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장 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의 종류 ∙자연환경오염(despoiling the land)：자연경관의 오염과 훼손을 말한다. 광산 개발, 석유 시추, 벌목, 고속 도로 건설, 송유관 설치, 과도한 가 축방목 등 아주 다양한 요인에 의 해 야기된다. ∙폐기물오염(waste disposal)：방사능물질폐기물, 생활폐기물, 독성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말한다. ∙대기오염(air pollution)：매연, 먼지, 가스, 악취 등 사람의 건강과 재산에 해를 주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 피해의 범위가 가장 넓다. ∙수질오염(water pollution)：강과 바다의 오염으로, 오염원은 매우 다양하다.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의 원인 ∙인구증가：인구증가는 주택의 신축과 여가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훼손과 파괴를 낳는다. 인구증가는 대기오염도 가중시킨다. ∙풍요：인간의 풍요는 자연자원을 보다 많이 사용하게 만든다. 자원의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인간이 풍요로워지면서 자동차, 에어컨, 난방설비, 냉장고, 피복 등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이는 자연의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술：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상품의 출현은 자연훼손을 동반한다. 반대 로 환경친화적 기술의 발전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을 수반하는 기술의 발전이 주류를 이룬다.

환경문제의 개념 ∙경제성장：경제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를 가져온다.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져온다. ∙문화적 가치：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간 우월적 가치, 환경보다는 개발이 중요하다는 개발 주의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는 환경을 위협한다.

환경문제의 실태 1) 자연환경오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오염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자연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 인은 무분별한 개발이다.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관행과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대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의 환경마저 악화되었고, 구릉지, 하천변, 연안 지역도 훼손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과 함께 농경지와 산지도 잠식되었다. 농경지와 산지의 도시 용지로의 전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그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녹지면 적과 생물의 서식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 갯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도 훼손을 면치 못했 다. 댐․하구언 건설, 간척․매립으로 갯벌․습지 등이 줄어들면서 철새도래지 등 생물서식공간이 축소되거나 서식환경이 훼손되었고,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능 선에서 이루어지는 도로 및 리조트 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로 생물종이 매년 감 소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실태 2) 대기오염 ①가스상물질이란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오존 등을 말한다. ②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의 파쇄, 선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환경문제의 실태 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①점오염원이란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대량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②면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 면적 내에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오 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 한다. ③선오염원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과 같이 이동하면서 오염물질 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문제의 실태 ⑵ 주요 대기오염물질 ① 아황산가스(SO2) 아황산가스는 연료 중 함유된 황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발 생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오염사고였던 런던 스모그의 경우에는 아 황산가스의 농도가 1ppm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여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 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도 상당히 심각한 실 정인데,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② 먼지(TSP, PM10) 먼지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한 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주요 도시의 총 먼지(TSP) 오염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1995년부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세먼지(PM10)를 측 정하였고, 2001년부터 미세먼지 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환경문제의 실태 ③ 산성비(Acid Rain) 오염되지 않은 비는 대기 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약산성을 띤다. 그러나 대기오염 원으로부터 배출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의 물방울에 녹아들게 되면 비는 산성화된다. 산성도가 강한 비가 장기간에 걸쳐 내릴 경우 건물․교량․구조물을 부식시 키고, 식물의 수분 흡수를 억제하거나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토양과 수질 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손상을 입힌다. ④ 기 타 이상과 같은 오염물질 이외에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은 오존(O3), 이산화질소 (NO2), 일산화탄소(CO), 납(Pb)이다. 오존은 이산화질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가 강한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데, 대기 중 농도가 높아 지면 눈을 자극하고 호흡기장애를 일으킨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고, 연료의 고온연소 시 공기 중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되기도 하는데, 코와 목을 자극하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한편, 탄화수소와 함께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주로 발생하며,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을 저해시키고 두통과 현기 증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환경문제의 실태 3) 수질오염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1994년에 발생한 ‘낙동강 유기 용제 오염사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질과 먹는 물의 중요성을 크게 일 깨워 주었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계기가 되어 1993년 ‘맑은 물 공급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다. 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폐수의 방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수배출사업 장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996년 8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필름인화․현상시설(사진 처리시설)이 새로이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됨 으로써 1997년부터 폐수배출업소 수가 크게 늘어났다.

