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최 창 학 http://www.changhak.pe.kr

전자정부 추진경과(2001-2002) 1.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혁신(G4C) - 행정자치부 www.egov.go.kr구축, 4,000여종 민원정보안내, 기관간정보공동이용 2.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강, 산재, 고용, 연금 등 4대 보험정보 연계(38종 => 8종, 3회 =>1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업 – 기획예산처/조달청 전 조달절차의 온라인화 =>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재정절감 4. 홈 택스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HTS) – 국세청 국세의 인터넷 납부 => 세무행정의 능률성, 투명성 제고 5.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사업 - 재정경제부 국가재정/회계의 정보화 =>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전자정부 추진경과(2001-2002) 6.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지적, 차량, 환경, 재/세정 등 21종의 시/군/구 업무 정보화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NEIS)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의 DB화 8.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인사정보 DB화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사업 - 행자부 표준화된 전자문서 결재와 유통 10.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사업 – 행자부/정통부 범정부 전자인증제 확산 11.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 – 행자, 정통, 기획예산처 부처 통합전산환경 구축 BPR

전자정부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와 반성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경과 11대 전자정부 과제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 성공적으로 추진 G4C등 대민 서비스부문 혁신 기반 마련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 및 법과 제도 정비측면에서 미흡 NEIS 개인정보보호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다소 무리한 점 있었음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경과 ’03. 5. 6.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방향’ 발표 ’03. 8. 14.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 맵’ 발표 ‘전자정부 로드 맵 과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대통령 주재 전자정부 점검회의 개최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TFT 회의 개최 - 매주 과제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종합 점검, 시정조치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 현황 전자정부 발전단계(UN의 5단계 기준) 전자지불 및 전자거래가 가능한 4단계에 도달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5단계에 진입 한국 : 세계 5위수준(2004. 12. UN 평가) 2단계(’07년) 부처간/기관간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부/민간간 연계 서비스 제공 수준 5 : 통합처리 1단계(’05년) 제한적 정보 제공 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이메일 민원양식 전자적 제공 수준 2 : 발 전 수준 3 : 상호작용 수준 1 : 착수 각종 민원의 온라인 처리 조세 및 수수료 등 전자납부 수준 4 : 전자거래

참여정부 전자정부 기조와 현황 참여정부 전자정부 정책의 기조 전자정부 로드 맵 31대 과제의 추진 현황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전자정부 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정부혁신의 기반구축 부처 및 부서 단위의 사업에서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사업을 발굴하고, 통합과 연계를 강조 정보자원관리부문의 혁신 법과 제도의 정비 강화 전자정부 로드 맵 31대 과제의 추진 현황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등 5개 과제 BPR/ISP 진행중 ‘지방재정 정보화’ 등 4개 과제 시스템 개발 준비중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 21개 과제 시스템 구축중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사업 완료, ‘전자국회’ ‘자료관시스템 구축’ 등 일부 완료

전자정부 현황 내부적 측면 각종 자료DB 구축 및 기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월평균 41만건)과 , 전자결재(평균 97%), 전자문서유통 등은 이미 안정화 단계로 정착 그룹웨어 활용, 공무원의 E-Mail 활용은 이미 보편화 되었음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을 대폭 확대 추진중 외부적 측면 각종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대(15종 발급, 420종 신청, 4000여종 민원에 대한 안내) 중요 행정정보 인터넷 공개 확대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확대(정책투표 도입) 인터넷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도 급속히 변화 세계적으로 앞선 전자민주주의 구현 가능성 시사

전자정부 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서비스 전달 방법의 혁신 네트워크 정부 행정 효율성·투명성 향상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 네트워크 정부 지식 정부 참여 정부 정부대표 포탈 범정부 민원센터 지역종합민원실 부처 웹사이트 정보 및 서비스 의견/정책 대안 국민/기업 모바일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직접방문 … 부처 1 부처 2 부처 3 부처 N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신청 각종 정보 및 통합 서비스 제공 일괄처리 통합 업무처리 기반 지식공유 부처간 상호 연결

전자정부 추진방향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대 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종이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 전자문서 방식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제한적 참여(여론조사 등) 단일창구, 무방문·온라인처리 전자적 참여 확대(주민투표 등)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 부문별 표준 범정부적 통합관리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내용 포함.

