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5주차 제 4장 정치체계론 행정학과 구경완, 김정은, 박하륜, 양민지, 이환규

CONTENTS 1부. 정치체계론 2부. 정치문화의 사례

1부. 정치체계론 2 아몬드의 구조- 기능주의 3 정치문화 1 이스턴의 정치체계와 투입-산출모델

1.이스턴의 정치체계 투입-산출모델

정치체계론의 등장배경과 바탕 이론 행태주의 정치체계론 사회체계론

정치체계란? 사회 행태의 총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가치들이 한 사회를 위해 권위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일련의 상호작용

사회활동의 총체로부터 정치적인 측면을 확인, 분석 사회활동의 일부로서 정치적인 것 국가나 권력의 개념들이 다양하고 불명료 사회활동의 총체로부터 정치적인 측면을 확인, 분석 사회활동의 일부로서 정치적인 것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구조와 관행들

환경 환경 투 입 산 출 요 구 결정 및 정 치 체 계 행위 지 지 환경 환경

투입-산출모형의 의의와 한계 의의 정치현상과 생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나 일반이론 정립에 도움을 줌 한계 복잡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정치현상을 충분히 분석해내기 어려움

2.아몬드의 구조-기능주의

투입기능 산출기능 1. 정치사회화와 충원 2. 이익표출 3. 이익집약 4.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5. 규칙제정 6. 규칙적용 7. 규칙해석 산출기능

구조-기능주의의 의의와 한계 의의 상이한 정치체계들의 비교 분석이 가능 한계 이데올로기적 편견의 반영 존재하던 개념의 말 바꿈 보편성 확보 실패의 측면의 한계

3. 정치문화

정치문화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정향의 특별한 양태의 분포

정치정향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사회집단의 현실인식과 정치의식 및 정치성향 등 집단이 정치에 관해서 갖는 애착심, 혐오감, 충성 등 감정적 정향 집단의 가치체계 평가적 정향

정치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 일반대상으로서의 체계 개인이 그의 국가나 정치체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일반대상으로서의 체계 개인이 구조와 역할, 정치 엘리트들 및 정책제안 등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그의 느낌과 견해는 무엇인가? 투입대상

정치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 산출대상 개인이 정책 집행의 영향과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그의 느낌과 견해는 무엇인가? 산출대상 개인은 정치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권리, 권력, 의무, 영향력 행사수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는 정치참여와 정치적 판단 및 견해를 갖는데 어떠한 규범을 사용하는가?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

정치문화의 유형 일반대상으로서의 체계 투입대상 산출대상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 지방적 신민적 1 참여적

정치문화의 유형 지방적 정치문화 참여적 신민적

정치문화의 혼합된 유형 지방적-신민적 신민적-참여적 지방적-참여적 의미 지방주의적 + 중앙집권화 중앙권위 참여적 시민 지방적 문화 참여적 문화 예시 프러시아 영국의 군주제 발전도상국 기타사항 문화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

정치문화의 의의와 한계 의의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정치문화를 비교 분석 한계 정치문화 개념의 모호성 이데올로기적 보수성

2부 정치문화 유형에 따른 예시 01 신민적 정치문화의 예시 02 참여적 정치문화의 예시 03 신민적에서 참여적으로 변한 사례 04 질문과 토론주제

신민적 정치문화의 예시 루이 14세 통치기간의 프랑스

통치기능의 부재 신민적 정치문화의 예시 BUT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국민들은 자신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음 통치기능의 부재

참여적 정치문화의 예시 브라질 알레그리시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사회 구성원이 투입에 적극적 참여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참여적 정치문화의 예시 브라질 알레그리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통해 예산 사용을 협의하는 형태 시행방식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사회 구성원이 투입에 적극적 참여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참여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신민적 문화에서 참여적 문화로의 변화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 시민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고만 있었음 신민적 문화에서 참여적 문화로의 변화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혁명이 있기 한참 전 미국 시민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이고만 있었음 - 신민적 정치문화 결국 독립혁명을 통해 참여적 정치문화가 형성 But, 식민지에 대한 착취 기존의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 BEFORE AFTER

질문이요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임에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신민형 문화로 보아도 될까? 프랑스 혁명과 4.19혁명 당시 민중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사회가 불안해지자 나폴레옹과 박정희라는 독재자를 받아들였다. 이 때 사회구성원의 정치문화가 참여형에서 신민형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치 문화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정치체계를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치문화는 정치학에서 불필요한 개념인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은 있을까?

Q&A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