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비전

1. 행정개혁의 시대적 요구 행정개혁을 통해 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급증 북핵문제, 사스, 재해 · 재난, 물류대란 등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 동북아중심국가 등 WTO DDA협상, FTA, 신흥공업국가의 부상 등 교육 · 환경 · 농어촌 · 노사 문제, 빈부격차 등 일상화된 위기 새로운 국정과제 국경없는 무한 경쟁 사회적 갈등 급증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급증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으로는 효과적인 대응 곤란 정부주도 국정관리 칸막이식 정책관리 통제위주 행정운영 폐쇄적 행정문화 행정개혁을 통해 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

2. 행정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탄력적 행정 시스템 구축 사회환경 환경대응적 학습조직 구축 고품질 행정 수준높은 서비스 창출 환경의 변화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방향 사회환경 세계화 지식화 지방화 정책문제 다양화 복잡화 신속화 시민사회 다원화 집단화 세력화 환경대응적 학습조직 구축 수준높은 서비스 창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고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화 행정권한의 분권과 자율화 부패없는 공직사회 실현 탄력적 행정 시스템 구축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개 행정 확대 국민 참여 활성화 국민 신뢰 회복

3.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능력있는 신뢰받는 정부 참여하는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투명한 함께하는 깨끗한 탄력적 행정 시스템 구축 공개 행정 확산 국민 참여 확대 국민 신뢰 회복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4. 5년 후 우리 행정의 미래상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세계 10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춘 정부 봉사하는 행정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정부 투명한 행정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열린 정부 함께하는 행정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정부 깨끗한 행정 TI 지수 20위권의 도덕성을 갖춘 정부

II.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1. 행정개혁의 추진 방식 앞으로는 그동안은 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 분권적 상향식(양방향) 개혁 상시적  내실추구형 개혁 자기학습적 개혁 수요자(民) 위주 앞으로는 개혁대상으로서의 공무원 집권적  하향식 개혁 일회적  성과과시형 개혁 일방적  주입식 개혁 공급자(官) 위주 그동안은

예상되는 갈등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기반 조성 2. 행정개혁의 기반 구축 개혁의 내부 동력 창출 변화와 개혁의 문화 확산 여론 주도층 개혁동참 유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혁역량 강화 개혁추진 환경조성 ‘협력형 파트너십’ 형성 사회 각 부문의 개혁 네트워크 구축 예상되는 갈등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기반 조성

3. 행정개혁의 내부동력 확보 행정개혁주관부처 역할 강화 업무혁신팀 운영 내실화 상시적 평가체제의 확립 개혁성과의 확산 모범사례 벤치마킹 추진동력 상설화 적극적 동기부여 행정개혁주관부처 역할 강화 업무혁신팀 운영 내실화 상시적 평가체제의 확립 개혁성과의 확산 시행착오의 최소화 명확한 개혁의 청사진 제시 공정한 평가와 연계된 보상 제공

4. 행정개혁의 내부동력 네트워크 위원회 행정개혁주관부처 각 부처 업무혁신팀 개혁 싱크탱크와 카운셀링 개혁 방향과 전략 구상 부처단위 추진과제 발굴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부처 과제추진상황 점검 부처내 자율개혁 확산 각 부처 업무혁신팀 개혁 싱크탱크와 카운셀링 개혁 방향과 전략 구상 핵심 개혁과제 중점 관리 추진상황 종합평가 위원회 범정부적 개혁과제 발굴 개혁 프로젝트 관리 과제별 추진방향과 지침마련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과 독려 행정개혁주관부처

III. 행정개혁 아젠다별 로드맵

< 5대 목표 10대 아젠다 > 효율적인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 정 함께하는 깨끗한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행정의 개방성 강화 공익활동 적극 지원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직윤리 의식 함양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효율적인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 정 함께하는 깨끗한

