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Chapter 3 보육제도 모형 및 외국의 보육사업

1. 보육제도 모형 1) 정치·경제·사회적 이념 모형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육제도 모형이 달라진다는 견해. 개별 가정이나 부모에게 있는가 혹은 국가 및 사회에 책임이 있는가를 양극단으로 놓고 그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따라 채택되는 보육제도가 달라진다는 관점 연속선 정치·경제·사회적이념 모형 자유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육에 대한 책임 개인 및 가정 사회 국가 그림 3.1 정치·경제 ·사회적 이념 모형

1. 보육제도 모형 2) 보육 현실분석 모형 이원병행체제 모형 -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해 제도적 · 기능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분리하는 모형 보호기능을 강조하는 보육시설과 교육기능을 강조하는 유치원을 병행운영 일원통합체제 모형 - 제도적 ·기능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기능을 일원화한 모형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분이 없음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에서 이러한 모형 채택) 연령구분체제 모형 – 연령을 기준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구분하는 모형 보호가 강조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육시설에 교육이 강조되는 유아는 유치원에서 교육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첫째 둘째 셋째 선진적 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보육이념 보편주의 – 영유아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공보육을 의미 첫째 아동 중심주의 – 아동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 그리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적 요구를 가장 우선하여 보호하고 보장하는 차원의 보육정책서비스 둘째 민주주의와 실증주의 – 보육시설 운영에 부모와 아동의 적극적 참여 실천 정확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실천 셋째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1) 미국 (1) 보육역사 ▶ 1838년 Hale에 의해 보스턴에서 최초의 보육시설 시작 ▶ 1856년 위스콘신 주의 워터타운(Watertown)에 처음으로 독일계 유치원(kindergarten)이 설립되어 유치원 운동 가속화 ▶ 1942년 랜함 법(Lanham Act)제정: 탁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시작, 취업 여성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면서 보육시설 번창 ▶ 1946년 랜함 법에 준한 기금 종료→ 보육시설 붐이 사라져 3,000개 정도의 보육시설 폐쇄: 시설 아동에 대한 부정적 연구 결과와 Bowlby의 모성 실조에 대한 연구들이 유아는 가정에서 키워야함을 주장 ▶ 1964년 경제기회법에 근거한 Head Start는 가난한 유아나 소수 민족의 유아와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 ▶ 1987년 ABC(Act for Better Child Care) 법안 통과 ▶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목표 2000: 미국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이 국가의 중대 관심사임을 표명하고 21세기의 교육적 노력 강조 ▶ 2002년부터‘No child left behind’라는 슬로건 아래 공립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법 적용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1) 미국 (2) 보육정책 ▶ 철저한 지방자치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 운영은 3가지 공통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기본적 공교육체제：만 5, 6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최근 4세 이하 유아를 위한 예비유치원(pre-kindergarten) 개설 ② 사립체제：개인이 설립 및 운영하는 3~5세 대상의 보육시설 종일제- 경우 영우아 및 학령기 아동포함하기도 함 반일제- 보육학교(nursery school)와 예비학교(pre-kindergarten) ③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빈민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보상교육 측면 ▶ 미국의 보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원병행체제를 체택 - 보호와 복지적 성격이 짙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교육을 강조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 제도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반 기준과 지침은 연방정부에서 수립 설치운영감독은 지방정부에서 실시 ▶ 전체 보육시설의 약 50% 가량은 민간보육시설이 차지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2) 스웨덴 (1) 보육역사 (2) 보육제도 및 정책의 특징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 (1) 보육역사 ▶ 최초의 유아 학교는 영국의 Owen에 의해 만들어진 유아 학교의 영향을 받아 1836년 스톡홀름에 세워졌다. ▶ 1950년대까지 보육시설과 공존하다가 일부는 유치원으로 바뀌었다. 유치원은 1896년 최초로 Froebel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초기에는 부유 계층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보육제도 및 정책의 특징 ① 보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보건사회부로 일원화 ② 어린 영아를 위해 가정에서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③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공립 보육시설을 중점적 확충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2) 스웨덴 (2) 보육제도 및 정책의 특징 ④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과 통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교육’을 강조하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⑤ 1981년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보육관련법이며, 다일화된 법령에 따라 일관성있는 보육체계 구축 스웨덴은 공립보육시설로 유아학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유아학교 및 유아시설 – 유치원, 가정보육시설, 개방형 유치원 방과후 아동시설 – 여가센터, 가정보육시설, 개방형 여가센터 스웨덴은 연령특성에 의거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확대, 국가 책임하에 양질의 공보육 제공으로 보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 OECD 국가 중 여성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3) 일본 (1) 보육제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엔젤플랜(1994)과 신엔젤플랜(1999)이라는 국가주도의 보육정책 제시 2003년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안’을 마련, 어린 자녀를 가진 남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 기본 보육체제는 이원병행체제 채택, 보육은 후생성이 교육은 문부성이 관할. - 인가보육시설로 공립과 민간시설이있고 비인가보육시설로는 베이비호텔, 가정 보육 등이며 공립은 행정체계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민간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설립의 주체가 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입소기준 - 거주하는 집 밖에서 노동하는 것이 일상인 경우 - 집 안에서 해당 아동과 떨어져서 가사 이외의 노동을 하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얼마되지 않는 경우 - 질병에 걸려 있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지진, 수해, 화재 그외의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시정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세계의 보육사업과 제도 4) 독일 (1) 보육제도와 정책 정치, 경제, 사회 및 이념적으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보육제도와 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구동독은 보육시설에서 집단교육 강조, 서독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중시 독일은 기본적으로 연령구분체제 모형을 채택 0-3세는 보건부 관할의 보육시설 3-5세는 교육과학부 관할의 유치원을 운영 관련법령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지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및 서비스는 주로 민간운영의 유아원, 보육시설, 가정보육모, 유치원이 주료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