(9.8), 광명(9.9), 남양주(9.10), 울산북구(9.15), 오산(9.23), 부천(10.6), 평택(10.7), 경주(10.17), 청주(11.4), 순천(11.7), 포항(11.20), 이천(11.23), 양산(11.23), 안성(11.30), 경북 북부(안동, 영주, 문경)(12.2), 노원구(12.3)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동선언 추진현황>   <2015년도 지역노사민정 지원사업 참여자치단체 중 공동선언 추진현황>

[광역] 광주광역시 01 02 03 04 3. 우수지자체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추진사례 •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모델 창출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정부의 노동정책 실현으로 고용률 70% 달성 • 노사상생문화 조성으로 상생경제 도시 광주 건설 광주지역 사회통합과 괜찮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제시 - 광주 평균임금+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노사책임경영의 혁신공장 설립(독일 AUTO 5000 사례) 01 비정규직 고용전환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892명, 4년 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추진) -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통합 위해 추진 02 전국 최초 민주노총과의 사회공공협약 체결 (2.6,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 차별없은 인권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광주형 일자리 추진 03 현장 중심의 노사갈등 해결 - 금호타이어 단협 중재(8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현대위아 긴급중재(8월), 광주도시철도 중재(8월) 04

[광역] 경기도 G-노사상생 모델 확산 고용∙노동∙훈련 통합거버넌스 구축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직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고용∙노동 ∙ 훈련 통합 거버넌스 구축. • 지역 노동∙고용 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를 통한 현안 해결과 상생적 파트너십 구축 • 영세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 계층 지원 및 노사상생 문화 확산 G-노사상생 모델 확산 고용∙노동∙훈련 통합거버넌스 구축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직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지역인자위)경기도 전체 노동 시장분석 및 수요파악 연구 • 일학습병행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50개소) • 경기도 NCS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통상임금,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심 140개소 지원 •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른 고용 불안정 아파트단지 근로자 노무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100개소)

[광역] 전남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목 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업평화 실현 사업개요 - 기 간 : 2015. 3월 ~ 9월 - 주 관 : 광양만권 노사민정협력사업단 - 대 상 : 전남노사민정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도내 22개 시군 - 내 용 : 촉진활동을 통한 조례 제정, 시군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 및 담당자 워크샵 개최, 협의회 운영 및 조례설치 지도 점검, 현지 확인 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추진상황 - 조례 미제정 지역 촉진활동을 통하여 100% 조례제정 완료 - 광역 기초간 통합거버넌스를 위하여 22개 시군 자체컨설팅 및 통합거버넌스를 위한 기틀 마련 - 36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우수사례 - 여수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우수사례 - 한국 3M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우수사례 - 광양만권노사민정협력사업단

• 해외 운영사례 재 원 재원 추진방법(활동) 주요역할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EU(European Fund) 이탈리아는 지역의 경제개발을 중심 아일랜드는 전국 시 단위 지역협의체 추진 지역고용창출+취약계층 복지, 민간 제안 프로젝트 심사, 선정 미국 인력투자법에 의한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 노동조합 주도하에 지역별, 업종별협의회에 노사참여 실업자훈련과 고용서비스 제공(원스톱센터), 재직자훈련 등 숙련파트너십 지향 덴마크 주단위 노동시장협의회 지역단위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에 지역노사정이 파트너로 참여 지역에서의 고용서비스 정책결정에 대한 제안과 동의를 통해 노동부 산하 국가노동시장국의 고용서비스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이나 교육과 같은 1회성 행사나 지원지원 공동선언이나 협약이 없었음 – 선언수준에서 마무리 사무국의 전담인력 배치가 없음 조례등의 운영지침 근거가 없음 자문위원의 위촉이 없음 본협의회 및 자문회의도 없음 협업은 미비한 상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방안모색 및 제시 - 방안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기법 활용 핵심 방안주제 선정 핵심사항 분석(정책반영 및 실현가능성 협의)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연구 현장체험활동 장소선정 배경 현장일정 조사내용(면담내용, 수집자료 등) 현장체험 활동의 시사점

결론

분임활동 내용(동영상)

- 사업 개요 취업 고용률 70% 이상 유지 기업체 수요조사 MOU 체결 특강 동행 면접 모집 면접 입학 교육 수료 홍보 입학원서 모집 기초평가 1:1 면접 면접 구직신청 서약서 입학 진로상담 취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수료 기업체 수요조사 MOU 체결 특강 동행 면접 취업 고용률 70% 이상 유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 광양시 취업지원 광양만권사업단 통합사무국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 시장조사 수요조사 직접사업운영 예산집행 협력기관업무지원 전략사업개발 사업단 운영위원회 통합사무국 취업지원 수요조사 산단대표자회의 광양시 실무위원회의 취업프로그램수행 훈련사업 수행 한국노총광양지부 기업체실무위원회구성 지역노동시장 청년인턴제 연계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 시장조사 노사협력개발 회원사 구인활동 광양제철소외주 파트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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