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소공인 노후준비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8년 소공인경영대학 2차 교육과정」 2018.9.19.(수)18:30~19:00 조재문 강사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지사장 1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소공인 노후준비 □ 노후자금은 연금으로 준비하자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주요내용 소공인 노후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 노후자금은 연금으로 준비하자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 (현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
노후자금은 연금으로 준비하자
은퇴의 재해석 은둔.휴식 시기 제3기 인생 자기성취의 시기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노후준비 은퇴의 재해석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교육.훈련시기 (출생후 20~30년) 제1기 인생 의존의 시기 -교육.훈련/부모에 의존 일하는 시기 (졸업후 30~40년) 제2기 인생 독립.의무.책임의 시기 -취업,결혼하고 가정과 사회에 책임 은둔.휴식 시기 (퇴직후 사망까지) 평균 수명 연장 제3기 인생 (퇴직후 20~40년) 자기성취의 시기 -퇴직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시기 (취미, 특기, 봉사, 공부, 종교 등) 제4기 인생 (의존의 시기) 건강이 나빠 남에게 의존하는 기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 99-88-23-4 4
노후준비 건 강 여 가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행복한 노후준비 4대 분야 대인관계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 2015.12.23. 노후준비 : 노년기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미리 대비 건 강 대인관계 여 가 노후준비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5
10억 450만원 (+ 약간 현금) 재 산 연금월액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으로 마련해야 노후준비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으로 마련해야 (+ 약간 현금) 재 산 10억 연금월액 450만원 존속범죄 5년만에 2배 증가 2012년 956건 2017년 1,962건 6
평균수명 82.4세 노후기간 20년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05명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평생연금으로 노후준비 해야 하는 이유 평균수명 82.4세 (男79.3, 女85.4) <1970년 62.3세> (2016년) 노후기간 20년 -준비할 기간이 길다 . 100세시대 도래 - 3,861명(2017년)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05명 (2017년 )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소비자물가상승률2.7% (과거 2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 위험 -노후라서 더 무섭다 ㅇ노후자금 실질가치 유지해야 7
100만원 89만원 현재의 100만원은(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2.745% 가정) 78만원 59만원 노후준비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현재의 100만원은(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2.745% 가정) 현재(60세) 5년후(65세) 10년후(70세) 20년후(80세) 100만원 89만원 78만원 59만원 ※ (2017년 예시) 100만원 예금의 경우 실질이자 : -7,460원 -7,460원 = 10,000원 - 1,540원 - 19,000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0% 세금 15.4% 물가상승률 1.9% 8
구분 개인 부부 적 정 145.7 230.9 최 소 103.0 167.3 <노후 필요 월 생활비> 노후준비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노후 필요 월 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16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단위 : 만원) 구분 개인 부부 적 정 145.7 230.9 최 소 103.0 167.3 ㅁ 국민연금 노령연금액(2017.12월) 20년이상 가입 수급자 평균 176,463명 (전체 수급자의 4.8%) 최고액 (개인) (부부) 89만원 100만원 이상 204만원 308만원 9
Pension Tree 평생연금 – 정부정책 노후준비 私的年金 公 的 年 金 (BH)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2005.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6월) (BH)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개편 (2004.2월) (BH)인구고령사회대책팀 구성 (2003.10월) 장애인연금(2010년) 농지연금(2011년) 기초노령연금(2008년) 기초연금(2014.7) 주택연금(2007.7월) 퇴직연금(2005.12월) 기초생활보장(2000년) 개인연금(2001년) 즉시연금(2000.9월) 국민연금(1988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82년) 사학연금(1975년) 군인연금(1963년) 공무원연금(1960년) 自 助(보험료납부 또는 담보제공) 公的扶助(세금) 10
국민연금 알아보기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임의가입자 몰려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으로 관심 폭발 <한국일보, 2010/07/12>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강남 아줌마 국민연금 '눈독'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임의가입자 몰려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가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부자동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서울지역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는 모두 7,603명이었으며, 25개 자치구별로 인구 대비 비율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높았다. 서초구는 여성 인구 22만2018명 중 임의가입자는 431명(0.194%)이었으며 강남구 0.193%, 송파구 0.192%, 강동구 0.169%, 양천구 0.166% 등이었다. 이들 5개 구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 가입자는 총 2,509명으로, 서울 전체의 33%였다. 지역가입자 대비 임의가입자 비율도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높았다. 강남 지역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금시대를 맞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물가 수준까지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민간 연금상품보다 휠씬 낫다는 판단을 한 강남 여유 계층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는 가입의무가 면제된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는 2008년 말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에 이어 올들어 5월 말 현재 4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2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으로 관심 폭발 내연금 갖기 캠페인 2010.5월 실시 13