추진체계 대 통 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 무 회 의 (보고/토론)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 통 령 기술/사업 지원 추진지원 조정·평가 국 무 회 의 (보고/토론)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확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부 행정·기술·예산·공통기반구축 지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기획예산처 부처 사업추진 한국전산원

분야별 아젠다 추 진 분 야 아 젠 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G2G) 대 국민 서비스 혁신 (G2C, G2B) 아 젠 다 법제도 정비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G2G) 대 국민 서비스 혁신 (G2C, G2B) 정보자원 관리 혁신 (공통기반)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1 2 3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4 5 6 대 국민 서비스 고도화 대 기업 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7 8 9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10

4대분야 10대 아젠다 31대 과제 아 젠 다 31대 로드 맵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일하는 방식 혁신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4대분야 10대 아젠다 31대 과제 아 젠 다 31대 로드 맵 과제 대 국민 서비스 혁신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대 국민 서비스 혁신 대 국민서비스 고도화 대 기업서비스 고도화 31대 로드 맵 과제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4대분야 10대 아젠다 31대 과제 아 젠 다 31대 로드 맵 과제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과제별 추진현황

1.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과 제 내 용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충 및 유통체계 고도화 정부 기록물보존관리체계 구축 전자문서유통의 신뢰성, 안정성 보장을 위한 중계시스템 확충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까지 전자문서유통 체계 고도화 정부 기록물보존관리체계 구축 정부 702개 기관에서 생산한 정부기록물을 전자화하여 보존 문서대장을 전자문서로 일원화하고 종이대장 폐지 추 진 현 황 중앙행정기관 자료관시스템 구축 완료 (’04. 12.)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과 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화 추진 지방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시스템 개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250개기관) 중앙과 지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재정관리체계 구축 재정계획예산편성집행·결산재정분석 연계 관리체계 구축·적용 중앙 및 지방재정 연계를 통한 국가재정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추 진 현 황 BPR/ISP 완료(’04. 9) 및 시스템 개발준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BPR/ISP단계) 구축과 연계 추진

3. 전자지방정부 구현 과 제 내 용 중앙부처-시/도-시/군/구간을 연계한 포탈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확산 적용(’03-’07) 중앙↔지방간 연계 및 포탈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무선/GIS 기반의 신기술 적용 및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 진 현 황 시/군/구의 21개분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고도화 진행 시/도행정정보화는 1단계 구축 및 확산 추진중(’05. 12 완료예정)

4. 전자감사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전자감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 고도화 국가감사활동 조정으로 중복감사를 해소하고, 전자자료 제출로 감사부담 경감 복식부기로의 회계제도 개편 지원 및 이에 대응한 회계자료 분석 체계 마련 국정시스템과 정책·사업 및 기관운영 성과감사 인프라 마련 성과감사, 주요 정책·사업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로 감사운영 전환 전자자료를 이용 상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 최소화 전자감사관리, 감사지식관리, 감사포털 구축 등 추 진 현 황 e-감사 시스템 구축 추진중(’05. 9. 완료 예정)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

5. 전자국회 구현 과 제 내 용 전자국회 구축을 통해 사이버 의정활동 지원 추 진 현 황 의정활동 지원 지식관리 체제 구축 및 업무시스템간 연계 입법부와 중앙행정기관간 서류제출 전자화(국정감사자료 등) 전자국회 고도화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관련 정보 서비스 방법 다양화 및 고도화 추 진 현 황 의정참여 포털시스템 구축 완료(’05. 3.) 재정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및 형사사법망 고도화 추 진 현 황 경찰, 관세청, 국세청, 노동부 등의 사건기록 송치, 검찰의 수사자료 연계 법원의 공판기록, 법무부의 형집행자료 등을 통합ㆍ연계 관세망, 금융망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망 고도화 사법처리ㆍ민원발급시스템 구축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합동으로 ‘통합형사사법추진기획단’ 운영 추 진 현 황 BPR/ISP추진중(’05. 7 완료예정) 정보연계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및 제도개편과 병행 추진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과 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추진 중앙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추 진 현 황 16개 광역지자체에 적용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발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확대 보급(’07년) 중앙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시스템 연계 등 추 진 현 황 중앙부처 인사행정시스템 보급 완료(’04. 5.) 지자체 표준 인사행정시스템 개발 1단계 및 시범적용(’05. 6)