< 목표와 아젠다의 연관성 > 효율적인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 정 함께하는 깨끗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행정의 개방성 강화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공익활동 적극 지원 공직윤리의식 함양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단계 3단계 개혁 제도화 (2006년~) 개혁 확산 (2004~5년) 개혁기반 구축 (2003년) 행정개혁 추진체계 구축 행정시스템 진단ㆍ분석 1단계 개혁 확산 (2004~5년) 2단계 기존시스템 개선 새로운 시스템 개발ㆍ도입 성공사례 벤치마킹 개혁 제도화 (2006년~) 종합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내실화 3단계

1. 효율적인 행정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03 IMD 자료) 순위 국가 15위 정부 18위 기업 20위 10 15 국가 15위 정부 18위 20 기업 20위 25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 주요국 순위 : 미국 1위, 말레이시아 4위, 프랑스 8위, 일본 11위, 중국 12위

1. 효율적인 행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성과평가시스템 미흡 한국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일회적 · 단편적 기능분석 부처간 중복기능 혼재 형식적 · 경직적 업무운영방식 상존 현황 및 문제점 한국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상시적 · 체계적 기능분석 정부 기능의 합리적 조정 업무수행절차의 재설계 개선방향

1. 효율적인 행정 아젠다별 세부과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평가인프라 구축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정부조직 재설계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강화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분권형 조직설계

1. 효율적인 행정 1-1.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평가인프라 구축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평가인프라 기반 조성 성과평가 실시, 평가관리환류시스템 구축 감사기관 혁신 평가기능 조정 평가기능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평가인프라 구축 한국적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실효성 제고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 국가감사활동 조정기본법 제정 계통감사 및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

1. 효율적인 행정 1-1.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계속)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통합적 성과시스템 설계 평가결과 활용, 인센티브 연계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도입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성과와 보상간 연계 전략적 기획을 바탕으로 한 목표관리제 및 근무성적평가 시범실시 / 제도보완 행정진단제도 법제화 BPR 전문인력 양성 각 부처 BPR 상시 실시 (기능분석, 조직진단과 연계)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불필요한 업무절차 축소 관련법령 개정 진단기법 보완 발전 생산적 업무수행체제 구축

1. 효율적인 행정 1-1.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계속)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연구모임 현황파악 직장내 토론문화 확산 우수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 연구모임 지원 확대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탄력근무시간제 시범적용 정책, 비민원기관으로 확대 연구, 교육기관 등 공무원 근무제도 개선방안 강구 시범실시 대상기관 확대 개방형ㆍ복지형 사무공간모델 제시

1. 효율적인 행정 1-2.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정부조직 재설계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진단체계 구축 상시적 진단 실시 TF 구성, 진단인력 교육 미래전략적 기능 발굴, 불필요한 기능 축소, 인력재배치 쟁점분야 집중진단 실시 정부조직 재설계 통상, 신성장동력, 금융, 물관리 등 지방, 민간이양 기능 발굴 부처 자율적 기능조정 미래지향적 정부조직체계 구축 핵심기능위주로 개편

1. 효율적인 행정 1-2.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설계(계속) 수평적 정책 조정체계 강화 위기관리 시스템 제도화 분권형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실태분석 부처간 조정시스템 법제화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수평적 정책 조정체계 강화 위원회, 협의회 운영 개선 실태분석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및 제도보완 위기관리 시스템 제도화 부처별 위기요소 발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기구, 법령설계 기관간 분권화 방안수립 관련법령 개정, 운영지침 수립 평가 및 자율권 추가 확대 내부규제 완화 총액인건비 제도와 연계 추진 분권형 조직설계 기관내 분권화 방안수립 실ㆍ국 중심 책임행정체제 구축 내부조직 다양화, 유연화 실 · 국장 인사권 부여 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및 확대 청단위 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서비스 수준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불만족 비율이 높음 2. 봉사하는 행정 우편 철도 항공 호텔 정부 분야 민간 분야 69 67 70 76 50 60 만족도(100) 정부 / 민간분야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한국생산성본부 ’0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한국행정연구원 ’01) 행정서비스 수준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불만족 비율이 높음 ’98년 ’01년 2.2% 12.8% 55.5% 23.2% 만족 불만족

