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박하순 (사회진보연대/노동전선)
1. 서 세계 경제위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다면 어떤 회복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가능했는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져들 가능성은 없는가, 있다면 언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더블딥으로 빠져들 것인가? 더블딥으로 빠져든다면 또다시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다시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상의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현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이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현존체제를 극복하려는 노동자민중들에게나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위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한다.
회복양상: 각국의 성장률 전기대비 성장률(연율환산 안함), 중국과 대만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회복양상: 미국의 부문별 성장률 2007 I II III IV 국내총생산 개인소비지출 내구재 총투자 고정투자 비주택투자 2007 2008 2009 I II III IV 국내총생산 1.2 3.2 3.6 2.1 -0.7 1.5 -2.7 -5.4 -6.4 개인소비지출 3.7 1.1 1.9 -0.6 0.1 -3.5 -3.1 0.6 -0.9 내구재 5.5 5.2 -8.9 -5.7 -11.7 -20.3 3.9 -5.6 총투자 -6 5.7 0.8 -7.7 -7.4 -10.4 -6.9 -24.2 -50.5 -23.7 고정투자 -2.6 -0.4 -4.2 -6.3 -8.3 -20.2 -39 -12.5 비주택투자 4.2 11.4 9.6 6.7 1.4 -6.1 -19.5 -39.2 -9.6 주택투자 -16.2 -12.9 -22.4 -29.5 -28.2 -15.8 -15.9 -23.2 -38.2 -23.3 수출 3.5 18.5 14.5 -0.1 12.1 -3.6 -29.9 -4.1 수입 4.3 -0.5 -2.5 -5.0 -2.2 -16.7 -36.4 -14.7 정부지출 0.0 4.4 1.6 2.6 4.8 연방정부 -5.1 7.4 9.3 2.7 8.1 7.8 13.2 6.5 -4.3 국방비 -7.6 8.6 10.0 0.5 8.2 7.0 19.8 3.8 14.0 비국방비 0.3 5.0 7.9 7.6 12.7 6.1 지방정부 3.1 0.9 1.0 -2.0 -1.5
회복양상: 금융시장(1) 테드(TED) 스프레드: 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미 재무성 증권 3개월 물(안전자산)의 수익률의 차이. 정상으로 복귀
회복양상: 금융시장(2) A2P2 스프레드: 양질의 비금융 기업어음 30일물 금리와 양호하지 않은 비금융 기업어음 30일물 금리 사이의 차이.
회복양상: 주택가격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윗선: 10대도시, 아랫선: 20대 도시) 6월, 7월, 8월 상승
회복양상: 주택판매 주택판매 증가: 9월 신규주택 판매는 약간 감소
회복양상: 주가상승
회복양상: 달러가치와 유가 달러가치 하락: 국제금융시장 정상화 징후 유가상승: 경기회복 신호 결국 경기가 일정하게 회복하고 있다. 미국 ¾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 3-4%(연율 환산) 예상
위기 대응 정책: 통화정책 이자율 0-0.25%로 인하 양적 완화: 이자율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직접 공급.
위기 대응 정책: 재정정책 재정정책(감세 및 재정지출 증대) 약 8,000억 달러 실업보험 지급기간 연장: 1년 연장 후 재연장 고려 중고차 대신 신차 구입 시 지원: 8월 말 종료. 자동차 판매 증가 최초 주택구입자 8,000달러 세제 혜택: 11월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2010년 4월까지 연장 추진. 주택판매 증가, 가격 상승. 골드만 삭스 은행에서는 이런 정책효과로 주택가격 5% 상승 주장
위기 대응 정책: 구조조정 정책 금융기관 부분국유화: 씨티와 AIG*) GM 법정관리 부실자산 매입(PPIP) *) AIG 구제: CDS 를 통해 부실이 AIG 등으로 집중. 즉 정부가 AIG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함으로써 미국계 금융회사(대표적으로 골드만 삭스)뿐만 아니라 스위스, 독일 은행도 구제함. 즉 수혜를 입은 AIG의 거래상대방 중 골드만 삭스는 129억불,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는 119억불, 독일의 Deutsche Bank는 118억불, 영국의 Barclays는 79억불을 지불받았음(2008년 9월 16일-2008년 12월 31일).
