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과 전력수급의 대책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2013. 6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원전 안전 관련 사건 고리 1, 2호기 발전소 간부 2명 구속(4/25)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월성, 영광 원전 직원, 로비스트 구속 고리 3호기 발전소 직원과 납품업체 사장 구속과 자살: 중 고부품 납품 건 한수원 본사 직원 포함한 23명 비리혐의로 구속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 377품목 10,396개 부품 공급(영 광 5, 6호기 98%)-외부제보, 원안위 민간조사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방대원 2명 마약투여 돈받고 납품, 중고품 납품, 짝퉁부품 납품, 훔친 후 재납품, 품질보증서 위조납품

2013년은 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1, 2, 3, 4호기, UAE 1호기 협역수위 측정기 시험성적서 위조 고리 4호기 수소제거장치 시험성적서 위조 고리 3, 4호기, 월성 4호기, 영광 2, 3, 6호기, 울진 2, 3, 4, 5,6호 기 수소제거장치 내진설계 시험성적서 위조 신고리 3, 4호기 방사능 감지센서 시험성적서 위조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케이블 어셈블리 시험성적서 위조 600V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고리 1호기 위조 발견 안된 원전: 고리2호기, 월성1, 2, 3호기, 울진 1호기, 영광 1,4, 5호기

원인1 그들만의 폐쇄적인 구조 안전성을 이유로 수의계약 만연 영업비밀 이유로 안전관련 기본 자료 비공개 안전불감증 국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원전사고 모의실험조차 하지 않음 신규원전,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대형사고 전제하지 않아 규제기관의 무능 예산이 규제대상에 종속되어 있는 사실상의 ‘을’지위 퇴직공무원, 원자력진흥업무 출신 사전 예방조치 부재, 사후 관리 부재

원인2 높은 이용률이 성과지표 안전점검 위한 시간은 줄어듬. 건설기간 단축 위해 부품 검증시간도 단축 규제기관의 사업자 편의봐주기 재가동 승인을 심의·의결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 원회의 위법이 관행 고장사고로 인한 불시정지 조차 현장의 주재관이 승인권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받음.

*출처: 감사원, 국가핵심기반시설위기관리실태, 20120.12

대표적인 핵 관련 정보 은폐 및 비공개 사례 1984년과 '88년에 월성 1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가 ’88년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 1995년 월성 1호기 방사성물질 누출 1년 뒤에 보도 1995.6.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 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음 1996년 영광 2호기 냉각재가 누출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2000년, 98년에 영광 2호기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 피폭된 사실 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2002년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관 절단으로 인한 냉각수 누출사고도 단순 누설사고로 축소 은 폐 2003년 부안을 핵폐기장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조사보고서’ 한 달간 미공개 하다 가 TV 공개토론회 지적 후 공개 2004년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 강행, 일주일간 은폐 2004년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파단사고를 단순 누설 사고로 축소 은폐  2007년 대전 원자력연구소 핵물질 3kg이 들어있는 우라늄 시료박스가 소각장으로 유출된 사건 이 3개월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분실된 우라늄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 2005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부지조사 보고서는 4년간 비공개(부지선정위원회 결과와 부 지조사 보고서 내용이 다른 것 확인됨)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개거부 2007년 12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당시 안전분석 보고서 공개 거부 2010년, 2011년과 신규원전후보지 및 부지 선정 당시 부지선정 보고서 공개 거부 2012년 2월 9일 고리 1호기 전원상실사고 은폐 한 달만에 시의원 통해서 알려짐 2013년 현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안전분석 보고서 공개 거부

제 목 : 원전운영, 이용율 보다 안전성 위주로 전환 보도일 : 1999. 5. 31 (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Tel : 500-2755) 원전운영, 이용율 보다 안전성 위주로 전환 ------------------------------------------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4월 13일(금) 09: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 계기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수립․발표 □ 세째로,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운영 추진을 위해 원전이용율․연속무고장 운전 등 이용율․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지표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전환하고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12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업무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 검토 ○ 원자로 불시정지 시 재가동 승인 원자로 및 핵물질관계 주요시설 검사 원전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원전 안전관리 확인 및 시정조치 원전 건설·운영 상황 점검·보고