2. 봉사하는 행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 미흡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취약 공급자 중심 서비스체제 소외민원에 대한 체계적 해결 미흡 각급 민원기관간 연계 부족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행정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체제 구축 사회적 이슈화가 안된 민원에 대한 처리역량 강화 범정부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개선방향

2. 봉사하는 행정 아젠다별 세부과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구축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구축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전국적 민원 연계시스템 구축

2. 봉사하는 행정 2-1.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진단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내실화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서비스 스탠다드’ 강화방안 강구 시범실시 ‘서비스 스탠다드’ 지속적 개선 개인별 서비스 기준설정 기관의 서비스헌장과 연계 최일선 대민행정기관 독점성이 강한 공사, 공단 등 서비스 수준 만족도 모니터링

2. 봉사하는 행정 2-1.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계층별 행정 서비스 공급조사 및 형평성 진단 원인 분석, 법령상 · 예산상 대책 강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서비스 사각지대 조사 대상별 필요 서비스 파악 서비스 수혜범위 파악 서비스 공급시스템 개선 및 제공 ※노숙자, 독거노인, 결손가정, 도시빈민, 결식아동, 장애인 등 공급역량 강화, 전달체계 개선 만족도 모니터링

2. 봉사하는 행정 2-1.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속)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기관별, 창구별 현황조사 민원기관간 역할 재정립 문제점 도출, 방안 수립 현장위주 서비스공급 체제 구축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민원인/직원 의견조사 일선 민원창구 역량강화 현황 파악 제도 및 운영 개선 민간위탁 서비스 책임성 강화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운영 및 제도 실태 분석 수탁기관 다양화 서비스 효과 분석 경쟁체제 도입(계약제 등) 실적평가 강화

2. 봉사하는 행정 2-2.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전국적 민원 연계 시스템 구축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민원사무 전수조사 사회적 이슈화 되지않은 민원 발굴 및 해소 민원구조 전담기관 설치 검토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복합 · 집단민원 표준처리모델 개발 민원배심원제 등 인허가 사무분석 과도한 규제적 인허가 정비 각급 민원상담 · 안내 운영실태조사 기관별 민원콜센타 확대 통합민원콜센타 구축 전국적 민원 연계 시스템 구축 통합안내시스템 및 포털구축 민원기관간 서비스 연계 강화

행정편의주의적 타성과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3. 투명한 행정 연도별 행정기관 정보공개 현황(행정자치부 연차보고서) 2000 1999 연 도 108,147 청구건수 96,538 공개건수 89.3% 공개비율 86,086 72,842 84.6% 2002 2001 61,586 54,309 88.2% 42,930 38,585 89.8% ’02년, ’99년 대비 청구건수 약400% 증가, 공개비율은 답보수준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조사(’01년 참여연대, 22개 부처) 공개 : 50점 이상(100점 만점) 11개 기관(50%) 작성 : 1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50점 이하 행정편의주의적 타성과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3. 투명한 행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소극적인 정보공개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 및 기록 관리 취약 행정행위 처리기준의 불명확 현황 및 문제점 정보공개 확대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 및 기록작성 의무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강화 개선방향

3. 투명한 행정 아젠다별 세부과제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정책실명제 및 주요사안 기록 의무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재량행위의 투명화

3. 투명한 행정 3-1.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정책실명제 및 주요사안 기록 의무화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정보공개법 개정 운영실태 모니터링 제도보완 및 발전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비공개정보축소, 명확화 등 자발적, 사전적 ‘행정정보 공표제도’ 시행 정보이용 실태 분석 정보접근방식 다양화 정보통합 관리센터 구축 부처별 홈페이지 보강 등 기록의무화 대상 선정 정책 백서 발간 의무화 이행상황 점검 적용분야 확대 정책실명제 및 주요사안 기록 의무화 공문서상 의사결정 참여자 실명 공개 주요사업ㆍ정책ㆍ회의 실명제 확대 정부공문서 재설계 기록물 관리체계 정비 및 관리기구 위상강화

3. 투명한 행정 3-2. 행정행위 투명성 제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타 전자 시스템간 연계 민원공개시스템 확대 전자문서시스템, G4C 등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과 연계 민원처리 시스템 표준화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처리기관, 적용대상 서비스 제공 기준 민원온라인 접수확대 복합민원 온라인 처리를 위한 업무 재설계

