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인증사업 안내 2006. 5
1 CDM 현황
교토의정서 발효(’05.2.16) 6가지 온실가스 규제 : CO2, CH4, N2O, HFCs, PFCs, SF6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차별적인 저감 목표 부여, 1차 의무이행기간(‘08~’12)동안,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교토메카니즘 도입 배경 : 온실가스저감의무 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 종류 :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 (JI,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 (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 시 흡수원(sink) 인정
CDM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도국(non-Annex I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크레딧(CER)은 선진국 (Annex I 국가) 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사용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사업은 CDM사업에서 제외함(추가성)
CDM사업 감축량 산정 기준(Baseline) 사업에 의한 배출량에서 추가적인(CDM) 사업에 의한 배출량을 제외 기준사업 현재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보급되는 사업 추가적(Additional) 사업 : CDM사업 여러 장애요인으로 보급이 어려운 사업
CDM사업 분야(15개) 연료 연소 공정 배출 탈루성 배출, 폐기물 처리 농업 조림 에너지 산업, 송배전, 수요관리, 제조업, 수송, 건축 공정 배출 화학산업, 광물생산, 금속생산, 유기성 용제 사용 탈루성 배출, HFC, PFC, SF6 탈루성 배출 폐기물 처리 농업 조림
CDM사업 현황 CDM사업 등록 크레딧 발행 CDM운영기구 등록건수 : 150건(2006.4.1 현재) 예상규모 : 52,000,000 CO2톤/년 현재규모 : 4,500,000 CO2톤 CDM운영기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DNV(노르웨이), 일본품질협회 등 13개 기관 지정
CDM사업 분야별 등록 현황 (2006.4.1) 에너지부문 : 100건 (재생에너지 포함) 폐기물처리 : 43건
Annex I 국가 CDM사업 등록 현황 (2006.4.1) 네델란드 : 28건 일본, 영국 : 각 18건
CDM사업 유치국별 등록 현황 (2006.4.1) 브라질 : 37건 인도 : 28건
CDM사업 지역별 등록 현황 (2006.4.1) 중남미 지역 : 92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 : 50건
2 CDM 운영기구
CDM사업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확인 CDM운영기구 평가 CERs 발행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
CDM운영기구란 CDM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업이행에 따른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인증기관 Annex I 국가 CDM Registry Annex I 국가 CERs 등록요쳥/ 발행요청 타당성확인/검증 보고서 CDM운영기구(OE) 타당성확인/검증 CDM사업계획서/모니터링 보고서 CDM 사업자
CDM사업 타당성확인 검증 타당성확인 (validation):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CDM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 검증(verification): 사업 운영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근거하여 CDM사업에 의한 배출감축량을 평가하는 작업
CDM사업 타당성확인 절차 타당성확인 계 약 심사팀 구성 및 계획 수립 문서 검토 실시 타당성확인 심의 및 보고서 제출 계 약 심사팀 구성 및 계획 수립 문서 검토 실시 타당성확인 심의 및 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확인 및 보고서 작성 현장 평가 실시
CDM심사팀 구성 기본적으로 사업당 4인(이해상충없음)으로 구성 베이스라인 방법론 검토 1인 베이스라인 설정, 지속가능개발 기여, 환경영향분석 내용 검토 모니터링 방법론 검토 1인 사업 모니터링 변수, 방법, QA/QC 검토 기술전문가 1인 심사팀 평가원 1인
부적합 사항 평가 중부적합 베이스라인 설정, 추가성 입증 등 배출감축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경부적합 단순 계산 실수, 자료 누락 등의 오류 관찰사항 부적합의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는 사항
3 CDM 사업계획서 작성
CDM사업계획서 작성 CDM집행위원회 지정 양식 사용 7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서술 필요 사업 개요 베이스라인 크레딧 인정기간 모니터링 환경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계획서 항목(1) 사업 개요 사업의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도 사업에 이용된 기술의 온실가스감축효과 사업에 쓰인 자금 중 선진국의 ODA포함 여부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해외원조기금
사업계획서 항목(2) 베이스라인 방법론 적용 베이스라인 방법론 선택의 정당성 베이스라인 방법론이 사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기술 해당 사업의 추가성 기술 사업이 없었을 상태에 대하여 추가적임
[참고]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 현재 또는 과거의 실제 배출량 경제적으로 타당한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비슷한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술적 조건 하에서 과거 5년간 수행된 유사 사업들의 평균 배출량; 단, 평균에 포함된 사업들의 기술성능은 상위 20%에 속하여야 함 국가 정책, 기술 수준 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감축량 프로젝트 시나리오 시간 1st 기간 2nd 기간 3rd 기간
사업계획서 항목[3] 사업 특성에 맞게 크레딧 인정기간(Crediting Period) 선택 베이스라인 방법론 갱신 없이 최대 10년 최대 7년이며 이 경우 최대 2번의 베이스라인 갱신이 가능(총 21년 가능)
