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강 농 업

한국경제의 발전과 산업 변화 1950년대: 농업국가 1960년대~80년대 1990년대 농림어업 인구 50%, GDP 40% 1960년대~80년대 불균형성장전략, 공업화 전략, 정부 주도, 수출 주도 1990년대 자유시장, 민간 부문 역할 강화 산업구조 변화: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후기 산업화국가로 급속 이동

농업의 특성 농업의 특성 : 절대수요인 식량 생산 농업 발전의 후진성 원인 고정생산요소(토지)에 따른 수확체감의 법칙 자연조건 의존 때문에 생산량 조절의 한계 상대적으로 긴 생산기간으로 경제 변화에 대응 불리 낮은 수요의 소득탄력성

영세성(생계형 농업)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빠르게 나타남 한국 농업의 특성 영세성(생계형 농업)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빠르게 나타남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전통적 생산 방법이 지배적 불균형 경제발전전략에서 공업분야에 저렴한 식량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동적 역할 압축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축소 가속화 GDP 대비 농업 비중 : 1965년 40.2% 2017년 1.9%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비중 추이

농업정책의 변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착취를 위한 농업 근대화 토지조사사업(1910년) : 토지소유권 확립, 일본인과 친일세력의 지주화를 통한 식민지 기반 구축, 기존 농민 소작농으로 전락 산미증식계획(1920년대) : 생산성 향상, 농민층 몰락, 대규모 식량 대일 유출 농촌진흥운동(1930년대) : 농민불안 통제 및 일본 대륙진출 준비를 위한 관제농민운동

해방 이후~1950년대 농업정책 농지개혁(1950-1966) 경제적 혼란과 6·25전쟁 친일 지주층 청산, 농가경제 자립, 농업생산력 증진 3정보 이상 보유 농지, 부재지주 농지 등 유상매입 유상분배 봉건적 지주제 해체, 자작농 중심의 농업 성립, 농업 영세화 경제적 혼란과 6·25전쟁 식량부족과 외국의 식량원조 의존 식량부족에 따른 사회불안 대처와 경제안정화를 위해 저곡가정책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농촌 빈곤화와 농업 침체

농지개혁 전후의 농지 소유 형태별 농가구성

1960년대~1980년대 중반의 농업정책 농촌 빈곤화 해소와 농업 생산성 증대에 초점 경제개발계획기간 부채경감 : 농어촌고리채 정리법 농가수입 보장 : 농산물가격유지법 농업조직 체계화 : 농업협동조합 발족 생산성 증대 : 농지개발, 농업용수개발, 영농 다각화, 영농기술 보급 경제개발계획기간 1-2차(1962-1971) : 공업화에 따른 농업부문 저투자와 저성장, 도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농산물저가정책, 도농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농민의 도시 이주 촉진 3-4차 : 농업개선정책, 농업부문 투자 증가, 이중곡가제, 주곡 자급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공업화

국제무역질서의 개편과 농업정책(198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1986) : 농산물 수입 자유화 1993년 타결 :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쌀 수입, 농산물 생산 수출 보조금 감축 개방화에 대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정책으로 전환 농어촌구조개선사업(1992-2001) 농특세지원 사업(1994-2003) 경영규모 확대정책 : 대규모 사업농 육성 농가소득 향상 : 농촌 공업화에 의한 농업외소득 창출 2000년대 이후 WTO체제 강화, FTA 확대 등에 따라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로 농업정책 전환 급속한 농촌 고령화와 농가소득의 상대적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보호를 위한 후생정책 추진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농가인구, 농가호수 하락 농업 생산기반 농경지 면적 감소 경제발전에 따른 공업지역 확대,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주거지역 확산 국토면적 대비 농경지 비율 지속 하락 : 1970년 23.3% → 2012년 17.3%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농가인구, 농가호수 하락 농가호수당 경지면적 증가, 영세가구 비율 오히려 증가 영세소농, 대규모 사업농 증가: 양극화 농업 생산기반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경쟁력이 낮음

농업생산 현황 농업부문 성장 주요 생산물 타 생산물 생산 감소 추세 농산물 자급률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낮음 성장률 변동성이 높음 주요 생산물 쌀 : 주식, 논경작지 확대, 타작물 생산기반 축소, 쌀 생산 확대 주력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다 농산물개방화 압력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맥류 등 타생산물은 개방화 이후 저렴한 외국산 수입으로 감소 타 생산물 생산 감소 추세 농산물 자급률 생산 감소로 지속 급속 감소

국내총생산 및 농업 경제성장률, 성장기여도

농업부문의 과제 농산물 자급률 감소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근로자소득과 농가소득의 불균형 심화 세계화 시대의 낮은 국제경쟁력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인구의 이농과 평균수명 증가 도시근로자소득과 농가소득의 불균형 심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1970년 75.7% → 2012년 58%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촉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연령별 인구구성비

도시근로자소득, 농가소득 추이

자유시장경제에서의 농업보호정책은 부작용 가능성 세계적인 시장 개방화 시대에 맞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 발전이 최적 농업의 발전방향 농업의 가치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급률 확보 농업의 생산기반은 보존되어야 할 국가의 기초환경 자유시장경제에서의 농업보호정책은 부작용 가능성 세계적인 시장 개방화 시대에 맞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 발전이 최적 농업사회로부터 전수된 전통과 가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