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장 노인학대

목 차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노인학대의 실태 4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I. 노인학대의 개념 1) 노인학대의 정의 신체적 학대 미국의 노인법에서는 노인학대의 범주 노인 학대 방임 착취

I. 노인학대의 개념 영국의 Age Concern(1991)의 분류: 노인학대 신체적학대 강제적 격리 심리적학대 기본권침해 성적 학대 약물 남용 금전과 재산의 남용

I. 노인학대의 개념 허드슨과 칼슨Hudson & Carlson, 1998)의 노인학대 범주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3. 사회적 학대(social abuse), 4.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사회적 학대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치 등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노인차별(ageism)과 관련

I. 노인학대의 개념 최근에는 부당한 대우(mistreatment),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를 학대 안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부당한 대우의 범위: 학대, 유기, 방임, 착취 등 착취: 주로 재정적․ 물질적 학대를 강조할 때 사용. 노인방임: 보호에 필요한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는데 실패하는 것

I.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과제 노인학대는 당사자인 노인에 의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제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

I. 노인학대의 개념 3)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지표 (한국재가노인협회, 20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 박미은, 2004). (1) 신체적 학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일으키는 것.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협 행위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 예)  - 노인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 -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노인을 강제로 방에 가두어 놓는 행위, -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협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I. 노인학대의 개념 (2) 심리적․정서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말로 모욕하거나,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주어 노인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것.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갖게 만드는 것. 통상적으로 정서적 학대에는 폭력과 협박도 함께 수반된다. 예)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표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다. -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I. 노인학대의 개념 (3) 언어적 학대 의존적 노인에게 모욕을 주기, 어린애 취급을 하기, 위협이나 협박 하기. 예) 예)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욕설이나 고함 등의 폭언을 한다. - 신체 불편으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에게 모시기 싫다거나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한다.

I. 노인학대의 개념 (4)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금, 재산 등을 부양을 제공하는 자 혹은 친척 등이 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이전하거나 훔치는 것. 노인의 뜻과 관계없이 주거를 옮기거나 적절한 생활환경을 박탈당하는 등의 부당한 착취를 하는 것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예)  -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한다.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 취득을 한다. -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I. 노인학대의 개념 (5) 방 임 방임은 수동적 방임과 능동적 방임으로 나눈다. 수동적 방임은 의존적인 노인이 무시되거나 혼자 내버려져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부양자의 무능력이나 부적절함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능동적 방임은 의존하는 노인에게서 사회적 접촉, 또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 예)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식사를 거른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병원에 모셔 가지 않는다. -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

I. 노인학대의 개념 (6) 자기방임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심신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본인이 능력이 없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 예)  - 노인이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 질병의 방치로 건강 상태가 약화되고 있다. - 거동 불편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없다.

<표 12-1>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의 지표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상황적 스트레스 이론 학대자와 피해노인의 상황적 특성과 누적되는 스트레스에 초점. 노인부양은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작업. 노인의 의존성이 커질수록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증가,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면 가족 체계 내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예) 빈곤과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가 있는 가족,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기제가 부족할 때, 가족 내 폭력의 내력이 있거나, 부양자의 정신적 부적합성, 노인의 의존성이 큰 경우, 이러한 부양 스트레스는 노인과 가족원 간의 학대를 촉진시키는 상황을 형성하여 학대가 발생. □ 스트레스 이론에 의한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 :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와 긴장을 완화하고 가족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지원하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확보해야 한다.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교환 이론적 관점 노인학대는 노인과 부양자간에 보상과 비용의 적정한 균형인 교환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 즉, 상호성의 규범이 깨진 것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 반응이다. 그러나 가족원 사이에는 ‘결속규범’이 작용하므로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보상과 비용을 개념화하는 데는 일반적 대인관계와는 다른 척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이 노인부양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하는 경우, 교환론적 관점의 적용은 적절치 못할 수 있다.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노인학대는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 내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가족 내에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원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 유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정과 타협 과정에 진입. 그러나 변화에 대하여 상호간에 인식이 다르거나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서로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긴장 가능성이 증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의 과정은 노인학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4.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노인을 구성하는 사회적 개념을 의존, 부담, 권리 등의 세 가지 중첩된 구성물로 본다. 온정주의적 관점: 노인은 취약하고 의존적이므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 노인을 사회의 짐 또는 부담으로 보는 관점. 법률적 관점: 노인을 일반 성인집단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존재로 보는 관점.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평가:  온정주의적 관점:  노인학대에 대한 강제적 보호조치 및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을  정당화하고 발달시키는 근거가 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접근을 지지. 법률적 관점: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이 노인의 권리를 침입한 것으로 보고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함.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은 권리 침해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 하지 못한 점, 노인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제한시키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한다는 제한점 권리 침해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한 점이 나타남.