3. 투명한 행정 3-2. 행정행위 투명성 제고 (계속)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재량행위의 투명화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행정절차제도 운영실태 분석 제도 개선 (행정절차법 개정) 행정예고대상 확대 청문결과의 반영 확대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계획절차에의 참여확대 방안 강구 의무적 예고 대상 구체화 청문제도 개선 행정지도 개선 법령별 현황 조사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제도화 · 법령개선 재량행위의 투명화 재량권의 남용 유형 재량권의 근거, 범위 재량행위의 기준과 원칙 재설정 일탈시 처벌기준 강화

4. 함께하는 행정 시민과 정부 역할의 진화론적 변화 정 부 역 할 시 민 역 할 저 고 시민사회의 성숙도 지배자 관리자 동반자 공복 미래 정 부 역 할 현재 시 민 역 할 과거 피지배자 고객 동반자 주인 저 고 시민사회의 성숙도

4. 함께하는 행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국민을 행정대상으로 인식 국민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 여론을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제도 미흡 공익활동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체계 미흡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 여론 투입 제도화 및 민ㆍ관 협치 체제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개선방향

4. 함께하는 행정 아젠다별 세부과제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익활동 적극 지원 정책공동체 활성화 전문 옴부즈맨제도 도입 시민평가단제(People’s Survey) 도입 공익활동 적극 지원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4. 함께하는 행정 4-1.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정책공동체 활성화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분야별 정책공동체 활성화 민관 연결망 구축 정책공동체 활성화 민관 협치제도 연구 도입 및 확대 제도적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민관 정책심의회 정책다면평가제 등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활성화

4. 함께하는 행정 4-1.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계속) 전문옴부즈맨 제도 도입 시민평가단제 도입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도입방안 연구 제도화 및 시범적용 적용분야 확대 전문옴부즈맨 제도 도입 도입분야, 설치형태 등 의료, 경찰, 환경 등 기존 옴부즈맨 제도와의 역할 재정립 시민평가단제 도입 도입방안 설계 시범적용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 12대 국정과제

4. 함께하는 행정 4-2. 공익활동 적극 지원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자원활동 네트워크 강화 및 기반 구축 자원활동 정보포털시스템 구축 민관 협치형 행정체계 구축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지역 자원활동센터 활성화 자원활동 보험제 도입 검토 자원활동 발굴 분야별 시범사업 기본법 제정 검토 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매뉴얼 개발 공익활동 성과 및 활동장애 요인분석 활성화 기반 구축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관련법령 정비 등

5. 깨끗한 행정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 수준(’02 TI 자료, 102개국) 싱가폴 홍 콩 일 본 대 만 9.3, 5위 8.2, 14위 7.1, 20위 5.6, 29위 한 국 4.5, 40위 5 9 7 (10점 만점) 3 공직부패에 대한 인지도 조사(’03년 부패방지위원회) 국민의 58.2%가 공무원이 부패되었다고 인식 건설, 세무, 법무, 경찰 분야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 부패척결과제로 제도개선, 처벌강화, 윤리의식 제고, 국민참여 등 제시

5. 깨끗한 행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도개선으로 부패 처벌위주 부패방지 대책 체계적인 부패방지 유발요인 차단 시스템 결여 낮은 공직윤리의식 공직사회내 권위적 특권의식 잔존 현황 및 문제점 제도개선으로 부패 유발요인 차단 견제와 균형의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자율적 공직윤리의식 함양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 개선방향

