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1) 제6강
『정부간 관계론』 일반 주요 쟁점 국가의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정부들 사이에 발생하는 역학관계를 규명하고 국가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 국가, 정부, 역학관계, 주민복리, 바람직한 관계 주요 쟁점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수평적(독립적), 수직적(지도/감독), 혼합형(상호의존) 정부간 기능(역할,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 갈등을 어떻게(방법) 해소할 것인가?
정부간 관계 유형 Deil S. Wright 분류 이달곤 교수 분류 무라마쯔 미치오 분류 Coordinate Authority Model Inclusive Authority Model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이달곤 교수 분류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상호의존 모형 무라마쯔 미치오 분류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
조사 분석 대상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기능/재정/인사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여에 대한 인식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정부간 관계의 인과관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정부간 관계 분야별 비중
정부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빈도와 인식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빈도와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