불안한 회복: 실업률 미국 9월 실업률 9.8%로 상승: 거의 72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 경제위기가 아닌 시기 약간씩 증가할 일자리수에 비춰보면 800-900만개가 적은 것임. 실업 및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U6): 실업과 단시간 노동 등을 포함.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9월에 17%에 이름.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지켜지거나 늘어났음에도 이런 성과가 나온 것임. 고용 없는 회복/고용이 감소하는 회복
불안한 회복:연체 및 유질처분 연체 및 유질처분 과정에 있는 비율: 미국 모기지은행연합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MB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에 13.16%.전국적으로 580만 가구가 연체나 유질처분 상태에 있음. 2009년 2/4분기 말 전체 모기지론의 9.24%가 연체 상태. 이는 전분기에 비해 0.12%포인트가 오른 것이고, 전년 동기에 비하면 2.83%포인트가 오른 것임 유질처분(차압) 과정에 있는 건수는 2009년 2/4분기에 4.30%임. 1/4분기에 비해 0.45%포인트가 오른 것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 1.55%포인트가 오른 것임. 상환해야 할 모기지 채무보다 집값이 낮아 연체나 차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구수가 1,500 ～1,800만 가구에 이르러 전체 모기지를 이용하는 가구 5,400만 가구의 30% 내외에 이름. RealtyTrac 에 따르면 2009년 9월 유질처분 부동산 343,638개, 전년 동기 대비 29 % 증가. 전달에 비해 4 % 감소, 7월보다도 적음. 그러나 ¾분기 전체로 보면 2/4분기에 비해 약 5% 증가한 것임.
불안한 회복: 우량 주택대출 연체 및 유질처분 증대 “우리 모두는 이제 서브프라임(비우량) 이다”: 전체 프라임(우량) 대출(모기지 대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서 연체 및 유질처분 과정에 있는 모기지 비율이 9%를 넘어서고 있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새롭게 유질처분에 들어간 비율이 우량고객 고정금리 모기지 론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실업률 증가가 연체 및 유질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 아래막대- 유질처분 과정, 윗막대-연체
불안한 회복: 비우량 주택대출 연체 및 유질처분 증대 전체 서브프라임 론의 연체 및 유질처분 과정에 있는 비율: 40%를 넘어서고 있음. 이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불안한 회복: 해결되지 않은 부실 부실(주택모기지, 상업모기지, 카드 연체율)은 2/4분기까지 여전히 커지고 있음. 주: Residential Real Estate(파란선: 왼쪽 아랬선): 주거용 부동산, Commercial Real Estate(빨간선: 왼쪽 윗선): 상업용 부동산, Consumer Credit cards(녹색선: 왼쪽 중간선): 신용카드
불안한 회복: 공실률 ¾분기 사무실 공실률: 16.5%
불안한 회복: 주택 금융 붕괴 정부 보증 기관(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에 의한 주택 금융 압도적
불안한 회복: 국제 무역 축소 미국의 지지부진한 수출입
불안한 회복: 미국의 개인 저축률 증가 미국의 저축률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짐
또 다른 문제 재정적자/정부부채 증대 금리가 인상된다면? 투자부진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금융규제, 근본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또 다른 문제: 순국제투자잔액 증가 미국의 순국제투자자산 마이너스 규모 증가하고 있음. 무역적자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한 적자상태. 달러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이 없다면 순국제투자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는 꾸준히 상승할 것. 맨 윗선: 미국내 외국인 소유 투자자산 위에서 두 번째 선: 미국 소유 해외 투자자산 맨 아랫선: 미국의 순국제투자자산(= 미국내 외국인 소유자산 - 미국 소유 해외 자산)