8. 외교통상정보화 과 제 내 용 외교통상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정부기관간 협업기반 조성 추 진 현 황 광역외교망, 외교통신망, 여권망 등을 단일망으로 통합 외교통상관련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외교현안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재택 민원처리 및 사이버 외교 공관 구축 추 진 현 황 재외공관 문서유통시스템 구축, 비밀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내외부망 분리, 미주데이터센터 구축, 신암호장비 도입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시스템 구축(정부업무관리시스템) 과 제 내 용 주요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BH, 국무총리실, 각 부처 업무 및 정보공유, 협업체계 구성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및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수평적, 수직적 협업을 유도 추 진 현 황 청와대 e-知園 구축 (’04. 2) 행자부 주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05. 하반기) 시범기관에 우선 확산하고, 단계별로 전부처 확산 (’06년도)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과 제 내 용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구축 G4C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의 공동이용DB 확대 구축 부처별 행정정보 DB간 연계 확대 G4C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확대 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 공동이용 기관확대 민원서류 감축, 국민의 편의성 제고, 행정기관간 문서감축 등 실질적인 전자정부 효과 제고 대상정보 (’04년 20종=> 24종) 추 진 현 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2단계 확대(’05년도 24종=> 34종) 범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과 제 내 용 정부기능 조사 분석을 통한 정부기능연계모델(BRM: Business Referance Model))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 ※ 정부기능연계모델은 매년 수정·보완 프로세스 개선 결과에 따라 혁신 분야별 정보화 추진 성과 측정, 예산 배분, 정보자원관리 등과 연계하여 최신 정보기술 적용 추 진 현 황 정부기능별 유관정보 조사 및 연계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 개발 중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 제 내 용 온라인 서비스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인터넷을 통한 주요생활민원처리 전과정의 온라인화 인터넷 서비스 대상민원을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 토지거래 등 다부처 복합민원의 온라인 서비스 음성·모바일 등 민원서비스 제공수단의 다양화 추진 추 진 현 황 전체 4,000여 민원 중 인터넷으로 800여종 신청, 40종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중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웹서비스, 등록관리, 사용자디렉토리, 통합인증 등 9개) 개발 추진 중 T-Gov. 시범서비스(’05년도)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과 제 내 용 국가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및 재난 · 재해업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재난·재해 유형별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중심의 대응시스템 강화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상호간 유기적 통합연계체제 마련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무선망 활용 및 재해·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추 진 현 황 국가안전관리 BPR/ISP 수립(’05. 3) 다부처 연계 및 부처 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과 제 내 용 건축·주택행정 전과정에 대한 인터넷기반의 포털서비스 제공 추 진 현 황 건축주택 행정포탈서비스 체계 구축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시군구–시도–건교부 간 건축행정 정책자료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토지, 도시계획, G4C, 등기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간 상호 연계 건축 사전 적법성 진단시스템 구축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합부동산 과세의 원활한 지원과 건축물 정보의 신뢰성 확보 추 진 현 황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건축·주택 인허가 신청, G4C 및 시군구 시스템과 연계),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기반 구축, 웹 기반 고도화) – ’05년도 사업 ’06년 GIS활용 기반 건축행정 및 민원관련 서비스 고도화 추진 예정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과 제 내 용 인터넷을 통한 국세민원 처리시스템(Home Tax Service) 이용자 급증 및 전자신고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CRM 및 모바일 기반으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국세종합정보분석시스템(DW)의 확대로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국세CRM 확대 및 국세종합분석체계 고도화 추 진 현 황 국세 14개 세목 중 10개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서비스 제공 국세관련 106종의 신고ㆍ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 납세자 통합세무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과 제 내 용 생애주기별 수혜자 중심의 포탈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추 진 현 황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 기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복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 노동부, 여성부 등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간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추 진 현 황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장애인) 완료, 2단계(노인) 구축중 향후 국가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 예정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다원화된 식·의약품정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추 진 현 황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관리 정보 통합 DB 구축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의약품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공동 활용체계 구축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대 국민 식품종합 포탈 구축 추 진 현 황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1단계(식품영역) 구축중(’05. 8.)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BPR/ISP진행중(’05. 5. 완료예정)