*출처: 유은혜 의원실 불시정지 원전명 불시정지 일시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 일시 한수원이 원안위에 서면보고 일시 재가동 승인요청 공문접수 일시 재가동 승인 허가공문 발송일시 승인까지 걸린 시간 재가동 최종 승인자 울진 1호기 ’11.12.1320:05 ‘11.12.13. ‘11.12.14 ‘11.12.14. 20:58 ‘11.12.14. 21:38 40분 주재관 고리 3호기 ’11.12.1408:36 ‘11.12.15 19:37 23:01 3시간 24분 신월성 1호기 ’12.2.2 20:39 ‘12.2.2 ‘12.2.3. ‘12.2.6. 14:36 14:45 9분 신고리 2호기 ’12.3.23 20:19 ‘12.3.23 ‘12.4.5 14:13 15:00 47분 영광 6호기 ’12.7.30 14:57 ‘12.7.30 ‘12.7.31 ‘12.8.4 21:39 22:04 25분 ’12.8.19 10:53 ‘12.8.19 ‘12.8.20 ‘12.8.23. 14:15 14:19 4분 *출처: 유은혜 의원실

재무0310 계약규정시행세칙 2001. 12. 31. 제정 2013. 2. 18. 개정(제27차) 10. 세칙 제9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 "(성적서 위조를) 한 건을 하든 백 건을 하든 똑같습니다. (제재 기간이요. ) 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 "(성적서 위조를) 한 건을 하든 백 건을 하든 똑같습니다. (제재 기간이요?) 네." 이런 느슨한 후속 조치 탓에 비리를 저지른 업체라도 별 무리 없이 사업을 이어갑니다. 과거 금품을 제공해 제재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납품계약 비리나 뇌물수수로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는가 하면, 제재 기간 중인데도 정부지원금을 받아 부품 개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한수원과 수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7개분야의 34건(2009~2011년) *사고고장관리추적관리시스템(Corrective Accident Tracking System: CATS) *출처: 감사원, 국가핵심기반시설위기관리실태, 20120.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전력수급의 책임? 원전안전의 책임?

전력 과소예측? 수요예측 과다 기저발전 확대 소비 확대

2024년 14,266kwh 13,393.9kwh 9,744.46kwh *출처:Google Public data: world bank

[전력수요량 변화의 국제비교] (출처: OECD, 1995=100 기준), 김창섭 재인용

원자력비중 *출처: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p62 2019/5/3

년도 확정설비 평가설비 반 영 2010 신고리#1(12월,1000MW) 2011 신고리#2(12월,1000MW) 2012 신월성#1(3월,1000MW) 2013 신월성#2(10월,1000MW) 신고리#3(12월,1400MW) 2014 신고리#4(9월,1400MW) 2017 신울진#1(4월,1400MW) 2018 신울진#2(6월,1400MW) 2019 신고리#5(12월,1400MW) 2020 신고리#6(12월,1400MW) 2021 신울진#3(6월,1400MW) 2022 신울진#4(6월,1400MW) 2023 신고리#7(12월,1500MW) 천지#1(12월,1500MW) 2024 신고리#8(12월,1500MW) 천지#2(12월,1500MW) 2025 대진#1 (12월,1500MW) 2026 대진#2 (12월,1500)MW 2027 천지#3 (6월,1500MW) 대진#3 (6월,1500MW) 합계 15,200MW (11기) 9,000MW (6기) *출처: 제 5차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구성

최근 6년간 부문별 전기소비 추이와 부문별 비중 (산업용 경부하는 2009년까지 값. 단위 : GWh)

가정용 전기소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1인당 전력소비량 7,691 12,417 7,678 6,803 1인당 가정용 1,088 4,508 2,189 2,326 자료 OECD, 2009년 기준 (단위=kwh)

출처: Paradox of Fossil Fuels (조영탁 & 김창섭, 2008) [OECD 산업용 에너지가격 비교, 2011년] [출처: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3rd quarter] 출처: Paradox of Fossil Fuels (조영탁 & 김창섭, 2008)

2013년 2월 평균전력과 최대전력: 한국전력통계속보

22.68 기가와트 기록(2013. 4.15)

원전 안전 확보와 전력수급 대책1 원전 규제기관 바로잡기 원전 이용률을 성과지표 삼지 말아야 인적, 예산 독립 감찰기능 강화 재발방지대책 현실화 원전 이용률을 성과지표 삼지 말아야 원전 대형사고 전제한 안전 시스템 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현실화 비상구역 확보 방재 물품 확보 전력수급을 원전에 의존하지 말아야 - 원전은 불안정한 전력원, 비중 낮추는 방향으로

원전 안전 확보와 전력수급 대책2 피크요금제 도입해야(스마트 그리드- 실시간 전기요금제) 현재의 선택형 피크요금제 실효성 없어 주간예보로 4천억원 낭비 정책보다 효율 향상 정책 필요 전기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세, 수요관리세 포함해 서 정상화 산업계 자가발전(열병합발전) 확대 도심 태양광 발전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임대료 현실화(KW당) 지상권 설정 문제 공론화 중소형 태양광 발전 FIT 제도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