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食糧의 安定 및 安全性 確保 - 제주보타리친환경농업학교 食糧安保와 親環境農業 - 食糧의 安定 및 安全性 確保 - 제주보타리친환경농업학교

강의 순서 시작하는 말 국제정치의 이해 식량위기와 전망 애그프레이션(Ag-flation)과 식량안보 식량안보의 신개념 식량안보의 위기분석 식량안보의 목표와 과제 맺는 말

시작하는 말 국가안보란? 한 나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번영을 꾀하는 보험성격의 노력의 산물 통상 안보 = 냉전시대의 군사적인 성격의 안보 탈냉전 이후 = 국제정치, 외교적인 분야의 안보개념이 중심 90년대 중반 이후 = 경제 분야의 안보개념 대두 최근 = 지식, 과학기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국가 간의 경쟁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국가안보의 중요한 영향요소로 작용

안보개념의 발전 국가생존 및 번영의 핵심요소 = 자국의 이익추구와 국제경쟁력 확보 국가적 위협요소 = 경제성장 후퇴, 환경오염, 자연재난, 마약, 조직범죄, 컴퓨터범죄(사이버테러) 등 다양 종합적 안보개념 * 석유, 식량 등 자원고갈현상으로 자원안보 내지 식량안보라는 용어 출현 "Ag-flation"

국제정치의 이해(1) ‘동서냉전체제’와해 1989년 12월 미. 소간의 군사적 경쟁이 종식(몰타회담) ‘단다극체제(單多極體制 : Uni-multipolar System)’로 재편 정치. 경제중심의 비군사적 안보에 중점을 두는 시대 – 무한경쟁시대 국제관계 국제질서가 자율성이 증대되고, 다원화, 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는 반면, 지역차원에서는 오히려 국지적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

국제정치의 이해(2) 핵전쟁위험은 감소되었으나, 민족주의, 지역적/인종적 차별, 종교문제 등의 지역 갈등, 지역별 군비경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의 자행 등은 더욱 심화

국제정치의 이해(3) 자국만의 힘만으로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국가 간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이 가능 지역 국가들의 패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도, 인접국간의 쌍무협력, 동맹관계 등을 꾸준히 유지해야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만약 국제적 룰을 위반하거나 이탈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보다 큰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국제정치의 이해(4) 한 마디로 탈냉전이후 화해분위기 확산과 협력증진이라는 안정 지향적 측면과 민족주의, 인종 및 종교문제를 둘러싼 지역분쟁, 테러의 증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자원분쟁, 식량위기 등 불안정한 상황이 혼재

식량위기와 전망 식량위기 ... 고심하는 지구촌 식량가격 폭등으로 아시아 10억 명 고통 쌀값 폭등, 가난한 나라 식량폭동 우려 EU, "WTO, 식량수출 통제 막아 달라“ ‘쌀수출기구’ 창설 본격화 조짐 ‘세계 농산물값 20년 내 2~3배 뛴다’

식품가격 지수 급등하는 국제식품가격

식량가격폭등의 원인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흉작이 기폭제 바이오에너지 정책 식량가격폭등의 원인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흉작이 기폭제 바이오에너지 정책 옥수수, 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키면서 식량용 곡물의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소비의 절대적 증가 계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물의 소비(육류소비)의 증가

애그플레이션의 전망 고유가 시대 - 바이오에너지가 유일한 대안 인구증가 - 수급불균형 심화 기상이변 - 수급불균형 해소 곤란 애그플레이션은 선진국에 비해 엥겔지수가 높은 개발도상국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전망 * 엥겔지수가 20이 넘고, 식량자급률 27%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WTO,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미국, 유럽,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생산기반을 더욱 취약 화 할 것

식량안보의 신개념(1)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정의 FAO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섭취의 수요와 기호에 적합하도록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 USDA 가계단위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식량안보의 신개념(2) 발전배경 -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부진과 기타 제반 원인으로 인한 생산량감소, 인구증가에 반해 농토의 감소, 물 부족 등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생산 기반의 악화현상에 대한 현실인식 - 식량수급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의 재현과 식량 수출규제의 대두 - 식량의 양적확보는 물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친환경적 “웰빙바람”의 대두

친환경 “웰빙바람”(1) 발전과정 - 1950~70년대 : 배불리 먹는 것이 관건 -1980년대 : 고품질 요구시대 -1990년대 : 맛을 찾고, 외국농산물 선호시대 -2000년대 : 무공해 청정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요구 급증 * 1990년 중반 이후 - 친환경농산물재배 본격화 소비자중심의 우수농산물(GAP)제도의 태동 FTA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노력 - 2004~2005년 : 기능성농산물 요청시대 * 유기농(Ogarnic)+기능성(Functional) - 맛과 건강

친환경 “웰빙바람”(2) 전망 -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 친환경농업농가 지속적 증가 -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 증가(유기농산물) - 2차 가공산업의 발전 *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단순 식량생산에 그치지 않고 기능성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과 에너지산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지구환경을 살리는 환경산업의 기초가 될 것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식량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식량안보”라는 신개념이 발전

식량안보의 위기분석(1) 공급측면 - 기상이변 -> 생산량의 감소, 공급의 차질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 화산폭발, 지진, 화석연료사용 -> 강추위, 폭설, 폭우, 폭염, 대홍수, 가뭄 엘니뇨(El Nino), 라니냐(La Nina) 현상 빈발 - 작황이 부진생산국 - 수출을 제한, 식량위기 가중 (식량의 무기화 현상) *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파키스탄 – 수출세부과, 수출세환급취소, 수출활당. * 브라질, EU, 호주 _ 수출금지, 수입관세철폐, 수입허가.