18. 고용·취업 종합서비스 과 제 내 용 고용/취업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추 진 현 황 취업,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연계, 통합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인적자원관련 정보 연계 확대 민간의 인적자원정보와의 상호 연계 확대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노동시장 분석시스템 구축 추 진 현 황 고용/취업 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 추진중(’05. 7. 완료예정) 2단계(노동시장정보 통합기반 구축) 추진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과 제 내 용 행정심판청구절차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강화 추 진 현 황 행정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BPR/ISP 수립(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제정비 병행) 웹기반의 온라인 행정심판 지원시스템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청(예 : 지방경찰청), 재결청(예 : 본청) 등과 연계 시ㆍ도행정 심판위원회 등과 시스템 연계 및 확산 추 진 현 황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완료(’05. 3) 처분청/재결청 업무연계 분석 및 지원시스템 구축예정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과 제 내 용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One-Stop 기업서비스 단일창구 구축 추 진 현 황 기업지원단일창구 구축 및 기업지원정보 통합 서비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및 산업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및 기업활동의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포탈체계 구축 산업기간망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추 진 현 황 기업지원단일창구 서비스 1단계 (’05. 7. 완료예정) 산업정보 및 기간망 연계 확대 등 2단계 사업 추진 예정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과 제 내 용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입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해 수출입기반의 물류 일괄처리 물류주체간, 무역/금융/해외망 등 유관망과 상호 연계 물류주체, 물류거점 및 분야별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항만, 철도, 공항, 통관 등 분야별 물류 정보를 웹기반으로 전환, 연계 관세 자유지역, 공항, 산업단지, 부두, 내륙 등 물류거점 정보화 추 진 현 황 수출입물류종합정보시스템 1차 사업 추진중 (’05. 6. 완료예정) - 입출항 신고 단일창구 및 화물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수출입 물류정보 단일창구 구현(물류 메타 DB구축 등) 예정

