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 Confidential 정책학개론 제2주 강의안 제2장 정책의 필요성 Private & Confidential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책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정부역할에 대한 전망 Session 3/4: 제2장 정책의 필요성 개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책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자본주의인 한국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과연 필요한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시장실패의 현상과 정부의 개입 정부역할에 대한 전망 세계화 현상이 심화될 미래에 정부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1절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책 - 국가 또는 정부 역할에 대한 역사적 흐름 - 중세사회: 종교와 정치에 억압 - 근대국가(18, 19세기): 자유방임주의에 기초를 둔 야경국가 탄생 - 20세기: 시장실패, 사회의 불공평성 심화 등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 증가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정부개입의 축소 - 21세기: 정부와 시장의 조화로운 역할 탐색 중 - 한국: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자본주의를 표방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문제는 정도에 있다. 중세 봉건사회 시장실패 및 국가개입 근대 시장 자유주의 정부실패 및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시장실패 시정 정부 정책의 필요성 소득불평등 시정

- 개념: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자원의 두 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를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자원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공공재 (public goods) - 개념: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자원의 두 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를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자원 - 공공재의 특성: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공공재의 특성. 이로부터 공공재의 고유한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가 야기된다. - 비경합성(non-rivalry): 추가적인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한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영(0)이거나 0에 가깝다. - 예) 깨끗한 공기, 국방, 등대, 유선방송, 일기예보 등. -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 과다소비 또는 과소공급 등으로 시장의 효율성 달성에 실패,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2. 외부효과(externality) - 개념: 어떤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 활동이 그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 이에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 긍정적 외부효과: PB > SB, 과소 공급의 문제 발생, 공급 확대를 위한 장려 또는 유인책 - 부정적 외부효과: PC < SC, 과대 공급의 문제 발생, 공급 축소를 위한 규제나 벌금 부과 등의 정책 - 예) 환경오염, 전염병 예방 등.

3. 불완전경쟁: 독과점,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등 - 개념: 특정 자원의 생산에 드는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완전한 경쟁 상태가 되지 못하는 상태.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설정자(price-maker)의 역할을 하는 독과점기업(monopolist or oligopolists)이 존재하여 완전경쟁은 이루어지기 않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 - 예) 전력발전, 자동차, 이동통신, 유선방송, 일기예보 등. -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 사회적 손실이나 X-비효율성 발생, 독점가격 및 이윤 규제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독점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첫째, 자연독점산업이 아닌 일반적인 독점산업인 경우에는 반독점 및 기업결합의 규제, 경쟁제한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둘째, 자연독점산업의 경우에는 보통 독점기업의 가격과 이윤에 대한 규제, 셋째, 이런 산업에 대한 공기업(public enterprise)화 등의 방법이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1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주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분석】 (단위: %, 십억, ’11년 기준) 산업 CR3 HHI 총출하액 평균 출하액 순 부가 가치비율 R&D 비율 해외 개방도 내수 집중도 기업수 정 유 84.9 2,675 143,237 20,464 12.3 0.23 21.7 70.2 7 승용차 91.4 3,113 81,604 6,800 23.9 2.63 34.6 83.3 12 화물차 100.0 7,147 3,819 1,273 18.6 2.68 91.2 3 담 배 99.9 5,744 2,895 579 53.4 0.78 4.4 95.7 5 이 동 전화기 85.6 3,973 63,758 154 36.2 4.52 0.9 85.1 415 설 탕 4,068 1,199 399 13.3 0.58 23.8 82.2 맥 주 5,016 1,928 991 60.9 0.27 22.2 86.7 2 위스키 89.1 4,666 184 26 39.4 77.2 청 주 5,129 58 29 52.9 플라스터 98.6 4,727 425 85 36.6 0.76 0.0 독과점 (59개) 92.3 5,555 8,566 613 35.0 1.5 22.5 77.4 - 전체 (476개) 45.2 1.591 3,139 102 28.0 1.8 21.3 37.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1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4.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 개념: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 가운데 해당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한 쪽이 상대에 비해 적게 가지고 있거나 갖기 어려운 상황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완전한 정보란 없으며, 자원의 특징 등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 시장정보가 불완전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비효율적인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초래하고, 정보의 부족 혹은 정보의 부적절성, 허위성 등은 각종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방식으로는 각종 위해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정부 스스로가 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방식,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 공급의 의무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5. 시장의 외재적 결함 - 가치재나 소득불균형 등과 같은 시장의 외재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는 시장실패 등과 같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정부의 시장에의 개입이 아니어서, 개입의 바람직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많이 발생한다.

설문조사 Q1. 시장의 불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필요한가? 1) 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1) 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Q2. 현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 너무 과대하다 2) 적절하다 3) 너무 과소하다 Q3. 정부의 소득재분배 추구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가? 1) 저해한다 2) 잘 모르겠다 3) 저해하지 않는다 Q4.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보통 아침 6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뛰어나다. 1) 부자 2) 빈자 3) 이영범 Q5.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보통 9-10시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일이 있으면 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굳이 일거리를 찾지 않는다. 잘살든 못살든 내 인생에 대해 내가 만족하면 됐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 1) 부자 2) 빈자 3) 대학생

Who gets what, when, and how? Blueberry muffin? 일인당 하나씩 배분 Fair? Some challenges unfair: 수업에 빠진 학생들, 수강신청을 안한 정외과 학생들. Equal slices but unequal invitations unfair: 행정학과 학생, 학과 질서에 맞게 배분. Unequal slices for unequal ranks, but equal slices for equal ranks - 학부생: 부스러기 - 대학원생 석사과정: 한 입 - 대학원생 박사과정: 반조각, 단 먹는동안 연구하는 조건으로 - 조교수: 종이접시에 한조각 - 부교수: 플라스틱 접시에 한조각 - 정교수: 유리접시에 포크, 일반냅킨과 함께 크림을 얹어서 좋은 양만큼 - 학과장: 유리접시, 은포크, 고급냅킨과 함께 크림을 얹어서 좋은 양만큼 3. unfair: 남성해방주의자, 머핀은 여성의 접근성이 높음, 남성에 더 많은 양을 할당해야. Unequal slices but equal blocs 4. unfair: 철학과 학생. 난 머핀이 싫어요. 도넛을 주세요. Unequal slices but equal value to recipients 5. unfair: 경제학과 수강생. 동일한 포크를 주고 먹기 시작하자. Unequal slices but equal starting point 6. unfair: 부동산학과 수강생. 충분하지 않은 양. 뽑기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Unequal slices but equal statistical chances 7. unfair: 정외과 수강생. 투표로 결정하자. Unequal slices but equal votes Three important dimensions: who gets something?(1, 2, 3), what is being distributed?(4), how?(5,6,7) - 9 -

제3절 정부 역할에 대한 전망 -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 정부실패 또는 부작용에 따른 시장의 강조 등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동시에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미래에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시장기제의 원활한 작용을 담보할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과 동시에, 시장이 원활히 작동해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외적 결함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시장자본주의의 후견자 역할에 머무를 것인가 또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양산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 Anthony Giddens 등 제3의 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