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그림 12.1 : GDP 대비 정부 재정수입

부록 그림 12.1 : GDP대비 재정 규모 1907~2006

표 12.1 : GDP 대비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 세입 및 세출구조 세입은 조세수입,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 조세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중에서도 소득 및 이익세, 재화 및 용역세의 비중이 높다 세출은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등으로 구성 교육비와 경제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2.2 : 2007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부록 표 12.2 : 중앙정부 세입 구조 2007

표 12.3 : 2007년 연방 소득세율표

부록 표 12.3 : 소득 구간별 소득세 한계 세율

표 12.4 : 2007년 미국 연방정부 재정지출

부록 표 12.4 : 중앙정부 세출 구조 2008

그림 12.2 : 인구 고령화와 정부 재정의 과제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세입 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제정이전의 비중이 가장 큼 지방세 중에서 등록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중요한 재원 세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비중이 높음

표 12.5 : 2005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부록 표 12.5 : 지방정부 세입 구조 2008

표 12.6 : 2005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지출

부록 표 12.6 : 지방정부 세출 구조 2007

조세와 효율성 정책 당국은 조세제도를 구축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 등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조세와 효율성 납세자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조세수입을 조달할 수 있는 세제가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세제는 경제적 순손실이 작고 조세 행정비용이 낮은 세제이다.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비용 세금 자체 경제적 순손실 조세 행정비용

조세의 비용 경제적 순손실 조세 순응 비용 경제활동의 유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경제적 총잉여의 감소분-조세수입 조세 순응 비용 납세자가 부담하는 추가 시간과 금전 비용 세금 납부를 위한 서류 작성, 절세 노력 조세 행정비용 징세 비용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평균세율(average tax rate): 조세수입/소득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세금의 증가분

정액세 정액세(lump-sum tax): 개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세금

조세와 공평성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조세제도의 공평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의 원칙 이익원칙 또는 응익원칙(Benefits principle) 능력원칙 또는 응능원칙(Ability-to-pay principle)

편익원칙 편익원칙(benefits principle):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을 기초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예: 휘발유세 휘발유세 징수액은 고속도로에 사용된다. 휘발유세를 통해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도로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

능력원칙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공평성의 두 가지 유형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 고소득층 세금 > 저소득층 세금 수평적 공평성 (Horizontal equity):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총소득과 식구수가 같은 사람들의 세금은 같아야 함

능력원칙과 소득세제 비례세(proportional tax) 역진세(regressive tax) 고소득층의 세율 = 저소득층의 세율 역진세(regressive tax) 고소득층의 세율 < 저소득층의 세율 누진세(progressive tax) 고소득층의 세율 > 저소득층의 세율

표 12.7 : 세 가지 세율 체계

표 12.8 : 소득 계층별 연방소득세 부담

사례연구: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세 결혼세: 혼인여부가 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남녀가 결혼하면 개별적으로 내던 세금을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내게 된다. 소득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로서 내는 소득세는 개별적으로 내던 소득세의 합계보다 많다.

조세귀착과 조세의 공평성 조세제도를 고안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분석, 즉 조세귀착(tax incidence) 분석은 조세의 공평성을 평가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끈끈이 효과와 조세 귀착 끈끈이 효과 (Flypaper effect)란 조세 귀착이 그 조세가 처음 부과된 곳에 고착된다는 것이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조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조세제도의 효율성은 조세가 납세자들에게 끼치는 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은 조세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편익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편익을 기초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 능력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

조세의 부담의 분포는 세금부과액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조세정책에 관한 많은 논란은 사람들이 공평성과 효율성에 대해 서로 다른 비중을 두기 때문에 발생한다.