연금수급자 확대기 적용 확대기 국민연금 발전과정 2018.7.25. 2007.7. 100만원수급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발전과정 (전 국)449만 명에게 1조7천억원 지급 (영등포) 3만 명에게 128억원 지급 2018.7.25. 2017.4. 300만원수급 부부합산 300만원 탄생 연금수급자 확대기 2010.9. 수급자 300만 월 연금수급자 300만명 돌파 2007.7. 100만원수급 연금월액 100만원 탄생 2004.4. 수급자 100만 월 연금수급자 100만명 돌파 적용 확대기 2003.7. 사업장 확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도시민 및 자영자 적용 확대 <전 국민연금> 11999.4. 도시지역 확대 1995.7. 농어촌지역 확대 농어민 및 농촌 지역 자영자 적용 확대 1992.1. 사업장 확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1988.1. 국민연금 시행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14
1. 사회보험이다 의무가입, 국가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의 특징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이다 의무가입, 국가가 지급 보장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생존기간에 따른 유.불리 판단> [1950.9월 生인 K사 직원의 실제 예시] 가입기간 : 20년 8개월 납부보험료총액 : 5438만원 상계기간 : 4년 5개월 첫 연금월액 : 101만원 실질가치 보장 60세 65세이전 사망시불리 유리 한 기간 ------사망 15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더불어 사는 제도 국민연금의 특징 ㅇ 고 저 소득자, 후 현 세대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특징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더불어 사는 제도 ㅇ 고 저 소득자, 후 현 세대 (조건) 동일소득으로 계속가입을 전제 (2018년부터 가입, 예상연금월액/ 단위 : 원) 기 준 소득월액 보험료 (9%) 20년가입 30년가입 40년가입 비고 연금월액 대체율 290,000 26,100 264,850 91.3% 100.0% 최저소득 1,000,000 90,000 338,290 33.8% 501,810 50.2% 665,340 66.5% 2,270,000 204,300 469,650 20.7% 696,680 30.7% 923,710 40.7% A값 3,000,000 270,000 545,160 18.2% 808,690 27.0% 1,072,220 35.7% 4,490,000 404,100 699,290 15.6% 1,037,310 23.1% 1,375,340 30.6% 최고소득 16
1.35(A+B) 3.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연금을 지급하기 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특징 3.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연금을 지급하기 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임금상승률로 보장 (연금지급액에 대하여 매년) 물가상승률로 보장 <국민연금액 산정식> 2018년 기준 1.35(A+B) 지급률 상수 전체 가입자 본인 가입기간 중 소득 평균액 소득 평균액 (소득대체율 45%) (227만원) 17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1.보험료 납부 성실 납부 미납보험료 납부 추후납부 2.반납 3.가입 국민연금 활용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1.보험료 납부 성실 납부 미납보험료 납부 ※ 징수권 소멸시효기간(3년) 이전 것은 납부 불가 추후납부 2.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납한다 <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변동 현황 > ※ 기 가입기간은 종전 급여수준 보장 3.가입 임의가입 / 임의계속 가입 4.연금수급 연기 1년 연기 시 연 7.2% 증액하여 평생 지급 가입기간 ’88.1~ ’99.1~ ’08.1~ ’09.1~ ’28.1~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매년0.5%씩 감소) 40% 19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1.조기노령연금 2.재직자노령연금 3.분할연금 ♤ 중복급여조정 국민연금 활용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1.조기노령연금 1년 조기 수급 시 연 6.0% 감액 2.재직자노령연금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액 ½ 범위에서 감액 3.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대한 노령연금 ½ 을 감액 ♤ 중복급여조정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 사망 시 조정 부부 생존 시 둘 다 노령연금 수급 남편사망 유족연금 30% 추가 지급 부인 본인 가입으로 받는 노령연금 계속 수급 20
(현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재정추계결과(재정추계위원회) □ 재정안정화방안 제시(전문가 대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 구분 최대 적자전환 국민연금 현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 □ 재정추계결과(재정추계위원회) 구분 최대 적자전환 소진 비고 제4차 2041년 1778조원 2042년 2057년 3년 단축 □ 재정안정화방안 제시(전문가 대안) 구분 ‘가’안 ‘나’안 보험료율 9%→ 11%로 상향 9%→ 13.5%로 10년간 단계적 상향 소득대체율 40%로 하향 중 → 45%로 상향 40%로 하향 중 유지(현행) 수급개시연령 현행유지 2028년까지 5년마다 1세씩 65세로 단계적 상향 2028년 이후 2043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상향 22
□ 가입상한 연령(현행 60세)을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 국민연금 현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 쟁점 □ 보험료 올리고, 연금급여는 낮추는가? □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급여는 못 받나?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해야한다? □ 가입상한 연령(현행 60세)을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 ⇒ 가입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 없음 ⇒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 연령, 연금수급개시 연령 및 정년 연령이 같아야 함 23
감사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