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요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개인기업 vs. 회사기업 개인기업 회사기업 Ch. 회사법의 의의 Ch. 개인기업 vs. 회사기업 개인기업 회사기업 개인기업은 소유ㆍ지배ㆍ경영이 한 개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사업상 신속성과 유연성이 보장됨 그러나 i) 개인 경영능력의 한계, ii) 가계와 기업이 분리되지 못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iii)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안되어 자금조달의 한계, iv) 영구적인 기업유지 불가 (인간 수명의 한계) 회사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자본과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제단위로서 i) 기업경영의 전문성 제고, ii) 투자자의 유한책임, iii) 자금조달의 다양성, iv) 사업의 영속성에서 장점을 지님 그러나 i) 회사 내부의 소수사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 및 ii) 회사채권자 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 1

회사법의 특성 I 단체법적 성질 및 거래법적 성질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Ch. 회사법의 의의 회사법의 대부분은 회사와 사원, 사원과 사원과의 대내관계를 특수한 원리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배 (다수결 원리, 회사의 기관, 사원평등의 원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회사의 대외관계 즉, 사원권(회사지분) 또는 사채의 이전 등은 거래법적 성질을 지님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회사법에서 획일적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은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며, 거래법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도 거래의 안전성,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는경우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간의 의사가 중시되는 영역에서는 임의법적 성질을 가짐 2

회사법의 특성 II 영리적 성질과 사회적 성질 Ch. 회사법의 의의 원칙적으로 회사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이익단체(Gesellschaft)이며 공동단체(Gemeinschaft)가 아님 그러나 기업은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할 책임을 진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회사법의 특성 III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1인 회사 법인격 부인론 회사의 특성과 관련 이슈 Ch. 회사법의 의의 Ch. 회사법의 특성 III 영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단성 1인 회사 법인성 법인격 부인론 회사의 특성과 관련 이슈 4

회사기업의 주요 속성 (물적 회사 기준): 기업투자의 관점 I 투자기간은 얼마나? 투자 관리는 누가? Ch. 회사법의 의의 Ch. 독립적, 영속적 존재 투자기간은 얼마나? 회사는 자본제공자(주주, 채권자) 및 기업운영자(매니저, 임원)와 구분되는 영속적 존재 중앙집중적 관리 투자 관리는 누가? 경영권은 이사회 및 이사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경영자는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 주주의 기업 지배권은 제한적 (이사회 구성권, 기업구조조정 결의권 등) 잔여 이익 및 자산에 관한 소유권 수익·자산배분 순위는? 회사 이익배분에 있어 채권자 우선 주주는 회사 청산에 있어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배분 받을 수 있음 5

회사기업의 주요 속성 (물적 회사 기준): 기업투자의 관점 II 투자회수 방법은? 투자자 책임 범위는? Ch. 회사법의 의의 Ch. 회사지분의 양도성 투자회수 방법은? 주주는 시장에서 자유로이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비용 및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음 지분권자의 유한책임 투자자 책임 범위는? 회사 지분권자의 유한책임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위험 부담은 외부화(externalization)되어 채권자 등에게 전가됨 상술한 회사기업의 속성은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일반적 속성이며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 - 예) 폐쇄회사(closely-held corporation)의 경우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빈번, 지분의 양도권 제한 가능 회사 기업의 다섯 가지 주요 속성은 기본(default) 속성이며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가능 Source: Alan R. Palmiter, Corporations: Examples & Explanations 6

회사 수익의 극대화에 있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는 일치 회사법의 의의 Ch.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주주와 경영자간의 계약과 이해관계 주 주 경영자 회사 경영권 위임 및 금전적 보상 주주는 경영자의 i) 근무태만, ii) 무사안일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투자를 지양), iii) 과도한 수당요구 등에 관한 위험을 부담 경영자는 주주가 i) 고수익을 위한 고위험 투자, ii) 고배당, iii) 경영간섭 등을 지나치게 요구할 위험을 부담 신인(fiduciary) 관계 회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서비스 제공 회사 수익의 극대화에 있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는 일치 회사법에 의한 기업 위험배분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회사 공통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기업 위험을 배분 법적 개입비용이 큰 경우 위험을 주주가 부담할 수 있음 (경영판단의 원칙)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