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용실무 10710049 김호중 2011.05.20(금)
장교란 무엇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 함으로써 국가에 충성을 함. 덕목 카리스마, 희생정신, 충성심 근무평가, 병과시험, 지휘력, 리더십 등
진급쿼터제란.. 출신별에 따라 할당된 비율로 진급 정해져 있는 진급 인원에 육사가 유리 Ex)대령준장(육사, 비 (非)육사 8:2) 능력보단 출신
진급쿼터제의 영향.. 장점 : 진급보장 장점 : X 육군사관출신 – 비(非)육사출신 - 단점 : 같은조건의 심사평가 -> 진급(O) 비(非)육사출신 - 장점 : X 단점 : 같은조건 -> 육사출신유리 ->진급(X) (폐지_)전원모두 진급(O,X), 억울함과 분노감 X
잘못된 국방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인사들을 선출하는데 쿼터제 방식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교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Ex 미국) 전쟁(X) 능력이 아닌 출신별 진급 육사 -> 적성(X), 비(非)육사 -> 적성(O) 차별화된 장교 임관식 진급할 사람이 못하고 함량이 미달하는데도 실력없는 장교가 진급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인사들을 선출하는데 쿼터제 방식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육사출신 장성의 말.. “진급쿼터제는 사실상 비육사 출신을 배려했던 것”이라며 출신을 가리고 심사한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장 육사에 들어온 군인보다 그렇지 못한 군인들이 진급할 기회가 떨어질 수 있다 “그동안 쿼터제 때문에 떨어진 육사 출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육사 출신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급쿼터제 폐지는 역으로 육사 출신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 국가세금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