22. 전자무역서비스 과 제 내 용 전자무역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플랫폼(Single window)환경 구축 모든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통합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무역절차를 전자적으로 전환 전자무역 표준시스템 보급 및 온라인 수출입민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확대 추 진 현 황 전자무역 서비스 시스템 1차 구축사업 추진 (’05. 6. 완료예정)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시범사업 e-L/C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과 제 내 용 외국인 투자, 고용, 등록, 체류 등 외국인 관련 업무 서비스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유관 시스템의 연계가 미흡하여 한국이 동북아 시대 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포털사이트 구축 외국인 투자, 출입국, 등록 및 취업, 생활안내 등 One-Stop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종합적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추 진 현 황 외국인 관련업무 BPR/ISP 추진중(’05. 3. 완료예정) 외국인 종합지원 포털 시스템 및 기초환경 구축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과 제 내 용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 추진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창구로 기능 해외진출 전략 개발 및 해외진출 추진 지원 전자정부 추진경험의 지식 자산화 및 해외진출 전략 개발 컨설팅, 기술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추진 지원 추 진 현 황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마스터 플랜 수립(’04. 11. 완료)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05년 상반기)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 제 내 용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전자적 국민참여 수단 확대 구축 추 진 현 황 G4C,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콜 센터 구축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 구축 전자적 국민참여 수단 확대 구축 전자포럼, 온라인 여론조사 등 전자적 참여 수단 다양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전자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도 도입 추 진 현 황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05. 7. 완료예정)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도입을 위한 ISP 추진(’05. 4. 완료예정)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과 제 내 용 중앙정부 47개 부처단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2개 센터로 통합하여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운영 최적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및 전산자원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투자효율성 제고, 정보보호 및 재해복구체계 마련 제1센터(대전), 제2센터(광주) 구축 2007년말까지 사업완료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공동 상호 백업서비스 추 진 현 황 제1정부통합전산센터 1단계사업(리모델링) 추진(’05.8.완료예정) 제1정부통합전산센터 2, 3단계사업(부처 시스템 이전 및 운영)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입지선정 완료, 설계준비(’05년도)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과 제 내 용 보안성, 생존성, 안정성,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신망 통합과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행정내부 서비스망과 인터넷서비스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단계적으로 전자정부 전용 통신망을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M-Gov 게이트웨이 구축 정통부 주관하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 추 진 현 황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SP수립 완료(’04. 11.) IP연동기반 구축 및 2단계 구축(’05년도 하반기 완료)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ITA) 적용 과 제 내 용 ITA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및 상호 운용성 제고 부처별 및 분야별 아키텍처를 개발·확산 ※ 아키텍처 지침, 참조모델, ITA관리시스템 등 개별 부처의 ITA 통합 연계 정보화 성과를 제고하고, 정보기술관리 및 정보화 수준 개선 행정코드 표준화 및 전자인증, 지불 등 공통서비스 표준개발 및 적용 추 진 현 황 ITA 적용 1단계 시범사업 추진(행자/정통부 ’05. 7. 완료예정) 2차 대상기관 선정 및 ITA 적용 사업 확산 (’05년도)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과 제 내 용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보유통 안전기반 구축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전자서명적용 분야 다원화, 무선 전자인증시스템 구축 국가기밀을 중심으로 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기반망에 VPN 등을 적용하여 정보 유톻 안전성 확보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정부 정보공유분석기능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강화 추 진 현 황 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완료(’03년-’04년) 전자서명인증체계 고도화 사업 완료(’05. 1.) 암호이용시스템 전부처 확산사업 추진(’05년도)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과 제 내 용 정보화 인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및 정비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 마련 정보보안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 영입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산운영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비 방안 수립 및 운영조직 정비, 아웃소싱 대상 업무의 단계적 확대 추 진 현 황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출범에 따른 통합센터 조직 구성방안, 정부 정보화 조직/인력 정비 방안 마련(’05. 5.) 인력관리 개선방안, 아웃소싱 추진방안 등 단계적으로 추진

31.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과 제 내 용 전자정부서비스 장애 법제 정비 전자정부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 정비 종이문서ㆍ대면신청 및 접수ㆍ불합리한 서식규정 등 전자정부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 정비 전자정부 추진체계정립, 전자정부 성과평가ㆍITA 적용ㆍCIO 활성화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스템최소안전기준 등 제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 서명ㆍ인증 등 정보보안관리체계 정립 및 전자정부시스템 보호조치 법제개선 추 진 현 황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마련 국회제출 문서대장 전자화 관련 법제 정비 전자정부 기반 구축 운영 관련 법제 정비 로드 맵 개별과제 법제정비

향후 전자정부 정책방향

향후 전자정부 정책방향 혁신성 강화 국민참여 강화 유관기관간 협력 및 정책조정 체계 강화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연계된 전자정부 추진 범정부적 전자정부 공통기반 구축 및 표준화 강화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폭 확대 국민참여 강화 다양한 온라인 국민참여 채널 개발 및 확대 운영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정부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간 협력 및 정책조정 체계 강화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역할분담 및 기관간 협력 체계 확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범정부적 정책조정체계 강화 향후 혁신위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BH수석, 행자/정통/기획예산처 차관, 한국전산원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운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