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실무교육 현장학습(수학여행)용역계약
계약관계 법규 지방계약법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2013.6.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0호,2013.6.19)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10호)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3호)
실시절차 흐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수립 교육계획서
실시절차 흐름 평가 및 사후조치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학교장 업체 선정 및 계약
청렴도 향상 운영 방향 학부모 참여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도입 및 전자공개입찰 시스템 구축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현장학습공개방’운영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 찰 다수공급자계약 1인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G2B) 일반입찰, 제한입찰,2단계입찰 입 찰 일정 금액 이하 - 다수공급자계약 추정가격 일정금액 초과(2천 만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업무 흐름 사업(발주)계획 계약방법 결정 입찰공고 입찰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계약방법 결정 및 절차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G2B) 추정가격 1천 만원 이하 계약 추정가격 1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인 경우,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계획수립 예정가격조사 견적서징구 업체결격 여부확인 계약체결 계약이행 검사.검수 대금지급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계획수립 기초금액산출 전자견적공고 견적서제출 및 개찰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검사.검수 대금지급
계약방법 결정 및 절차 제한입찰 2단계입찰(가격-규격분리입찰,동시입찰) 추정가격 5천 만원 초과인 경우 수의계약 불가 일반입찰,제한입찰,2단계입찰 방식 따름 2단계입찰(가격-규격분리입찰,동시입찰)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제한입찰 계획수립 기초금액산출 전자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적격심사,업체결격 여부확인 낙찰자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2단계입찰 계획수립 기초금액산출 전자입찰공고 제안서및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평가 적격업체 선정 가격개찰 낙찰자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계약방법 결정 및 절차 다수공급자계약(소액)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선택 1회 납품요구액 2천 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안요청함’에 5인 이상 업체를 1차 선정 제안서 요구 –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의 이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3조(정의)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의 이해 수요기관 (각급학교) 조달청 다수공급자 (여행사,숙박업체,운송업체 등) ③물품선택 ①조달계획 ⑥대금납부 ④납품 다수공급자 (여행사,숙박업체,운송업체 등) 조달청 ⑤대금지급 ②계약체결
다수공급자계약의 이해 수요자 중심의 조달제도(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 先진입 後경쟁의 조달제도(일반 경쟁계약) -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 이후에 경쟁성을 제고하는 방식
다수공급자계약의 이해 1단계 - 수요기관은 조달청과 납품계약 맺은 업체/상품 중 약5개를 선정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2단계 제안서 요구 → 제안서 요구 받은 업체는 가격을 포함하여 수정.보완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의 이해 2단계 경쟁 - 수요기관(학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 가격 경쟁 유도 등을 목적으로 “2단계 경쟁”을 실시 - 납품요구액을 2천 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 회피 불가
계약서류(위탁시) 필수구비서류 - 여행계약서(소정양식) - 견적서(비용내역서) - 식단표,객실배치도,프로그램일정표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 고증 - 차량관련서류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여행자보험증권 및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 학생후송 대책 - 청렴이행 각서
계약서류(위탁시) 선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등기부등본(법인), 여행업등록증 사본 - 국외 수학여행의 경우 현지통신망 구축 - 국외 수학여행 시 수행안내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현지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 및 야간근무자 명시
계약서류(위탁시) 계약이행 후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청구서, 정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경비집행 및 정산 경비 집행 방법 인솔교원의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 인솔자 일비 이외의 경비 업체송금 - 야간 생활지도 사전 시간외근무 신청 정산 - 종료 후 5일 이내 정산 및 학부모공개 - 소액정산잔액 환불처리
공문 지시사항 필독 버스 임차용역 계약 및 운행 관리감독 철저 감사관-2449(2013.4.9) 공문 시달 - 부적정한 통학버스 계약 및 운행 청렴과 안전의 2013학년도 수학여행 운영 교육지원과-10291(2014.4.4) - 차량 안전관련 서식 참고
Carpe di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