III.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의 일반적 특성 전국 노인 1,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국가인권위원회, 2003)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37.8%가 노인학대를 받은 경험 2007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신고는 4,73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 증가, 그 중 학대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도보다 1.7% 증가. □ 노인은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 보유.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로 가장 많고, 며느리(12.4%), 딸(11.9%), 배우자(7.6%) 순으로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 학대발생의 주 원인은 가족-환경 원인 중 88.2%를 차지하는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III. 노인학대의 실태 □ 노인학대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1.4%로 가장 높고, 방임(24.7%), 신체적 학대(19.4%) 순 전체 피해노인: 70대가 44.6%로 가장 높고, 여성노인이 2/3(68.1%)를 차지 피해노인 연령현황 : 70대(44.6%) 〉80대(29.9%) 〉60대(19.1%) 노인은 학대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며 학대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참는 경향은 서구에서도 유사하다. 대부분의 노인은 학대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며, 체념, 위축, 우울, 공포,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나, 실제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III. 노인학대의 실태 2. 노인학대 관련 요인 및 특성 1) 노인학대의 피해자 특성 및 관련 요인 연령이 높고, 교육 정도가 낮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학대받지 않는 노인에 비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연계가 부족해 고립. 경제적 신체적 의존성이 큰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III. 노인학대의 실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은 부양자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부양 스트레스를 더 유발시켜서 학대의 대상이 될 경우가 높다. 그 외에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거나 배우자 없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노인학대 피해자 관련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경제적 의존, 사회적 관계 및 과거의 학대력(虐待歷) 등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마다 일치하지는 못하는 경향을 보임.

III. 노인학대의 실태 2. 노인학대 관련 요인 및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및 관련 요인 연령은 대체로 40세에서 60세에 분포. 대체로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느끼고 있는 자 . 며느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아들, 딸, 사위 등의 자녀들 순서.

III. 노인학대의 실태 학대 가해자의 특성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상태와 부양 스트레스인데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대자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 정서적 문제 보유, 정신병력이나 음주문제, 혹은 약물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노인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고, 과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의 개인적 특징으로 성미가 급하거나 고립되어 있고, 노화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노인의 요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때.

III. 노인학대의 실태 2. 노인학대 관련 요인 및 특성 3) 가족 상황 특성 및 관련 요인 부모－자녀 관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동거자녀 및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접촉의 빈도, 도움을 받거나 교류할 수 있는 가족원 수와 도움의 정도 등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의 오랜 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이 공격적 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III. 노인학대의 실태 3. 한국의 노인학대 메커니즘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발생과정은 노인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족문화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상호구조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한다고 본다 전통적 가족부양의 기능이 저하되고,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사회적 구조 변화, 사회적 공적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처자원의 부족에 따라 노인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인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노인학대를 노인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즉각적 위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없어서 아직 그 대책이 미비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 개입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 서비스가 거의 없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 서비스전달에 문제가 있다.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1.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미국은 1980년대 후반에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 Law)에 의해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 치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기본법은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다. 198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은 없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하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으로는 성인보호서비스법, 가정폭력방지법, 시설학대법,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학대법, 후견인보호법 등이 있다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 조직 및 기구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은 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으로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정내 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성인보호서비스법에 의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요서비스 : 정신건강 사정 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 원조서비스, 가정폭력 프로그램, 가해자 프로그램, 비자발적 서비스,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자기방임방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가해자 목격원조 서비스 시설학대의 개입을 위하여는 장기보호옴부즈맨 프로그램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구 일본의 노인학대의 법적, 제도적 체계의 근간은 민법과 노인복지법. 최근 일본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설립, 자발적 전화상담 서비스 시작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제공. 재택서비스 : 보건소와 시 보건센터, 고령자 통합 상담센터, 복지사무소, 가정봉사원 서비스, 24시간 대응봉사원,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재택간호지원센터, 고령자 재택서비스센터,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성 치매질환센터 등 시설서비스 : 노인보건시설, 특별양로홈, 유료노인홈, 실비노인홈, 보호소, 무료노인 홈 등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 제공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3.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신설된 주요 법안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긴급전화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 그 외에 응급조치의 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 행위 및 벌칙, 비밀 누설의 금지 및 벌칙 등.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 가능.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형법: 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 관하여 규정. 노부모학대에 관한 형법상의 범죄 행위는 유기 및 학대, 체포 및 감금, 명예 훼손, 모욕, 협박, 주거 침입 및 신체 수색, 권리 행사, 방해, 사기, 공갈, 재산의 손괴 등의  소극적 행위, 무작위적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 민법: 노인의 재산관계 및 부양에 관련된 조항이 노인학대의 재정적 학대 개념과  부양 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상속에 관한 조항:  상속의 기본 원칙, 상속분, 재산의 기여에 관하여 규정. 부양 의무에 관한 조항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부양의 정도와 부양방법에 관한 규정, 부양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 조항, 남편 사망 후의 시부모부양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 자녀에 대한 부양청구 조정 및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 제도 및 조직과 서비스 노인학대 관련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처벌 조항에 따른 엄격한 처벌 조치의 설정. 일시보호시설인 노인전문보호시설과,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한 상담전화를 설치. 이러한 기관을 통해 재가복지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4) 한국의 노인학대 대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적절한 노인학대의 개념규정 (2) 노인학대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개발과 활성화 (3) 노인학대 사례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4) 노인학대 방지관련법의 개정 (5) 종합적인 지지서비스 체계 구축 (6) 노인학대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