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빈곤문제 가난과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Ⅰ. 가난과 빈곤 가난의 사전적 의미 : 가난 : 빈곤 :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 가난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를 가진 상태” 빈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마저 갖지 못한 상태”

William Beveridge : Five Giants Social insurance fully developed may provide income security : it is an attack upon Want. But Want is one only of five giants on the road of reconstruction and in some ways the easiest to attack. The others are Disease, Ignorance, Squalor and Idleness Sir William Beveridge,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part. I.8.

D. 프랑크린 루즈벨트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다음의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수준”

1. 빈곤의 의미 오늘날의 빈민은 옛날의 부자보다 더 잘 산다. 미국의 빈민은 인도의 평균 수준 보다 더 잘 산다. 결국 빈곤의 개념은 경제발전 수준, 사회ㆍ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수라상 왕과 왕비, 대전대비가 평상시 받던 아침과 저녁식사. 식단은 12첩 반상으로 수라(흰밥과 팥밥)·탕(미역국과 곰탕)· 조치(장으로 맛을 낸 것과 맑은 조치)· 찜(고기·채소·생선의 찜)· 전골(재료를 준비하여 식사할 때 끓인다)· 김치(배추김치·깍두기·동치미·나박김치 가운데 3가지)· 장류(청장·초장·초고추장·겨자·새우젓) 그 밖에 찬품으로는 구이(더운 구이는 육류와 어류, 찬구이는 김·더덕 2가지)· 전유화(육류·어류·채소의 전)· 수육(육류를 삶아서 얇게 저민 것)· 숙채(익힌 채소)·생채(날로 무친 채소)· 조림(육류·어류·채소류의 조림)· 장과(채소류를 장에 박은 것이나 갑장과류)· 젓갈류·포(육포·어포·어란)· 회(육회·숙회·어패류의 생회)· 별찬(수란) 등이 오른다. 흰밥을 들 때는 미역국, 팥밥일 때는 곰국을 놓는다. 수라상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 : 부유한 사람 :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한다. 부유한 사람 :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한다.

2. 빈곤의 유형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주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 주관적 빈곤 :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1. 절대적 빈곤 1) 개념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빈곤이라고 본다. 객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여 이 선에 미달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으로 규정.

2. 최저생계비(빈곤선)의 의미 최저생존수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인간이 생리적‧생물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수준으로 본다. 여기에는 기본적 의식주 정도만 포함한다 계속적 생존을 위한 생활수준(continued survival)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목수의 연장, 농민의 씨앗, 최소한의 농기구 등 생산도구가 포함한다. 셋째, 생산적 생존(productive survival)에 필요한 생활수준으로 본다. 여기에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생산활동에 필요한 교육‧위생 등을 포함시킨다.

3.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실태생계비방식 이론생계비방식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1) 실태생계비방식 가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산정 하는 방법. 실태생계비방식은 현실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량의 기준을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조사대상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계이고, 이 조사자료를 기초로 산정 된 것을 그대로 최저 생계비로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 이론생계비방식 노동과학적 기준에 의해 생활비의 항목별 최저물량수준을 설정하여 최저생활비를 구하는 방식. 실태생계비방식이 갖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 실태생계비방식이 sein에 치중해 있다면 이론생계비방식은 sollen에 중점.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구분

(1)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의식주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 전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음식물비, 주택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등의 최저수준을 노동과학적 기준으로 산정 하여 이를 합산.

(2) 반물량방식 음식물비만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산. Engel 계수 : Engel 법칙 : 총 생활비 중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비율 Engel 법칙 : Engel 계수는 가족이 가난 할 수록 커진다는 법칙. Engel 계수가 높을 수록 가난하고, Engel 계수가  낮을 수록 부유하다.

Orshansky 방식(Engel 방식) 대한 비판 엥겔계수의 크기에 따라 빈곤선이 달라지고 빈민층의 숫자도 달라진다. 열량의 필요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기보다 육체적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층의 실제 소비 패턴과 전문가의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빈민들은 식품을 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같은 값이면 저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유는 시장정보의 부족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1899년 B. S. Rowntree 최초의 체계적 빈곤조사– 단순한 육체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하다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준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미국의 영양학자 Atwater의 이론에 따른 단백질과 최소한의 열량 계산 아침 : 오트밀 죽, 탈지 분유 점심 : 빵과 치즈 정찬 : 야채 고기국, 빵, 치즈, 푸딩 저녁 : 빵, 오트밀 죽 최소한의 피복비, 연료비, 잡비, 집세 사치품비, 선물비, 자선비, 문화 활동비 제외

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1936년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우표, 종이, 라디오, 휴가, 맥주, 담배, 선물 등을 위한 지출까지를 포함하였다. 문제점 측정상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따라서 사회환경과 물가 변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측정 어려움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1965년 M. Orshansky 충분한 열량뿐만 아니라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열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양의 기준도 변화, 발전한다!! 1단계 – 음식물의 열량을 기준 2단계 – 단백질의 섭취량을 기준 3단계 – 비타민, 미네랄, 기타 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을 기준 4단계 – 오늘날, 섬유질의 섭취량, 즉 Diet식을 기준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절대빈곤이 만연하던 영국의 경우 1899년 York주민의 9.9%가 빈곤상태 1936년 York주민의 3.9%가 빈곤상태 1950년 York주민의 1.7%가 빈곤상태 사회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 즉, 상대적 빈곤이 중요하게 된다.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평등이념이 등장

2. 상대적 빈곤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정하는 것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본다. 절대적 빈곤이 너무나 정태적 개념으로 사회 전체의 분배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비판에서 반사적으로 대두된 개념. 현실적으로 빈곤계층의 소득이 과거의 소득 보다 크게 향상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 상대적 빈곤이란 개념은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

1) 순수상대적 빈곤 전체 사회의 소득 순위대로 계층을 늘어놓을 때 하위의 일정비율(예컨대, 하위 20 %, 또는 40 %)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회의 소득 불평등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으면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액은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으면 빈곤선의 액수는 낮아진다.

2) 유사상대적 빈곤 전체 사회의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이다. P. Townsend : 평균소득의 50 % 이하 --- 극빈층 80 % 이하 --- 빈곤층 세계은행 :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소득의 1/3 이하, 선진국에서는   평균소득의   1/2 이하를 빈곤계층으로 본다. V. Fuchs & S. Lansley : 중위소득의 1/2 이하를 빈곤 H. Chenery et.al.(1974) : 소득 순에 따라 최저 40 % 또는 20 %

5.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결정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결정되든 제3자의 판단에 의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진다. 반면에, 주관적 빈곤개념은 각자가 빈곤으로 간주하는(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개념은 자기의 생활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지는 느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빈곤은 결국 개인들의 안녕(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객관적｣ 기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방법 Leyden 방법

1)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Kilpatrick(1973) : 표준가구(부부와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얼마이겠는가를 물어서 그 응답을 평균해서 빈곤선을 결정. 장점은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빈곤선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 사회의 현실을 반영. 단점은 이러한 질문이 조사대상자(응답자) 본인 개인의 상황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본인 개인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포함 안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Leyden 방법이다.

2) Leyden 방법 네덜란드의 Leyden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 먼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소득(minimum income)이 얼마인가를 묻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actual income)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의 상관관계 실제소득 객관적빈곤선 부족분보충급여수준 Y 최소소득 N 주관적빈곤선 M A X M : M : 최저생활기준 또는 최저임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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