5. 깨끗한 행정 아젠다별 세부과제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공직윤리의식 함양 부조리 유발 제도 · 규제 개선 분야별 반부패대책 마련 감찰 기관간 견제와 균형 공직윤리의식 함양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5. 깨끗한 행정 5-1.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조리 유발 제도ㆍ규제 개선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민원접점 부조리유발 요인분석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청구권도입 검토 부패유발 환경 개선 부조리유발 규제 폐지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법 일괄 정비 부조리 유발 제도ㆍ규제 개선 취약분야 중심으로 단계적 정비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터 구축 정보공유체제 확립 정부기관 내 부패방지 협의체 구성 민관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기관별 · 분야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지속 추진 5. 깨끗한 행정 5-1.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계속)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기관별 · 분야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지속 추진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분야별 대책 수립 특화된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모니터링과 개선 민원절차 명료화 청렴계약제 확대 등 기관간 기능과 역할 재정립 효율적인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감찰기관의 독립성 · 전문성 강화 감찰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5. 깨끗한 행정 5-2. 공직윤리의식 함양 행동강령 내실화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이행체계 구축 윤리이행실태 관리 평가 및 제도 보완 공무수행자의 윤리의식 확산 행동강령 내실화 자율적 행동강령 제정 신고 및 처리절차 확립 등 윤리위험성 분석 On-Off Line상 윤리교육시스템 구축 정부투자 · 출연기관 등 행동강령 확산

5. 깨끗한 행정 5-2. 공직윤리의식 함양 (계속)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및 윤리제도 개선방안 강구 법제화 평가 및 제도 보완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조사기능 강화 재산등록제도 개선 윤리기구의 독립성 강화 실태 분석 제도개선 수평적 행정문화 정착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특권문화 차별적 관행 등

IV. 아젠다 추진방법

1. 역할 분담 위원회 시민사회  언론 국회  정당 지방자치단체 국책·민간 연구기관 국정과제 T/F 등 개혁기구 각 부처 업무혁신팀 위원회 · 행정개혁주관부처 · 업무혁신팀 개혁의 내부동력 창출 시민사회 · 언론 개혁협력  여론형성 국회 · 정당 제도화  법제화 국정과제 T/F 등 개혁기구 과제의 공동추진, 협조체제 구축 국책  민간 연구기관 정책  제도 연구 지원, 평가 지원 지방자치단체 의견 제시, 지방차원의 계획 수립  시행

2. 아젠다 추진 프로세스 행정개혁 내실화 위원회 평 가 Benchmarking Best Practices 개혁과제 POOL Feedback 위원회 권고 NO 위원회 평 가 행정개혁 로드맵 확정 YES 부처추진과제 계획 수립 · 추진 자율 개혁 정착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역점과제 계획 수립 · 추진 행정개혁 내실화 ※ 역점과제 : 개혁선도 과제,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한 과제, 다수부처관련 주요 과제 등

3. 세부과제별 추진기관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아젠다(10)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세부과제(30) 추진기관 ( ) 위원회 역점과제 평가인프라 구축 감사원 · 국무조정실 등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행정자치부 · 기획예산처 등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정부조직 재설계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강화 행정자치부 · 국무조정실 등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행정자치부 · NSC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분권형 조직설계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 각 부처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각 부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행자부 · 고충위 · 각 부처 전국적 민원 연계시스템 구축 고충처리위원회 · 각 부처

3. 세부과제별 추진기관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익활동 적극 지원 공직부패에 대한 아젠다(10) 세부과제(30) 추진기관 ( ) 위원회 역점과제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행정자치부 · 각 부처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정책실명제 및 주요사안 기록 의무화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행정자치부 · 각 부처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재량행위의 투명화 법제처 · 각 부처 정책공동체 활성화 각 부처 공익활동 적극 지원 전문 옴부즈맨제도 도입 고충처리위원회 등 시민평가단제(People’s Survey) 도입 행정자치부 · 각 부처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행정자치부 · 각 부처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행정자치부 부조리 유발 제도 · 규제 개선 국조실 · 부방위 · 각 부처 분야별 반부패대책 마련 부패방지위원회 · 각 부처 공직윤리의식 함양 감찰 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자부 · 감사원 · 검찰 · 경찰 행동강령 내실화 부패방지위원회 · 각 부처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각 부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팔자를 바꾸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부터 바꾸겠습니다. 행정혁신입니다. “저는……국가개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팔자를 바꾸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부터 바꾸겠습니다. 행정혁신입니다. 정부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고 · 최대의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가장 유능한 대국민서비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2003년 6월 19일 대통령 특별기고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