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ne I - Special Preservation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종관 중장기전략팀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요 국가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현황 보호지역의 국제동향 및 시사점 ❑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증가 ❍ 자연환경분야 국제기구 및 NGO가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 국제협약 및 회의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람사 협약, 세계유산 협약 등) 등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 2003년 세계공원총회(남아공 더반)에서 더반 협약과 실행계획 체결 ❍ 2004년 7차 생물다양성 협약(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IUCN 카테고리 시스템과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채택, 후속작업으로 4차 세계보호지역리더포럼(WPALF), IUCN 세계보전총회 개최 ❍ 2005년 5차 WPALF과 1차 세계해양보호지역회의(IMPAC) ❑ 보전의 목적달성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신규 보호지역의 지정과 지정 후 효율적 관리에 노력 국 가 용도지구 보 존 제한적 이용 이 용 미 Natural Zone (원시자연 보존지구) 95% - Wilderness Z - Environmental Protection Z - Outstanding Natural Feature Z - Natural Environment Z Cultural Zone (문화유적지구) - Development Z Special-Use Zone (특별이용지구) - Historical Z - Archeological Z 캐 나 다 Zone I - Special Preservation (특별보존지구) 3.25% Zone II - Wilderness (황야지구) 94.1% Zone III -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지구) 2.16% Zone IV - Outdoor Recreation (야외레크레이션지구) 0.48% Zone V - Park Services (공원서비스 지구) 0.09% 대 만 생태보호지구 58.0% 문화‧사적보존지구 0.1% 특별경관지구 10.5% 일반보호지구 30.8% 관광지구 0.6% 일 본 특별보호지구 13% 특별지역(제1종) 11.3% 특별지역(제2종) 24.7% 특별지역 (제3종) 22.1% 보통지역 28.9% 한 국 보존지구 개념은 설정되어 있으나 탐방로 설치로 사실상 보존지구 전무 자연보존지구 21.3% 자연환경지구 77.7% 마을지구 0.8% 집단시설지구 0.2% 외국 국립공원 관리의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국립공원의 지정, 정책, 보전과 관리 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단일화 ❍ 예산 및 제도적, 법률적 지원 ❍ 국민적 합의와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공익적 홍보와 교육에 중점 ❍ 중앙정부는 계획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지역단체 등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공원 관리 ❍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일본의 국립공원 OECD의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사항 ❑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좀 더 우선권 부여 ❑ 자연보호를 위한 자금 및 인력 증강 ❑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호강화: 여러 부처로 나누어진 관리의 합리화, 관광시설의 최소화 ❑ 생물종 보호강화: 서식지 보호, 관련 부처의 일관된 관리 ❑ 연안지역 보전목표 설정과 적합한 재원조달 방안마련 ❑ 농업, 산림, 어업 등 분야별 정책의 수립·이행 시 자연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통합 ❑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연자원/생물다양성 분야의 과학적 지식 증진 국립공원 11개소 국정공원 33~62개소 운영 ※자료출처 : International Coral Reef and Monitoring Center (www.coremoc.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