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제2절 신용장결제 제3절 무역클레임해결 제5장 무역대금의 회수와 분쟁의 해결 제1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제2절 신용장결제 제3절 무역클레임해결

제 1 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1. 송금결제 CWO: (cash with order) - seller가 물품을 buyer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긴급한 주문이나 소량의 견본, 신뢰할 수 있는 상호간 이뤄짐 CAD: (cash against documents) - seller가 주요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buyer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수입상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용 COD(cash on delivery) – 계약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검사한 후 그 물품과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식→고가의 보석, 동일물품이더라도 기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거래 <결제시기> 선지급 : seller에게는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한 거래방식이나 buyer 측면에서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물품의 적기 입수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음(seller 유리 buyer 불리) 후지급 또는 연지급 : 본지사간이나 선박플랜의 수출과 같은 거래에서 이용됨. buyer에게 유리(서류나 상품을 입수한 후 지급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seller는 불리(대금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게 되므로)

2. 추심결제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상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은행은 은행간 추심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에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신용장 없이 환어음의 발행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D/A, D/P 방식으로 구분됨

D/P(documentary against payment)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 거래(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수입국측(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2) D/A(documentary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상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 지급 받지않고 인수만 받음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 을 지급받는 거래방식 수입상은 인도받은 서류로 물품을 찾은 다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의 기일 내에 결제하게 됨

제2절 신용장 결제 1.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급결제 및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신용장 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면 수출대금을 지급확약하는 증서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수출상은 수입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을 믿고 계약물품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음. 수입상이 대금결제여부는 수입상과 신용장 발행은행과의 문제

신용장에 의한 국제규칙: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상업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신용장통 일규칙 대부분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신 용장통일규칙(UCP)을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신용장의 기능 국제무역촉진기능 2) 금융수단의 기능 수출입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수출상의입장 에서 보면 수입상이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 을 취소하거나 아예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음 수입상은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 내에 선적 할 것인지 확 신을 가질 수 없음.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 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 2) 금융수단의 기능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가능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 수할 수 있음 기한부 L/C일 경우 수입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 판매대금으로 수 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음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독립성 2) 추상성 3) 엄밀일치성 매매계약을 근거하여 개설되었지만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함 2) 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그 서류만을 가지고 수리여부를 판단함 3) 엄밀일치성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조건이 문 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4. 신용장의 당사자 1)기본 당사자 2) 기타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2) 기타당사자 통지은행(advising bank) 매입은행(negociating bank) 지급은행(paying bank) 인수은행(accept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5. 신용장의 거래과정 및 구성내용

6. 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 발행은행이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함

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발행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으로부터 어음의 인수, 지불 보증을 확인받은 신용장 미확인신용장: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 L/C) :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이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

4)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어음(sight bill)인 경우를 말함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인 경우를 말함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때 어음지불인은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 위의 상황에서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신용장

8)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credit):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수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 받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견질로 하여 국내의 생산업자나 원자재 공급자를 수익자 로하여 개설하는 신용장 9) 구상무역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credit) : 어느 한 국가에서 수입신 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국에서도 동일한 액수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에만 유효하도록 제한하는 신용장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 수출상이 선적 후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두었 다가 이 후 수입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토록 지정된 신용장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 양측이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 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고 상대방 은 일정기간 후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하 여야 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

제3절 무역클레임해결 1. 무역클레임 의의 국제무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급감액 의 청구 금전이외의 방법- 화물의 인수거절, 게약이행 청구, 계약의 해제, 약 정품의 반환, 대체품 청구, 부족분 추가송부 등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언어의 상이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무역게약서의 미작성 원거리 운송 2) 직접적 원인 품질관련- 품질불량, 품질상이, 변질, 변색 등 수량관련- 수량의 감소,감량, 부족 등 선적 및 운송관련- 선적지연 , 불인도, 취급불량, 분실등 적화보험관련- INCOTERMS에 의한 부보태만 등 결제관련- 신용장 불개설, 개설지연, 대금 미지급 등 포장관련- 포장불량, 화인누락 등

3. 무역클레임의 제기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방법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 검사하여 하자발견시 지체없이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 권리)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제기 하여야 함 3) 클레임의 제기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함(사실진술서, 손해명세 서, 검사보고서, 기타서류)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 직접 교섭하여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 제 3자를 통한 해결 -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알선(mediation): 중재기관 또는 상업회의소 등과 같은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 조정(Conciliation):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 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 당사자 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 으로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소송(litigation) : 국가공권력(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으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5.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계약 중재계약 중재신청 중재신청 접수통지 접수통지 조 정 조 정 심 문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조 정 조 정 심 문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중재인선정 중재인선정 중재판정

6. 중재제도의 장·단점 자율성 :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종결 중재제도의 장점 자율성 :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종결 저렴한 비용 : 신속한 분쟁해결로 인한 비용절감 중재인의 전문성 :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의 합리적 판정 이 가능 비공개 : 비공개로 진행 중재판정효력의 국제성 : 국제적 효력을 미칠수있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상소제도의 결여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당사자간 주장의 절충주의식 판정 중재제도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