식량안보의 위기분석(2) 수요측면 - 전 세계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식량소요증가 - 2050년 세계인구 91억으로 추산, * 특히 중국, 인도의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소요량의 증가 전망 * 도시화 증가추세에 반해 농촌인구감소 -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개발을 위한 농산물소요 - 육류소비증가로 인한 가축사료생산을 위한 옥수수 등의 농산물수요 증가 - 바이오에탄올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소요증가, 가격인상으로 축산 및 식품산업에 큰 타격을 줌 ◇ 식량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 등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농산물을 경계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적 농산물의 소요증대(2008년 친환경농산물 3조 2천억 규모 - 2013년 5조 규모 예상)

식량안보의 위기분석(3) 교역측면 -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량(옥수수, 대두, 밀 등)이 대부분 특정국(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카나다)에 한정되어 있고, 그 중 72.9%가 곡물메이저(카길, ADM, LDC, BUNGE)와 일본계 종합상사(마루베니, 미쓰비시)로서 편중 - 수입방식에 최저가 현물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어 물량의 안정적 확보의 취약성 및 가격인상의 위험성을 내포

식량안보의 목표와 과제(1) 미래 식량안보는 안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 식량공급의 안정성 제고 - 국내 공급능력의 향상 농토확장, 간척지 등을 활용, 식량생산에 기여 2모작이 가능한 남부지역에 농지를 개발하여 겨울철에도 가능한 작물재배로 식량증산 * 2009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 51.4%, 곡물자급률 : 26.7% * 슬로바키아:133%, 체코:130%, 스웨덴:127%, 독일:105% - 비축제도 개선 및 저장시설 확충 - 농업분야(환경보전 포함)의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2008년 현재 총 R&D 예산 대비 8.3% -> 15% 이상)

식량안보의 목표와 과제(2) - 식량수입구조 개선 해외식량기지 건설 - 해외식량개발공사 설립 선물시장을 활용한 수입방식 및 해외 식량장기계약체결로 식량조달의 안정성 확보 및 가격상승 위험관리 국제곡물시장의 관측을 강화한 모니터링 제도도입 * 국내 곡물 및 채소, 과일 등의 생산, 수급상황 모니터링제도 시급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 시급

21세기 식량안보의 목표전략 식량안보의 목표 식량공급의 안정성 식량확보의 양적 질적 강화 - 국내 공급능력의 향상 - 수입구조 개선 식량의 안전성 안전한 식량확보 - 식량안전 및 접근성 제고 - 친환경농업 구조개선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식량의 안전성 제고(1) 식량안전 및 접근성 제고 국민건강에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과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육성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품안전제도를 정착화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원산지표시제도, 안전성조사) 특히, 생산과정의 안전성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농산물 잔류농약검사 - 곰팡이독소, 중금속, 식중독균, GMO식품비중 - 수입되는 옥수수, 대두, 기타가공식품)

식량의 안전성제고(2)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 생산 이후의(유통과정, 판매) 안전성 보장 조치강화 식량유통과정에서의 위생관리시설 및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구축 지원 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리인증제도를 확대해 안전도강화

有機農業의 憂慮 * 유기농퇴비로 축산분뇨를 사용함에 수퍼박테리아 등의 병균발생우려 다분 * 유기농 오이에 수퍼박테리아...유럽, 채소 공포증 214명 감염, 최소 3명 사망, 가축 분뇨 묻은 채소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 “토마토, 상추도 오염가능성 70도 이상으로 익혀 먹어야”(조선일보 2011,5,28 A14면) * 유럽 “공포의 샐러드” 오이 수퍼박테리아 확산...10명 이상 사망 1000명 이상 감염 성인도 감염, 변종 가능성, 독일 “셀러드 먹지 말아라”, 토마토, 상추도 소비 감소 (조선일보 2011,5,31 A2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배출량 - 메탄, 아산화 질소 토지 오염도 - 중금속(구리, 카드늄, 크롬, 비소) 물 오염도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비료 사용량 - 생육촉진기능, 토지, 물 오염, 온실가스배출의 원인 제공 농촌인구(*특히 노인인력)와 집단 기계화영농 소비자들의 소득, 교육수준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보전분야 R&D예산 - 전체 R&D예산의 15% 이상 소요 변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발생 가능성

農業의 未來 식량의 危機는 곧 농업의 機會이다. 극복해야 할 일 농가 소득 늘고 땅값 오르고, 農業의 未來 식량의 危機는 곧 농업의 機會이다. 극복해야 할 일 기상의 변화(기상이변, 농업지대이동) 유통구조의 개선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 IT산업 뺨치는 농업.... 美 농가수입 年20%씩 성장 농가 소득 늘고 땅값 오르고, 앞으로 몇 십 년 계속 급성장할 것 (조선일보 2011년 7월 10일 A14면)

(事例)美國 農家 의 復活 미국 농가 純所得 단위 : 달러 947억o(예상) 800억------------------ (事例)美國 農家 의 復活 미국 농가 純所得 단위 : 달러 947억o(예상) 800억------------------ 400억------------------ 255억o 0억--------------------- 1975 1985 1995 2005 2011 자료: 미 농무부

맺는 말 식량안보의 중요성 재인식 수출국의 식량무기화 대비 안정적 식량자급률 향상 국내농업기반의 확고한 구축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안전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 * 성공 가능한 식품안전제도의 정착과 친환경농업의 구조개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식량안보의 목표달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시행, 관리하는 모든 관료를 포함한 전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때 가능 식량안보 = 국가안보의 기본, 정부의 사명 "農者天下之大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