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국제경제 제2장 무역이론 제3장 무역정책 제4장 국제경제환경 제5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수지 제6장 국제금융

제5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수지 제1절 국제통화제도 제2절 국제수지

제1절 국제통화제도 1.국제통화체제의 변천 2.환율제도 3.한국의 환율제도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1금본위제도 환율 제1절 국제통화제도 1파운드= 2달러= 4마르크 금이 국제통화로서 기능하는 고정환율제도 국가는 금화를 자유롭게 주조할 수 있으며 화폐는 금과 교환이 가능 환율 금본위제도하에서 환율은 각국통화의 금 평가를 기준으로 결정 환율은 각 통화의 금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결정 1파운드= 2달러= 4마르크 금 1온스 1 파운드 2 달러 4 마르크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2) 국제수지 제1절 국제통화제도 가격정화흐름장치(price-specie-flow mechanism): 금본위제도하에서 국제수지가 자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작동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2 브레튼우즈 체제 제1절 국제통화제도 문제점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연합국대표 44개국 국제통화기금을 중심으로 국제통화 및 국제 금융체제 구축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 국제수지의 일시적 불균형- 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금 공여 구조적 불균형시- 제한적으로 환율의 변동 허용 문제점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 발생 <- 고정환율제도로 환율변동의 어려움 국제 유동성과 달러화의 신인도 문제 1971년 닉슨조치로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서 브레튼우즈체제는 와해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3 현행 국제 통화제도 제1절 국제통화제도 1976년 1월, Jamaica Kingston, IMF총회 => 킹스턴체제 고정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브레튼우즈체제의 금․ 달러본위→ SDR본위 IMF 신용의 확대 및 이용조건의 완화 변동환율제도는 초기에는 안정적이었으나, 1997년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금융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등으로 국제통화체제 불안정성이 노정됨

2. 환율제도 2.1 고정환율제도 2.2 변동환율제도 제1절 국제통화제도 정부가 환율을 일정하게 정하여 환율이 변동되지 않는 제도 <장점> 환위험이 제거되므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촉진 <단점> 국제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해 환율 조정의 어려움 발생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제도 <장점>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가 자동으로 조절 <단점> 환율변동위험으로 인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위축

3. 한국의 환율제도 3.1 현행 환율제도 제1절 국제통화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매매기준환율 결정 환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외환의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 매매기준환율 결정 ⅰ) 원화와 달러간 환율: 전일 은행간에 거래된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ⅱ) 원화와 기타통화간의 환율: 전일 가중평균된 원화와 달러간 환율과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달러화와 기타통화간의 환율로서 계산

3. 한국의 환율제도 3.2 한국 환율제도의 변천 고정환율제도(1945.10-64.5)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80.2) 제1절 국제통화제도 3.2 한국 환율제도의 변천 고정환율제도(1945.10-64.5)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80.2)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2-90.2)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97.12)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현재)

제2절 국제수지 1.국제수지의 의의 2.국제수지표의 구성 3.국민소득과 국제수지 4.국제수지와 통화량 5.국제수지의 결정요인 6.국제수지의 조정

1. 국제수지의 의의 제2절 국제수지 국제수지표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경제거래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 1. “일정기간 동안” :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2. “일국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간”: 행위주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연인과 법인 3. “경제적 거래” : 재화․ 용역․ 이전․ 자본 등 모든 거래 형태 포함 4. “체계적으로 기록” :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른 체계적 분류 및 기록

2. 국제수지표의 구성 제2절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 준비자산의 증감 자본수지 경상수지

2. 국제수지표의 구성

2. 국제수지표의 구성 2.1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지 2)소득수지 3)경상이전수지 제2절 국제수지 경상수지는 거주자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수지 중 하나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무역수지의 합 상품수지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의 거래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 기타서비스가 포함 2)소득수지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나 본국 해외 근로자의 임금 해외투자에 의한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 포함 3)경상이전수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송금, 무상원조, 국제이전, 출연금 등

2. 국제수지표의 구성 2.2 자본수지 투자수지 2) 기타자본수지 제2절 국제수지 자본에 대한 거래를 표시 투자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 나타냄. ① 직접투자수지 경영권의 취득을 수반하는 투자 ② 증권투자수지 경영권과는 상관없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수지(=간접투자수지)로 지칭 ③ 기타투자수지 차관, 금융리스, IMF차입 등을 포함한 국제 대출 및 차입, 예금 및 현금 등이 계상 2) 기타자본수지 자본이전과 지적재산권 등 기타자산의 거래가 계상

2. 국제수지표의 구성 2.3 종합수지 2.4 준비자산증감 2.5 오차와 누락 제2절 국제수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 국가 외환보유고의 증감이 됨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모든 항목의 합계는 0이 되어야 함 준비자산의 순증가: (-)부호 / 준비자산의 순감소: (+)부호 2.5 오차와 누락 수많은 거래의 집계로 보고의 오류나 누락 발생 가능 → 오차 및 누락 항목으로 조정

3.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제2절 국제수지 국내총생산(GDP) : 어느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국내총생산의 지출부분 중 해외 지출 부분이 국제수지임 국민소득항등식 국제수지는 국내총생산과 총지출간의 차이 국내지출>국내생산 : 국제수지적자 국내지출<국내생산 : 국제수지흑자

3.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제2절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국내저축과 국내투자의 차이 저축 < 투자: 국제수지 적자 저축 > 투자: 국제수지 흑자 해외저축부분 → 국제수지흑자

4. 국제수지와 통화량 제2절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변화는 국내 통화량에 직접적인 영향 미침 국제수지 흑자 국내 통화량 증가 국제수지 적자 국내 통화량 감소 불태화 정책(sterilization policy) 정책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량의 변동을 막기 위하여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

5.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1) 환율 제2절 국제수지 국제수지 국내에 외환유입 증가 환율하락 흑자 국제수지 해외로 외환유출 증가 역으로 국제수지 흑자 국내에 외환유입 증가 환율하락 국제수지 적자 해외로 외환유출 증가 환율상승

5.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제2절 국제수지 2) 물가 3) 국민소득

5.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제2절 국제수지 4) 통화량

5.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제2절 국제수지 5) 이자율 6) 재정지출

6. 국제수지의 조정 제2절 국제수지

주요용어 금본위제도 기준환율 고정환율제도 국제수지 변동환율제도 거주자 가격정화흐름장치 경상수지 브레튼우즈체제 자본수지 SDR 킹스턴체제 시장평균환율제도 기준환율 국제수지 거주자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 불태화정책

연습문제 국제 금본위 통화제도에서의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브레튼우즈 체제의 유동성딜레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한국의 현행 환율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제수지표를 정의하시오. 국제수지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시오. 국제수지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국제수지와 통화량의 관계를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