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무역계약의 조건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기본조건 - 무역계약조건 (terms and conditions)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품질조건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 견본매매는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 - 매도인은 품질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품질 견본 제시가 타당함. same as sample 또는 up to sample - 농산물 similar to sample.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매도인 견본 (Seller’s sample)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 - 매수인 견본 (buyer’s sample)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시한 견본. - 반대견본 (counter sample) : 매수인의 견본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것. 이 경우 견본을 3개 만들어 매수인 (제1견본), 자사보관용(제2견본), 제조업자 또는 공장 (제 3 견본)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 같은 상품이지만 이질적인 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급(grade) 을 정하여 거래. (1) 표준품 매매의 종류 ① 보통표준 품질조건 (U.S.Q : 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 검사기관, 공인표준기준에 의한 보통품질을 표준품질로 결정하는 조건. - (미국의 면화), 한국(인삼:오징어)에 1등급, 2등급, A급,B급 등.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② 평균중등 품질조건 (F.A.Q : Fair Average Quality) - 동종 상품 가운데 평균적인 중등품질 뜻 함. 곡물매매에 주로 활용. -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 가격 기준, 인도품의 품질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중등품. ③ 판매적격 품질조건 (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 냉동어류, 목재 등에 주로 사용되는 판매적합 품질조건으로 표준 품 제시가 곤란한 물품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 적합한 품질이어야 한다는 조건.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상표나 물품의 명성이 세계적 일 때 견본을 필요치 않고 상표를 통해 결정. 3) 상표 매매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 상표나 물품의 명성이 세계적 일 때 견본을 필요치 않고 상표를 통해 결정. - 코카콜라 수입. 4) 설명서 매매 (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 견본으로는 설명이 곤란한 상품. - 주로 선박이나 기계류, 발전기 등 상품에 대한 설명 (사양서), 설계도(plan), 설명서 (description), 명세서 (specification), 목록 (catalogue)등 제시.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sales by type grade (규격매매)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 5) 규격 (등급) 매매 - sales by type grade (규격매매)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 이거나 수출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 품질로 결정하는 계약 (ks, us). 6) 점검 매매 (sales by inspection) - 수출 업자가 보내온 물품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 후 현금을 거래하거나 체결하는 방법.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선적 품질 조건 3. 품질 결정시기 - 선적완료시점 (이 후 변질 매도인은 책임 안 짐). 2) 양륙 품질 조건 (landed quality terms) -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해당물품을 이 계약 당시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판정하여 결정하겠다는 조건.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3) 특수 품질 조건 - 선적 또는 양륙시 품질이 다를 때 매매 당사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느냐? (영국 곡물시장 중심). ① T.Q (Tale Quale) - 선적 품질 조건으로 매도인은 운송 중 손실책임 없음. ② R.T (Rye Terms) - 양륙 품질 조건 호밀(Rye) 거래에 사용 됨.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까지 매도인이 책임 짐. ③ S.D (Sea Damage) - 선적 품질 조건 항해 중 조수에 의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선적 품질 조건 4. 품질 증명 - 수출업자의 책임 하에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certificate or inspection) 또는 품질증명서 (certificate of quality)를 발급 후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조건. 2) 양륙 품질 조건 - 수출업자가 품질에 관한 검사를 감정인 (surveyor)의 감정보고서 (surveyor report)를 통한 사실증명과 배상책임을 짐.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수량 (Quantity)의 단위 결정 5. 수량 조건 (Terms of Quantity) (1) 중량 (Weight) 중량 : Kg, LB (pound), ton 1 English ton (2,240Lbs = 1,016kgs) (long ton, gross ton) 1 English ton (2,000Lbs = 970kgs) (short ton, net ton) 총중량 : 외부와 내부 충전물 (gross weight) 순중량 : 외부포장을 제외한 내부의 충전물만을 계산 (net weight)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부피 용적(Measurement) - 부피 측정 대상은 액체와 목재 임. - 단위로는 liter, gallon, barrel, cubic, meter 등. (3) 개수 (number)와 포장 (Package) 및 길이 (length) - piece, set - dozen(12) : 연필, 양말. - pakage : 면화, 시멘트, 비료, 통조림, 유류 등 (포장용기 단위) bale, bag, case, drum, TEU (twenty feet equivalent), FEU (forty feet equivalent).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수량의 표현방법 (1) 과부족에 관한 사항 - 과부족표현 예)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 신용장상에 과부족 표현이 없는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39조 b항에 의거 5% 과부족 허용.
1) 가격의 구성 요건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6. 가격 조건 (Terms of Price) ⑦ 통관비용 ⑧ 관세 ① 제조원가 ② 포장비 ③ 예상이익 ④ 각종검사 및 증명료, 인허가비용 ⑤ 수송비 ⑥ 창고비용 ⑦ 통관비용 ⑧ 관세 ⑨ 선적비용 ⑩ 보험료 ⑪ 선적 및 하역비용 ⑫ 항구세와 부두사용료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수입가격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3) 수출 가격의 구성요소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주화인 (main mark) 4) 화인 (Cargo Mark) (1) 주화인 (main mark) - 물품의 식별을 위하여 보통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타원형 등으로 표시 (2) 부화인 (3) 중량표시 (4) 화물번호
제 1 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5) 목적항 표시 (6) 원산지 (7) 품질마크 (8) 주의표시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 선적 (Shipment) 조건 - 물품 인도시기, 인도장소, 인도방법 등의 요소. 2. 선적시기 1) 특정조건 - 단월경우 (May shipment), 연월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20010). 2) 즉시선적 - immediately, quickly.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3) 분할 선적 - 5~6월 분할선적 (May and june shipment equally). 4) 환적 (transshipment) -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화물선으로 옮겨 싣는 것. - 환적금지 경우 (transshipment prohibited) 기재.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3. 보험 (Insurance)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4. 결제 (Payment) 조건 1) 지급시기 (1) 선지급 - 물품인도 전 지급. (2) 동시지급 - 인도와 동시지급. (3) 후지급 (4) 혼합지급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제 2 절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2) 결제수단 (1) 현금결제 (4) 신용장 결제 (2) 송금환 결제 (5) 장부 결제 (3) 환어음 결제 (4) 신용장 결제 (5) 장부 결제 (6) 물품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