결: L자형이나 느린 회복 뒤 더블 딥? V 자형: 신속하고 활발한 회복 U 자형: 느린 회복 L 자형: 장기침체 W 자형: 더블딥 L자형이나 느린 회복 뒤 더블 딥? 회복된다 하더라도 금융규제 미비로 또 다른 거품형성 및 붕괴 가능성 존재
결: 고용없는 회복(1)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 현재 위기 고용이 감소하는 회복? 예전 고용수준을 확보하는 데 5-6년이 소요될 수도
결: 고용없는 회복(2) 재고용가능성이 없는 실직자 비율
참고 1: 이윤율로 본 미국경제
참고 1: 이윤율로 본 미국경제 이윤율 곡선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늠해 보기로 함. 미국의 미국의 이윤율 대용으로서 비금융법인자본 수익률(=영업이익/생산된 고정자본) 곡선에 따르면 60년대 중반 전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윤율은 이후 하락함. 이윤율 하락은 금융화를 야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이윤율이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97년, 2006년 비슷한 정도의 고점을 찍고 2001년은 저점을 형성. 2007년 2008년 이윤율이 낮아지고 있음. http://www.bea.gov/scb/pdf/2009/05%20May/0509_domestic.pdf) 참조. 그런데 이는 2009년 7월 31일에 발표된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수익률 곡선. 수정된 내용은1998-2001 기간에는 법인기업 이윤이 [수정 전에 비해] 높아졌고, 2002년과 2003년에는 낮아졌고, 2004년과 2005년은 다시 높아졌고 2006-2008 기간에는 다시 낮아졌음.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면 2001년 저점은 더 높아지고 2006년 고점은 더 내려가고 2008년도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 2008년은 2001년 저점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임. http://www.bea.gov/newsreleases/national/gdp/gdpnewsrelease.htm 참조.
참고 1: 이윤율로 본 미국경제-기업이윤 2009년 ¼분기, 2/4분기에 약간 증가한 이윤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임.
<참고 2> 1930년대 대공황 성장률 급락, 1930-1933년까지 4년동안 마이너스 성장, 1934-1937년 회복 1938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 1939년 시작된 2차대전(군사적 케인스주의)을 경과하면서 완전 회복 실업률 1933년 25%까지 상승 국제무역 1/2에서 2/3까지 하락 농산물 가격 60% 가량 하락 다른 일자리가 없는 농업, 광업, 산림업과 같은 1차 산업 지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음
대공황: 미 국내총생산 1920-1940
대공황 시기 부문별 성장률 1930 1931 1932 1933 1934 1936 1937 1938 1939 1941 국내총생산 -8.6 -6.4 -13.0 -1.3 10.8 13.0 5.1 -3.4 8.1 17.1 개인소비지출 -5.3 -3.1 -8.9 -2.2 7.1 10.1 3.7 -1.6 5.6 내구재 -17.6 -14.5 -25.1 -1.9 15.5 22.7 5.4 -18.3 18.8 16.0 총투자 -33.3 -37.2 -69.8 47.5 80.5 28.2 24.9 -33.9 28.6 22.1 고정투자 -23.4 -30.6 -41.8 -11.6 29.3 33.1 17.2 -20.8 20.0 14.1 비주거용투자 -34.5 -40.1 -9.7 27.3 35.2 19.8 -26.7 11.6 17.7 주거용투자 -39.2 -16.4 -47.2 36.9 26.6 8.7 0.5 41.7 6.3 수출 -17.4 -16.9 -21.7 0.6 11.1 5.0 26.0 -1.1 2.5 수입 -12.8 -17.0 4.2 2.2 -1.2 12.6 -22.3 23.0 정부지출 10.2 -3.3 -3.5 12.8 16.7 -4.2 7.7 8.8 66.3 연방정부 3.5 23.7 34.2 51.0 -10.0 10.4 7.2 163.9 국방비 7.3 0.3 -11.5 0.7 4.5 440.8 비국방비 14.7 6.7 50.2 62.1 64.5 -13.1 12.5 -11.0 지방정부 4.3 -4.7 -10.6 0.0 5.8 9.9
대공황과 현 위기에서의 제도상의 차이 예금보장제도 없었음 : 그래서 은행위기 심했다? 지금은 쓰러진 은행 숫자는 적지만 대형은행들이 국유화의 길을 걷고 있음. 정부의 국유화로 손실이 정부로 집중 사회보장제도 1935년 도입. 대공황 때에는 사회보장제가 도입된 현재보다는 소비감소 더욱 심각? 금본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