사업계획서 항목(4) 모니터링 방법론 및 계획 적용 모니터링 방법론 선택의 정당성 모니터링 방법론이 사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기술 모니터링 변수, 측정방법, QA/QC, 불확실성 기술
[참고] 모니터링 자료 QA/QC 모니터링 자료 품질관리 측정대상 설비가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확인 정상값의 오차범위(사례)를 명시해 놓고 측정 자료가 오차범위 안에 속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측정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 측정자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또 기록·보고하여야 하는지 사전에 교육 필요 측정 자료가 정확한지 다른 출처의 자료들과 서로 비교 측정 기기의 신뢰성 확보 온실가스 감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경우, 주기적인 기기 교정은 필수적
사업계획서 항목(5)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사업 배출량 계산 공식 및 결과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 공식 및 결과 누출량 계산 공식 및 결과 ☞ 누출량 : 사업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배출감축량 계산 공식 및 결과
사업계획서 항목(6,7) 환경영향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분석내용(월경영향) 유치국 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기술 이해관계자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접수 여부 기술 그러한 의견내용을 어떻게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기술
4 CDM 타당성확인 사례
강원풍력단지 사업 개요 사업규모 : 98MW(2MW*49기)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예상 감축량 : 연간 149,536 CO2톤 풍력설비 : 비동기식 (피치제어, 정속운전) 풍력자원 : 7.65m/s(지상 60m) 예상발전량 : 연간 244,400 MWh 지속가능개발 기여 대기오염물질감축, 고용창출
베이스라인 방법론 적용 재생에너지 통합방법론(ACM0002) 적용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 : (OM+BM)/2 가중평균배출계수 추가성 분석 투자성 분석 : equity IRR(-3.8%) 계산 보급영향분석 : 영덕발전을 CDM으로 간주 CDM등록영향 분석 : equity IRR(4.06%) 상승
[참고] 베이스라인 계산(ACM0002) 베이스라인 배출량 = (OM + BM)/2 Operating Margin (기존 발전소 평균배출계수) : 현재 가동중인 발전원 중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들의 가중평균 배출계수 Build Margin (신규 발전소 평균 배출계수) : 향후 지어질 발전소의 (가중평균) 배출계수
사업기간 및 크레딧 인정기간 착공 시기 : 2005년 7월 가동 기간 : 20년 크레딧 인정기간 : 10년(갱신 없음) 2007년 7월부터 10년
모니터링 방법론 및 계획 적용 재생에너지 통합방법론(ACM0002) 적용 모니터링 대상 자료 순 계통전력공급량 계통 배출계수 계통 OM 배출계수 계통 BM 배출계수 계통연결 발전소별 연료사용량 석탄 발전소 배출계수 에너지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발전소별 순 발전량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OM배출계수(01-03) : 0.7849 CO2톤/MWh BM배출계수 : 0.4388 CO2톤/MWh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OM+BM)/2 = 0.6119 CO2톤/MWh 예상발전량 : 244,400 MWh/년 베이스라인 배출량 : 149,536 CO2톤/년 사업 배출량 : 0 CO2톤 배출감축량 : 149,536 CO2톤/년
환경 영향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1차 : 풍력터빈(26기) 설치(2002.8) 2차 : 풍력터빈(23기) 및 송전선 설치(2003.10) 분석내용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주거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전파간섭 사회/경제환경 : 산업, 교통, 문화재
이해관계자 의견 백두대간 풍력발전단지 건설 환경영향 및 타당성평가 토론회 개최(2002.1)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백두대간 파괴우려 건설 원안을 수정하여 터빈 수량을 줄이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최적 위치에 설치
중부적합사항 추가성 입증 절차가 투명하지 않음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QA/QC절차 미흡 베이스라인 기술(화석연료)과의 투자경제성(발전원가) 비교가 수행되지 않음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QA/QC절차 미흡 교육, 기기교정, 비상시 대비, 자료 검토 등을 보완
경부적합사항 Build Margin 추정 시, 최근 지어진 매립지가스 발전 미포함 모니터링 계획에 소내소비량 모니터링 내용 미포함 모니터링 계획 내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명시 안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처리 내용 명시 안됨 백두대간에 대한 보호 조치
시정조치 확인[1] 베이스라인 기술(화석연료)과의 발전원가 비교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없음을 입증 모니터링 장비, 자료, 직원에 대한 QA/QC절차 수립
시정조치 확인[2] 한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Build Margin 추정 시, 최근 지어진 매립지가스 발전 포함 모니터링 계획에 소내소비량 모니터링 내용 포함 모니터링 계획 내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명시 백두대간 보호단체의 우려사항인 공사 후 복구문제에 대한 처리계획 명시
CDM사업 경제성 비교(98MW) CER가격 : 1만원/톤 할인율 : 8%
CDM 사업 경제성 비교(6MW) CER가격 : 1만원/톤 할인율 : 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