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경쟁과 한국의 대외원조 통일학 협동과정 박사1학기 정대진

1969.10.29

순서 문제제기 선행연구 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연구방법 및 구성 연구목차 서술방향 연구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문제제기 해방 및 전후 한국은 대외원조를 통해 경제유지를 해온 수원국이었음 그러나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원조제공 시작 남북한 체제경쟁으로 인한 비동맹권 외교전이 주요인으로 파악됨 본 연구는 남북한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시작한 한국의 대외원조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체제경쟁이 종식된 현재 한국의 북한개발지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선행연구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① 한국의 대외원조와 향후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 본 연구는 이중에서도 ①한국의 원조 역사 및 현황/전망을 고찰한 연구와 ②북한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두 부류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기초한 대안적 분석틀로 한국의 대외원조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북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논해보고자 함

선행연구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② ① 한국의 원조 역사 및 현황/전망 연구 - 권율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ODA의 개혁과제』 - 이경구. 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 한국국제협력단. 2009.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원조역사를 “남북한체제경쟁모델”로 분석해 나가고자 함

선행연구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③ ② 북한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 권율 외. 2008.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 김석진. 2009.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이종무 외. 2009.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 임을출. 2006.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규범: 북한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 장형수 외. 2008.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 최춘흠 외. 2008.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활동』 - Carol Lancaster. 2004. “Foreign Aid and International Norms: The Case of North Korea,”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ntending Perspective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개발지원이 대북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을 통해 논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구성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남북한 체제경쟁 비동맹권 외교전 한국대외원조 (수원국/공여국 이중지위)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남한의 체제경쟁우위 확립 북한의 체제위기 및 대외적 대응 + 남한의 평화공세 한국의 사회적 상호주의형 대북지원 (비즉시∙비등가∙비동종성)

연구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Ⅲ.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과 한국의 대외원조: 1965년 아프리카 사절단 외교를 중심으로 Ⅳ.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과 대북개발지원: 1995년 대북 쌀 지원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Ⅴ. 맺음말

서술방향① Ⅰ. 머리말 동서독 체제경쟁 하에서 해외원조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던 사례를 서술함. 같은 시기 남북한도 경쟁적으로 해외원조를 제3세계 외교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환기(당시 보도 등 1차 자료 인용). 하지만 서독과 상당한 경제력 차이가 있었던 남한의 대외원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분석틀이 필요함을 제기.

서술방향② Ⅱ. 선행연구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1.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대외원조 역사일반을 정리하면서 남북한 대외원조가 상당 부분 체제경쟁에 기인한 것임을 서술. 특히 제3세계간 남남협력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남북한 대외원조가 시행되었음을 서술. 이를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이라는 대안적 분석틀로 정리함.

서술방향③ Ⅱ. 선행연구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계속) 2.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 남북한 체제경쟁이 198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된 후 1990년대 이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양상을 서술. 특히 1991년 COMECON 체제 공식해체 후 식량 및 경제일반분야에서 상당 부분 남한지원에 의지하는 북한의 경로의존적 행태가 남북한 체제경쟁 후 발생했음을 서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북개발지원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서술. 이를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이라는 대안적 분석틀로 정리.

서술방향④ Ⅲ.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과 한국의 대외원조: 1965년 아프리카 사절단 외교를 중심으로 Ⅱ장에서 제시된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 사례로써 1965년 시행된 아프리카 동서횡단 사절단의 활동을 분석∙정리. 이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대외원조 역사를 남북한 체제경쟁 모델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고찰.

서술방향⑤ Ⅳ.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과 대북개발지원: 1995년 대북 쌀 지원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Ⅱ장에서 제시된 ‘남북한 체제경쟁 후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대북지원 사례인 1995년 대북 쌀 지원을 분석함. 제1차 북핵 위기의 여진이 잔존한 상태에서도 남한이 체제우위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화적 정세관리와 통일을 위해 대북지원을 주도했던 사례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개발지원의 시사점을 서술. 특히 사회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체제우위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에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질서를 적용하며 그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지 전개.

서술방향⑥ Ⅴ. 맺음말 남북한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한국의 대외원조가 활용된 역사를 정리하고 남북한 체제경쟁이 종식된 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외원조 일반 및 대북개발지원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재강조. 특히 대북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국제개발규범의 북한 적용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연구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기대효과: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한체제경쟁의 분석틀 제시 한계점: - 향후 북한개발지원 및 대외원조정책 합리화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기대 - 남북한 체제경쟁 종식 후 사회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화지향적 대북지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공 한계점: ① 남북관계 특수성 vs 국제관계 보편성 - 본 연구구조로는 남북한 체제경쟁과 한국의 대북지원만을 논의로 종결될 수 있음. 향후 대북지원이 공적개발원조 및 대북국제개발협력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와 한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분석 및 논지전개에 있어 고려해야 함 ② 북한의 경로일탈 가능성(대북지원에 국제개발규범 적용한계) - 대내외적인 요소로 인한 북한의 극단적 비대칭전략 구사 가능성 상존 - 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