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윤철수 노 혁 도종수 김정진 김미숙 석말숙 김혜경 박창남 성준모 공저

3.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행정 1.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 :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을 개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라는 대상 중심의 복지활동보다 지역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지역사회사업의 영역을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보다는 ‘사회 전체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중범위 이상의 방법론적 접근(정책적 · 제도적 접근의 근거가 되는)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것임

2)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 지역사회사업의 전통적인 모델(Rothman & Tropman), 〈표 6-1〉 참조 지역사회개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사회 계획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원칙적으로 간학문적 팀 안에서 기능하는 기술적인 과정 전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진보의 조건을 형성 및 향상시키기 위한 한 과정 2)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 지역사회사업의 전통적인 모델(Rothman & Tropman), 〈표 6-1〉 참조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교량적 목표로서 사회 변화를 추구하며, 사회행동가들은 자신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며, 종종 기존의 권력 배열과 구조에 도전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주민 참여’

3)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정 지역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 지역환경운동을 소개. 〈표 6-2〉 참조 문제 인식 분석 계획 조치 평가 차후 선동 탐색 계획과정결정 정책형성 프로그램 화 및 환류 발견 대중 홍보 정책목표설정 일반의 지지와 합법성 구축 프로그램설계 실천 문제 발견 및 분석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평가사정 첫째, 지역사회운동은 자본주의 축적과정을 배경으로 함 둘째, 지역사회운동은 국가의 역할을 배경으로 함 셋째, 지역사회운동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자원 분배와 연계함 지역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 지역환경운동을 소개. 〈표 6-2〉 참조 세 가지 유형의 지역사회운동을 운동 발생의 구조적 배경과 가시적 이슈 및 운동의 주체, 장소, 이념, 대상, 조직 형태 등의 측면에서 요약함 주요 공통점 3)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정 던햄 칸 길버트 스펙트 최일섭 류진석

4) 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사 역할 촉진자역할 후원자역할 매개자역할 •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자극하고 촉진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며, 조직화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정신을 창출한다. • 초기 활동의 성공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활동을 유지시킨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 지도력을 창출하고 격려한다. • 해답을 아는 사람이 아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사 역할 촉진자역할 • 구성원들의 조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법이나 지식에 기반한 조언을 한다. • 기초적인 조사연구, 기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조직, 구성원, 지역사회를 서로 연결시켜 준다. • 유관 기관과 관계를 형성한다. 후원자역할 매개자역할

2.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효과성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직(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 프로그램 기획, 자원 동원과 유지, 성과의 평가 등에 사회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사회복지조직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관한 개념 효과성

3)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최소 자원의 투입(input)으로 최대의 산출(output)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관한 개념. 자원이 제한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중요한 개념임 효율성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 형평성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접근성 3)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첫째, 국가의 이념, 개발 방향, 정책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이 강함 둘째,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함 셋째, 이윤 추구 및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공적 책임, 전문인력 관리 등에 중점을 둠 넷째,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방법과 선택, 서비스 제공 조직과 기구 등에 관심을 둠 휴먼 서비스 조직으로서의 특성

4)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사회복지행정가에 의해 수행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한 방법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기획 업무가 할당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조직구조가 설정되는 과정 조직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교육과 훈련, 우호적인 활동 조건의 유지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 인사 행정 책임자가 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과정 지시 기관활동의 다양한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는 과정 조정 행정가가 기관의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등 기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리는 과정 보고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며, 효율적으로 사용 · 관리하는 과정 재정 기관의 목표에 비추어 전반적인 활동의 결과를 사정(assessment)하는 과정 평가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 전달체계 (2) 민간 전달체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전달체계로서 세계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공공 전달체계를 통하여 제공함 • 중앙정부가 서비스 전달 담당: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대상 집단이 많을 경우에 적합함,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여 불평등을 해소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과 관료주의적 경직성, 접근의 어려움, 가격과 질의 저하 등의 단점이 있음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 전달체계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회단체, 기업, 개인과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전달체계로서,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이에 속함 • 민간 부문은 선택의 자유, 접근의 용이성, 융통성이라는 장점이 있고, 서비스의 통합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2) 민간 전달체계

3.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policy)’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원석조, 2006)을 의미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달성, 사회질서의 유지,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욕구의 충족,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목표를 가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분석 (1) 정책문제 형성 (2) 정책 의제 설정 • 정책문제 :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 사회문제가 정책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이슈화, 즉 어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함 •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함 (1) 정책문제 형성 • 정책문제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안되는 단계 • 정책 의제 설정과정 : 내부접근 모형(inside access model),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외부주도 모형 • 정책 의제는 공중 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 의제(system agenda)〕와 정부 의제(governmental agenda)로 구분됨 (2) 정책 의제 설정

•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며,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비교 · 분석하는 단계 •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 ► 점진적 방법(progressive method)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델파이(delphi) ► 욕구 평가(needs assessment) ► 비용 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3) 정책 대안 마련 • 권위를 가진 정책 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 기본적인 주요 정책은 국회 의결과 대통령령이 공포하는 입법화 과정을 거쳐 확정되고, 시행 기반을 확보 (4) 정책 결정

•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정책 집행자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 주요 과업 :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며, 서비스나 급여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 과정에서 복지 문제와 관련된 이해 집단도 관여함 (5) 정책 집행 • 실행된 정책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 좁은 의미 :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즉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 • 넓은 의미 : 정책문제 평가, 정책 의제 평가, 정책 대안 평가, 정책 결정 평가, • 정책 평가 : 정책 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 정책의 내용 · 수단 · 구조 파악 → 평가기준 설정(평가 설계) →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평가 보고서 작성 • 정책 평가는 다음을 기준으로 함 ► 효과성(effectiveness) ► 효율성(efficiency) ► 적정성(adequacy) ► 적절성(appropriateness) ► 형평성(equity) ► 대응성(responsiveness) (6) 정책 평가 •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Gilbert & Specht, 1986 재원의 네 가지를 제시 ►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급여 대상자) ► 무엇을 급여로 제공할 것인가? (급여 형태) ►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어야 하는가? (급여의 전달체계) ►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원 조달방법) Gilbert & Specht, 1986 • 할당 :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것 • 보편주의 : 사회복지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 • 선별주의 : 자산 조사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1998) : 급여 대상자 선정의 기준 →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 조사 욕구 (1) 할당

①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 비물질적 지원 • 현금 급여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현금 급여 등 • 현물 급여 :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의 보장구 등 ② 사회복지 급여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1998) :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현물, 증서, 현금, 권력으로 분류 (2) 급여 형태 •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 연결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함 (3) 전달체계 • 공공 재원 :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조세 지출 • 민간 재원 : 기업복지의 재원, 자발적 기여, 사용자 부담, 가족 간 소득 이전 (4)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