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목 차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음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쳤느냐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대별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자연법 실정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됨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인간이 제정한 인위적인 법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실정법에 해당 인간이 제정한 법으로서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 발전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실정법 국내법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대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 일반 법 체계 속에서 실정법 중 주로 국내법에 해당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서의 사회법에 속함 사회법이 발전되면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 여러 영역 으로 분화되어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제 형성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음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됨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쳬계상의 위치 및 범위 법 실정법 국내법 헌법 공법 사법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자연법

제 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쳬계상의 위치 및 범위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 서비스 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 서비스 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최저임금법 정신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 사회복지법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생존권 조항)이래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의 법원 헌법상 생존권은 헌법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법의 제정이 필요.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 사회복지법 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 사회복지법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구속되어 위반할 수 없으며, 상위규범인 헌법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노동법 사회복지법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규범 목적상 동질) 노동법 사회복지법 모든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 고용관계를 매개로 노동자의 생존권 실현을 목적 특정 개개인 나아가 국민 전체를 대상 노동자와 동시에 노동조합을 대상 적극적 소득재분배를 지향하지 않음 보험료 차등부과, 조세 통한 급여 제공 등 소득재분배 지향 시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국가 개입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한 법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법(예: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 사회보험료의 차등부과 등)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노동법 사회복지법 결론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서로 다른 법. 실업, 노령, 질병 등 근로계약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노동자를 보호 근로계약하의 노동자를 보호 노동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 노동자 이전의 모든 생활인과 그 가족을 대상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급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속성을 지님. 행정법과 사회복지법은 서로 다른 법 사회복지법 특성상 행정법 원리를 그대로 사회복지법의 원리에 적용해서는 안 됨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노동법 사회복지법 국가의 행정권을 확보하는 법. 국민의 사회복지권을 확보하는 법 급여 주체의 하나인 국가조직과 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 절차에 관련된 법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가책임이라는 규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법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유사점 ① 목적은 다르지만 특정 기능에서 유사 예;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 부(負)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제도 등은 소득의 재분배(특히 수직적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유사 ②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보험료)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양태가 매우 유사 사회보험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기여금이 조세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함.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차이점 ① 입법 목적상의 차이 조세법: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구체적 대가 없이 조세를 강제 징수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 사회복지법: 특정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② 반대급부의 면에서도 명확히 구별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조세법 사회보험법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음 보험료를 납부한 대신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짐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5. 민법과 사회복지법 유사점 ① 사회복지법에는, “민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많음(사회복지사업법 제32 :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② 민법 중 친족상속법이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 친족법은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피부양자를 부양하도록 규정. 이것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만이 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족법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차이점 민법: 개인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정, 사법적 요소 강함 사회복지법: 국가와 개인간의 법률관계, 공법적 요소가 강함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6. 사회복지법과 경제법 공통점 경제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며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는 공법과 사법의 혼합 분야로서의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제 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차이점 경제법: 경제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사회복지법: 사회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