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틸톤과 퍼니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적연댜, 생존권, 경제적효율 등 길버트와 스펙트: 평등과 공평, 적절성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중요 가치 자유, 평등, 형평, 적절성,효과성, 효율성 등

자 유freedom 1. 소극적 자유: ---로부터의 자유 간섭에서, 기회강조, 자유권 2. 적극적 자유 –를 향한 자유 하고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사회권, 참정권보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보고 이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제한(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실현) >자유의 제한: 타인에 해를 미칠때, 적극적 자유를 위해 현법: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ㅡ

평 등 equality 정책에서 중요한 가치(배분의 문제)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 수량적 평등-가장 적극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수량적 평등은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고(가장 적극적 평등,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고(공평, 형평성),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 주는 것이다.(가장 소극적) 일반적으로 수량적 평등을 의미, 완전한 평등은 없음, 자본주의는 어느정도 불평등을 인정, 불평등을 평등화하기위한 정책(재분배정책), 과 비례적 평등강조(공적연금 등)

평등의 개념 수량적 평등 사회적 자원을 동일하게 배분 아동수당 비례적 평등 능력, 노력, 기여 등에 비례한 배분 국민연금 보훈대상급여 열등처우의 원칙 기회의 평등 자원 획득, 기회제공의 평등 농어촌 대학입학 특례 교육,훈련

효율성 efficiency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산출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산출 ->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 사회복지는 무한한 욕구와 제한된 자원 빈곤해결을 위해 공공부조가 보다 효율적 구성원의 가치와 목표가 상이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이 어려움 목표효율성,운영효율성

파레토효율 -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 달성된다고 봄

적절성adequacy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급여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이어야 함-인간다운 생활 시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 최저생계비 혹은 최저임금, 빈곤선 등으로 구체화 국민최저기준 national minimum

국민의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정치제도, 운영방식 사회복지정책은 민주주의정체제도에 기반 사회적 통합, 연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배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생존권보장

가치갈등: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사회의 핵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권리를 집단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하고, 반면에 집합주의는 사회의 핵심단위를 집단으로 파악한다. -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보수주의는 사회개입의 기초로서 가족, 교회, 민간단체 등과 같은 민간기관을 가장 중시한다. 개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 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는 개인의 결함,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빈곤은 개인의 책임

집합주의(collectivism)란 사회의 중심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한다. 집합주의는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급진주의 등과 같은 좌파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합주의는 사회문제를 무능한 개인들에 따른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인 역기능의 결과로 보고 있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판별은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결정 장점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 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음 단점은 낙인(stigma)이 뒤따르고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음 공공부조.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 장점은 낙인이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 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 행정절차가 간단,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 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단점은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는 것. 사회보험

자유 대 평등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여 평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는 평등과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주의자는 평등을 더 중요 한 가치로 인식한다.

효율 대 평등 이상적으로 본다면 효율과 평등의 가치 모두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면 바람직함 이상적으로 본다면 효율과 평등의 가치 모두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면 바람직함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

George와 Wilding의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1. 반집합주의: 소극적 자유, 자유방임, 개인주의,불평등 2. 소극적 집합주의:국민최저수준, 소극적 평등, 베버리지 3. 폐비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평등, 자유, 우애 복지국가실현을 통해 불평등제거, 자본주의 점진적 개혁 4.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혁명강조 반집합주의 모형은 자유주의(자유방임) 이념이고,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은 수정자본주의 이념이고, 폐비안 사회주의 모형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이고, 마르크스주의 모형은 사회주의 이념이 다.

반집합주의 소극적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시장체계의 유지와 옹호;자유방임주의 정부의역할에 회의적, 질서유지정도의 최소한의 역할 복지- 최소

소극적 집합주의 자유가 기본가치-자유주의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불가피 정부의 개입필요-수정자본주의 복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 국민최저수준, 선별주의

페비안사회주의 평등, 자유, 우애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필요-거대정부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필요-거대정부 시장체계의 잘못을 수정-혼합경제 보편적인 서비스 , 복지국가 실현 적극적 노동정책, 소득재분배,

이념과 가치의 연속성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반집합주의 모형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모형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개인주의 ← 사회가치 → 집합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자 유 평 등 효 율 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