환경문제의 실태 4) 해양오염 우리나라 연안수질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Ⅱ등급(COD기준 2㎎/ℓ 이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와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급증, 연안지역 개발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이나 정부의 오염물질 관리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어 그런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chemical oxygen demand)이다. 해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산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산화를 시킬 때, 필요로 되는 산소의 양을 가지고 계산되는 COD는 시간적인 이점, 부하량의 종합적 분석, 비교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안의 평균 수질상태를 보면, 제주도 연안이 가장 양호한데, 이는 해류의 흐름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제주도의 인구 분포와 산업구조상 다른 해역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오염부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동해 연안은 평균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해안 전체 해역의 오염이 심하다기보다 청초호 등 특정 해역의 오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실태 ⑴ 해양오염사고 한편 해양오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해양 유류오염사고이다. 최근 해상물 동량의 증가에 따라 해양유류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생태계 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대량의 유류를 단시간에 해양으로 유입시켜 환경에 오염부하로 작용하게 한다. 오염부하가 발생하면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은 자체 환경특성에 따라 적응하고 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방향, 즉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 는 생리․생태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계에서 관계치 않던 물질이 유입될 경우, 생물학적 요소(특히, 미생물 등의 분해자 기능을 가진 생 물체들)가 유입된 물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 오염은 더욱 확산되게 된다.

환경문제의 실태 ⑵ 적 조 적조(赤潮, red tide)는 수계환경에서 발견되는 자연현상의 하나로서 동․식물 플랑크톤 과다번식으로 인한 해수 색깔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적조의 발생 메커니즘이 점차 규명되면서 적조라는 현상적 명칭보다는 ‘유 해조류대번식’이라는 과학적인 용어가 사용하고 있다. 적조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일어난다. ①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이 많아졌을 때 ②충분한 일사량으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져 조류(藻類)의 대량번식이 이루어질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③미량 금속이나 비타민 등 유기물질의 작용과 수온, 염분, pH 등이 적합할 때 ④무풍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유동이 없을 때

환경문제의 실태 5) 폐기물 폐기물은 인간 활동의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경제발전 단계와 보는 시각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대별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실태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일련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되는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폐 기물은 다시 유해성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 기물로 나누어지는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환경문제의 실태 폐기물의 총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생활폐기물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감소는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의 영향이 크다.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되고 있다.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구조를 보면, 매립처리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대책 직접규제 2) 부담금 ⑴ 환경개선부담금 직접규제는 크게 나누면 각 오염매체별 환경기준, 시설기준 등의 각종 기준 과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개선 명 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허가 취소,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처벌을 부과하 고 있다. 2) 부담금 ⑴ 환경개선부담금 1991년 12월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제 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 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융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의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오염의 대책 ⑵ 배출부과금 ⑶ 폐기물 예치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초과부과금,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량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⑶ 폐기물 예치금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 후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 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 우 납부된 예치금 중에서 회수․처리한 정도에 따라 반환해 주는 폐기물 재활 용 촉진제도이다.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은 형광등,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화장품용기(금속 캔), 살충제용기(금속 캔) 등이다.

환경오염의 대책 ⑷ 폐기물부담금 ⑸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치금부 과대상인 제품․용기 외에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 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 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⑸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 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 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 에 사용된다.

지구온난화문제 현재 지구온난화문제는 일국을 넘어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동안 지표면의 평균온도가 0.6℃ 높아졌고 해수면은 10∼20cm 상승하여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평균기온은 1990년에 비해 1.4∼5.8℃ 상승하고, 해수면은 9∼88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국립해양대기국은 2001년 1월 세계평균기온이 123년 만에 최고치로서 1880∼2001년간 평균치보다 0.69℃ 높았다고 발표하면서 지구온난화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현상에 전 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2006년 7월 현재 189개국 가입). 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 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되 선진국이 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이행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문제 지구온난화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격한 산업화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세계 10위, 2003년 기준). 현재의 산업구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100년에 한반도의 기온이 현재보다 2℃ 정도 상승하고, 그와 함께 강수량의 심한 변화(-25%∼+30%)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기후 자체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꾸어 온대 수종과 아한대 수종은 온도상승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고, 사과와 같은 온대과일은 생육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할 경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기술․에너지 효율 개선․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